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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28호 _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와 내용> , <자영업 위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소수입부터 보장해야>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766등록일 2018.09.20

 

 

 


 

2018년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쪽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올 해 들어 벌써 세 번째 정상회담이며 2007년 10월 이후 11년만에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이다.

 

평양 순안공항에서 남과 북의 정상들의 뜨거운 포옹을 시작으로 인민군 의장대 사열,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으로 평양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양 정상은 모두 두 차례의 공식회담을 진행했다. 그리고 9월 19일 오전 전문(前文) 포함 모두 6개조로 구성된 『평양공동선언』에 공식 서명을 진행했다.

 

1. 『평양공동선언』의 의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27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5개월 후 평양에서 남과 북의 정상들은 또 다시 손을 잡았다. 『평양공동선언』 전문에 명확히 나와 있듯이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로 이어져 나갈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이행이 그 핵심이다.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의 정상들은 이미 전 세계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했다. 이미 남과 북은 2018년 4월 27일 전쟁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그 ‘종전선언’의 이행을 다시금 확인하는 약속을 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은 민족자주와 함께 민족자결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고 할 수 있다.

 

2. 『평양공동선언』의 내용

 

『평양공동선언』은 전문(前文) 포함 모두 6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1) 남과 북의 실질적 종전선언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조항이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하면서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들을 취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실질적인 ‘남북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과 북이 미국에게 종전선언의 무대로 나오라는 우리민족의 선제적인 조치이자 압박이다.

 

또한 1991년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이미 구성된 적이 있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실제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실태 점검 및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의 공간으로 이용하기로 했다. 이는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불가침 조약에 대한 재확인이며 이를 실제로 이행하겠다는 세부실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 균형적인 민족경제 발전을 준비하는 선언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년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ㆍ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과 북은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여러 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유엔사의 불허 등 대북제재로 인한 한계들이 뚜렷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금년내 갖기로 합의했다. ‘금년내’로 시기를 못박으면서 더 이상 대북제재에 피동적으로 끌려 다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두 번째 항에서 언급한 ‘조건이 마련되는데 따라’ 역시 대북제재를 의미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것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은 남과 북이 이미 진행해 왔던 경험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과 북은 이미 사업을 재개할 준비가 끝났으니 대북제재 해제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자는 합의로 볼 수 있다.

 

(3)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언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민족의 분단으로 발생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산가족 문제 역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시간이 촉박해지고 있다. 남과 북은 인도적 차원에서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개소하고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4)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선언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선언 이후 남과 북은 예술단 교차 공연, 농구단 평양 친선경기, 유소년 평양 축구대회, 아시안 게임 단일팀 참가 등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를 진행했다. 이번 항에서는 기존의 문화 예술 분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체육 분야에서 단일팀 구성, 그리고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등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교류 확대에 대한 언급과 함께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내년으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3.1운동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지점이 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 참가단에는 정당 대표와 민간단체 부분 참가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가장 헌신적으로 복무해 온 민중당과 6.15 남측위원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판문점선언에는 민족공동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당국,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을 주체로 하여 남북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더욱 더 고조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원칙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하며, 이후 민족공동행사와 민간교류에서 진보진영에 대한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5)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선언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남과 북의 뜻을 구체적으로 선언문에 명시했다. 이전 10.4 선언과 판문점선언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남과 북의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는 내용만이 선언문에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남과 북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성명에 ‘동창리 엔진시험장’, ‘영변 핵시설’ 등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민족공조로 미국에 맞대응 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지점은 ②항에서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에서 ‘상응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해 합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리고 북한은 그에 따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 왔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미국의 ‘상응조치’는 무엇일까? 바로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해제이다. 

 

또한 이런 상응조치가 취해지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는 이미 2007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2.13합의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합의에는 영변 핵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보장해 주기 위해 60일 이내에 중유 5만톤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며, 핵프로그램 신고 조치 등 다음 단계에서는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 점 역시 되짚어 봐야 할 지점이다.

 

(6) ‘선언’을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선언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꾸준한 왕래를 이어왔다. 그러나 북쪽의 최고 지도자의 서울 답방은 실현된 적이 없었다. 2018년 봄, 판문점에서 남북관계의 역사적 전환의 첫 발을 내딛고, 가을 평양에서 관계개선의 더 높은 단계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의 마지막항에 이 모든 것을 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약속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는 것은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약속한 내용들이 모두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3. 마치며

 

이번 『9.19 평양공동선언』은 지난 『4.27 판문점선언』의 이행 지침서로의 성격을 띄고 있다. 전문에서 표명하고 있듯이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지침서라는 것이다. 이번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눈여겨 볼 지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판문점선언 당시 제2조에 포함되었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와 함께 제1조로 격상된 점이다. 이번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둘째, 금년내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진행,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우선 정상화 등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남과 북이 힘을 모아 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가 더 이상 북미 간의 문제가 아닌 ‘우리’ 문제라는 것에 합의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남과 북이 함께 미국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백미는 김정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 답방을 약속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분단 역사상 최초로 북쪽의 최고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민족사적 사건이다. 또한 분단 이후 남과 북이 합의해 온 모든 합의내용들이 이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 온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하나의 행사가 아닌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으로 온 겨레의 지향과 열망을 실현해 나간다는 실질적인 ‘선언’의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경제 폭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하면 정말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 

 

최근 자영업자 수 증감과 최저임금 관계는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수는 추세적 감소 속에서 2017.1~2018.7월에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증가했다. 2017년 10월 576만 명까지 증가하였다가 같은 해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는 감소했다. 하지만, 2018년 3월부터 증가하여 5월 572만 명까지 증가했고, 6~7월에는 57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위와 같은 자영업자 수 변동은 상당 부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동’에 기인한다. 2017.11~2018.2월 간 자영업자 감소 24만 9천 명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99.6%에 달한다. 이는 자영업자의 변동과 최저임금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자영업자가 감소한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영향이 커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그 수는 증가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으나 자영업의 경영상 어려움, 특히 과밀업종의 상황은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이미 한계에 이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영업의 어려움이 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탓은 아니다.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면? 

 

자영업 부문의 자본 수익률은 2009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세를 보인다. 2017년부터 자영업 부분의 소득이 정체되고 자본수익률이 급락한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의 국내소비가 급감한 것으로 꼽을 수 있다. 금액 기준 전년 대비 4조 6천억 원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2018년에도 이어져 1분기엔 저년 동기 대비 4.03% 줄었다. 사드 배치 후폭풍으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든 것이 이유였다. 또,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 서비스와 교육 서비스의 소비가 정체하고 통신, 오락 문화의 소비가 늘어나는 등 소비의 양극화도 자영업 부진 원인 중 하나이다. 

 

자영업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영업 위기가 ‘최근의 위기’는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일종의 실업 대책으로 활용하며 자영업자는 대폭 늘어났다.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약 50만 개의 신규창업이 이뤄졌으며 폐업 또한 매년 40만 개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자영업 종사자 수는 1999년 561만 6천여 명에서 2004년 611만여 명으로, 매년 10만 명씩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정년까지 근무할 수 없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은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창업하는 것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며,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통해 자영업자가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규모는 총고용의 4분의 1이 넘는다. 자영업자 과잉문제는 특정업종의 과잉과 과당경쟁, 낮은 수익성,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가족과 주변의 어려움, 생계형 창업 지속 등의 구조적 문제를 고착화 시켜왔다.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자영업자의 우려에 대비한 정책도 함께 생산해야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25.4%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활동의 주요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는 매우 부족했다. 정부가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지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나날이 치솟는 임대료,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비용 전가, 카드수수료 부담, 재료비와 소모품비 유통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해 비용 제약 구조를 바꿔야 한다. 프랜차이즈형의 과도한 출점과 규제 강화, 대기업의 시장 진입 규제, 책임 전가형 납품단가 인하 등을 통해 매출 감소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퇴출당한 자영업자가 질 좋은 임노동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소수입 보장’, ‘자영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우선 기존 자영업의 어려움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와 과잉으로 이중고를 겪는 가맹점주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격적인 가맹점 확대와 불공정거래로 가맹점 수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가맹본부의 이익도 늘어나고 있지만 반대로 가맹점주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가맹점주의 소득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최소수입보장’을 도입해 가맹점의 매출과 무관하게 가맹점주에게 최저임금, 야간수당, 주휴수당에 상당하는 수준의 ‘최저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최소수입’이 보장되면, 가맹본부의 통제 아래 가맹점을 경영하면서도 각종 횡포와 불공정거래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가맹점주의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확보하고, 무리한 심야 영업과 무급 가족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형식상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맹점주도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가맹점의 기본적 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맹본부의 책임이 확대되면,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을 늘리거나 가맹점에 대해 불합리한 요구를 할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가맹점 확대를 신중히 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재정립하고 포화 상태에 이른 프랜차이즈 시장의 연착륙도 예상할 수 있다. 지역 상권이 프랜차이즈 일변도로 형성되는 경향을 차단함으로써 골목 상권 재생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지속적 감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창업 지원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자영업 시장에서 퇴출당한 인력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도 없이 자영업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창업, 경영, 폐업 등 각 주기별 상태에 따른 종합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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