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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29호 _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삭감하고, 국방개혁2.0전면 수정해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내용과 향후과제>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400등록일 2018.10.05


 

 

현안해설 1

한국형 3축 체계예산 삭감하고, <국방개혁2.0>전면 수정해야 한다.

 

 

1. 2019년 국방 예산 중 ‘3축 체계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

 

2019년 국방예산은 2018년 예산대비 8.6% (3.5조원) 증가한 46.7조원으로 편성

 

- 2018년 국방예산은 2017년 대비 7% 증가한 43.2조원으로 편성. 이번 2019년 국방예산도 2018년 대비 8.6% 증가한 46.7조원으로 편성.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증가율 4.4%의 거의 2배 수준이고, 2008년 이래 11년 만에 최고 수준의 증액임.

 

- 국방예산의 증액은 국방개혁 2.0’에 따른 것임. 지난 7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는데,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019~ 20235년 간 2707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힘. 이에 따라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함.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방위력 개선비. 방위력 개선비 부문 2019년 예산은 15.4조원으로 전년대비 1.8조원 증가. 2018년 대비 13.7% 증가로 국방비 전체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고, 전체 국방비 중 32.9%에 해당되는 규모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임

 

[방위력 개선비 예산 현황]

지휘정찰사업: 1.3조원, 전년대비 85억 증액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구매 1990억 증가)

기동화력사업: 2.2조원, 전년대비 1500억 감소

함정사업: 2.3조원, 전년대비 860억 증액

항공기사업: 5.1조원, 전년대비 1.6조 증액

유도무기사업: 2.7조원, 전년대비 1900억 증액 (무기 구매 3500억 원 증가)

 

- 방위력 개선비 증액의 상당 부분은 한국형 3축 체계구축 예산.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구축에 무려 5785억을 편성하였음. 예산은 F-35A 스텔스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2 등 공격 방어용 유도무기, 현무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될 예정임.

 

-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핵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미사일 전력과 전담 특수작전부대 등을 운영하여 북한 지휘부를 응징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발표된 적극적 억제 전략의 일부임.

 

- ‘한국형 3축 체계중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 핵 미사일 도발 징후 포착시 30분 이내에 도발 원점을 선제공격하는 개념으로 실현가능성도 낮을 뿐 아니라 선제공격을 금지한 유엔 헌장 51조와 우리 헌법 4조의 평화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도 종심거리가 짧은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에서 실현 가능성에 한계가 있음에도 사실상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의 하위 개념으로 기능하면서 미국 군사무기를 수입하는 근거로 될 수밖에 없음.

 

- 무엇보다 한국형 3축 체계‘4.27판문점 선언‘9월 평양공동선언에 반하는 것. ‘4.27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은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합의 재확인,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 등을 합의한 바가 있고, ‘9월 평양공동선언은 제1조에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나가기로 합의하였음. 북한을 상대로 선제공격을 포함한 공격적 군사전략인 한국형 3축 체계는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 또한 북한은 대화기간 동안 핵·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 폐쇄 등의 조치를 실제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대규모 예산을 증액하여 조기에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2019년 국방예산은 방향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 ‘4.27 판문점 선언‘9월 평양공동선언정신에 따라 한국형 3축 체계구축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함.

 

2. <국방개혁 2.0>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

 

- 2019년 국방예산 및 한국형 3축 체계예산증액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 2.0’이 있음. 이는 문제의 근본이 국방개혁 2.0’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임.

 

- 실제 <국방개혁 2.0>을 살펴본 결과, ‘4.27판문점선언이후인 7월에 국방개혁 2.0’을 발표했음에도 새로운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에 반해, 과거의 낡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다음은 국방개혁 2.0 추진과제 현황을 정리한 것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 현황>

 

구분

대과제(16)

소과제(42)

군구조(12)

북핵 대응을 위한

미래합동작전 개념 정립

1. ·WMD 대응 3축 체계 개념 발전

2.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부대구조 개편

3. 입체기동부대창설

4. 각군 부대구조 개편

5. 국직/합동부대 개편

개념과 소요에 기반한

전력구조 개편

6. 미래합동작전개념 소요전력 확보

7. 군구조 개편 필수전력 확보

한국군 주도의

연합·합동지휘구조개편

8. 합참 개편 및 연합군사령부 편성

9. 전략사령부 창설 검토

10. 전작권 환수와 연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

병역자원 및 부대구조를

고려한 병력구조 개편

11.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

12. 국방인력구조 재설계

국방운영(11)

문민통제 확립

13. 국방부 문민화 실질적 추진

14. 군의 정치적 중립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구조 개편과 연계한

국방인력운영체계 개선

15. 병 복무기간 단축

16.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17. 장군 정원 조정 및 계급 적정화

18. 합동성 강화 및 군 전문인력 양성·운영여건 보장

전쟁수행 기반 능력의

체계적 발전

19. 예비전력 내실화

20. 첨단 ICT 기반의 군사력 운용능력 및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21. 국방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군수개혁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국방운영

22. 투명성·첨령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국방운영

2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병영문화(9)

장병 인권보호 강화

24.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25. 군 사법제도 개혁

26. 인권존중의 군 문화조성

장병 복지향상 및

복무여건 개선

27.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28.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29.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발전

30. 제대 군인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31. 군 의료시스템 개편

32. 장병 사역임무 대체 근무지원 확대

방위산업(10)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33. ·산 유착근절 및 비리예방대책 고도화

34. 방위사업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벌 균형

효율적 국방획득체계로

개선

35. 총수명주기와 신속획득을 고려한 소요·계획·예산 관리

36. 합리적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구축

전문역량강화와 사업

관리 유연성 확보

37. 국방획득 전문역량 강화

38. 사업관리 유연성 확보

국방 R&D 역량강화

39. 국방 R&D 기획 및 수행체계 개선

40. 국가 R&D 역량의 국방 분야 활용 확대

방산 경쟁력 확보 및

산업구조 전환

41. 기술·품질 중심의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42.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및 일자리 창출 지원

 

- 위에서 보는 것처럼 <국방개혁 2.0>북핵 대응을 위한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을 대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1. ·WMD 대응 3축 체계 개념 발전 2. 미래합동작전개념 정립을 소과제로 설정함. 더불어 작전개념 구현을 위한 부대구조 개편 소과제로 입체기동부대 창설을 제시하고 있음.

 

- 결국 공격적인 군사전략인 한국형 3축 체계개념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핵심이고, 지상군이 대규모로 북진하는 종심기동전투를 포함하는 공세적인 작전개념이 여전함. ‘입체기동작전이라는 것도 2개 여단 규모의 공수부대가 평양으로 신속히 이동하는 작전으로 여기엔 육군과 공군이 보유한 헬기와 수송기가 총동원되며, 또 해병대가 북한 지역 깊숙이 상륙한 뒤 내륙으로 진격하고, 기계화 부대가 쾌속 전진을 해 공수부대와 합류한다는 내용도 있음.

 

- ‘한국형 3축 체계발전 및 공세적 작전 개념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 2.0’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자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 상호 불가침, 군사적 신뢰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 실현을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을 위반 한 것임.

 

- 또한 <국방개혁2.0>은 주변국 위협을 명분으로 해군 기동전단과 항공전단 확대 개편,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 강화 등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를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힘.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구상과 모순되는 것임.

 

- ‘4.27 판문점 선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방개혁 2.0’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함. 평화가 찾아오면 무기를 녹여 보습을 만들 듯 평화군축을 기본방향으로 확고히 설정해야 할 것임. 이전 냉전과 대결 시대에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어쩔 수 없이 국방예산으로 투입했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 국방예산을 감축하고 일자리 복지 복지예산을 확충해야 할 것임.

 

[참고] 민중당의 평화군축핵심 방안

 

1) GDP대비 3.2% 수준 국방비를 1.7%까지 축소 및 복지예산 확충

 

- 현재 남한의 국내총생산(GDP)는 북한의 45배 수준임. 또한, 2018년 남한의 국방예산은 43조에 달하고 2021년까지 504천억으로 늘린다는 계획인 반면 북한의 국방비는 2015년 기준 45천억으로 남한의 101 수준임.

 

- 경제력과 국방비에서 남한이 북한에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증강 위주의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온 결과임. 이제 전쟁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 개막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만큼 과도한 국방비를 선제적으로 동결하고 군 병력 감축 등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내 상호군축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함.

 

- 국방비 증액의 동결과 감축 군축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국방비 제한 추진 국방전략을 남북이 군사적 신뢰관계 확보를 위한 안보·평화 전략으로 전환

 

2) 사병복무 기간 12개월로 단축 및 모병제 전환

 

- 20059월 발표된 국방개혁20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총원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고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해 가는 것이 목표였음.

 

-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21개월로 조정됨. 병력수 50만 명 수준은 현대적 군대에 걸맞지 않은 과다한 수준임. 전문가들은 평화체제가 당장 도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30만 명 정도면 방어에 충분하고 현대적 군대로 적절하다고 보고 있음.

- 군 총원 30만 명(병사 총 인원 20만 명 내외) 수준으로의 감축에 맞춰 병 복무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해야 함. 최종 목표는 현재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임. 모병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서 모병제 전환을 추진해야 함.

 

- 복무기간을 더 단축하면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및 병사 숙련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실제로 징병제 국가들 중 상당수의 국가에서 군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유지하고 있음. 러시아의 장병 복무기간은 12개월이며, 대만도 모병제 전환을 앞두고 복무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 바 있음. 군사 강국으로 평가 받는 독일이나 프랑스 역시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 군 복무기간을 10개월 내외로 유지한 바 있음.

 

- 병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모병제 전환 추진 장교와 부사관 수 10만명 수준으로 감축

 

3) 직장예비군 및 동원훈련 폐지

 

- <국방개혁 2.0>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를 위해 전체 예비군 규모는 275만 명으로 유지하되, 동원예비군을 95만 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힘. 하지만, 270만명 규모의 예비군이 과연 어떤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 불분명함. 사실상 대규모 예비군 유지 방안은 비현실적인 전면적 상황을 가정하여 불요불급한 향토사단, 동원사단, 전시편성사단의 수를 과도하게 유지하는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실제적 군사적 효과도 없음.

 

예비군 전면 감축 직장 예비군 폐지, 지역 예비군의 통합 예비군 제도 개편 

 

 

 

 

 

 

 

현안해설 2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내용과 향후과제

 

 

지난 10월 1일 보건복지부가 4개 분야 12개 과제로 이루어진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이번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헌법 제36조 3)”는 헌법의 취지에 맞게 공공보건의료의 평등성보편성공익성을 구현하겠다는 것을 기본방향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기대할 만한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1.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주요내용

 

1) 기본방향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

- 수도권, 대도시로 양질의 의료자원이 집중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불균형 해소

- 치료 가능한 사망률의 지역 격차 해소 (서울 44.6VS 충북 58.5‘15)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과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기능 확대

-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

- 응급·외상·심뇌혈관, 고위험 산모·신생아, 어린이 중증질환, 장애인, 대규모·신종 감염병

 

 

구 분

현 재

개 선

정 의

시장실패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분야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보완적

선제적기본적

제공기관

지역 내 분절적 의료수행

권역-지역-기초 협력체계 부재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지역-기초 전달체계 수립

대 상

취약계층 중심

모든 국민

분야

취약지

취약계층

취약분야 : 응급, 분만

신종감염병 등

필수중증의료 (응급·외상·
심뇌혈관 등)

산모(모성·분만), 어린이 의료

장애인,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 안전

 

 

2) 분야별  추진 과제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분야별 개선 내용

 

구 분

현 재

 

개 선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의료 책임성 미흡

교육부 중심의 국립대병원 평가로 공공의료의 기능 미흡

(null)

시도별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

국립대병원 복지부-교육부 공동평가로 공공의료 기능 강화

의료취약지 중심 거점의료기관 지정

70여개의 진료권으로 구분, 각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진료권에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기능 보강 또는 신축

개별 공공의료기관 중심 분절적 공공의료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

시도별, 진료권별 통합·협력을 통한 공공의료계획 수립과 실행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별도의 수가 가산 없음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역 가산제도 도입

필수의료 전국민 보장

취약계층 중심 진료 기능

(null)

필수의료(응급·외상·심뇌혈관, 여성·어린이·장애인, 감염병 등)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의료 지역 간 골든타임 차이 현저

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의료는 골든타임 내 접근 보장

공공보건의료인력양성 및 역량제고

별도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과정 없음

(null)

공공의료리더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공중보건장학생 제도 재도입

공공의료인력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부족

NMC에 설치된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강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공공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시도 기능과 역할 제한

일부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5)

(null)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를 통한 시도 거버넌스 기능 강화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토록 국비 지원,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기능 수행

중앙정부 각 부처별 공공병원 간의 협력 미흡

국무조정실에 공공병원 협의체 TF를 운영하여 협력 방안 도출

보건복지부 내 공공보건의료 관련 조직 간 협력 미흡

보건복지부 내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연계·통합 추진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미흡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교육병원 및 필수의료 국가중앙센터 역할

 

[참고] 공중보건의료 인력양성

 

20223월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대체할 49명을 선발

- 공공의료 기여 동기, 지역 거주경험 등 고려하여 전문위원회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

- 학비 무료·의료취약지에서 10년 의무 근무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

- 공공의대 설립 전 부족한 의료인력은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켜 충원

- 내년부터 의대생 2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1,200만원) 및 생활비(70만원) 지급

- 의료취약지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

 

 

  

 

 

2.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과제

 

민중당은 무상의료를 기본방향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점차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내용은 지방의료원의 지역거점병원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으로 확대 우수 의료진 안정적 수급 대책, 지방의료원 시설 및 운영비 국고지원 방안 마련 경영수지 중심의 평가를 공공성 수행도에 대한 평가로 전환 적정 의료원 인원 확충으로 모범적인 인력모델 구축 등이다. 이러한 민중당의 정책방향과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요구해 온 정책에 비추어봤을 때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한계점도 존재한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공공의료기관 수 비중은 5.8%OECD 평균(53.5%)10분의 1정도의 수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민간의료 중심인 미국(30%)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도 OECD 평균(74.6%)에 한참 밑도는 10.5%의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듯 현재 공공보건의료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가 확충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는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계획이 있을 뿐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하는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2)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할 전문 인력으로 의사 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인력수급대책이 시급하다.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인 양성과 수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대로 담보하긴 어렵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시장의 핵심 전문인력인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5.22명으로 OECD 평균(9.09%)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0년 대비 2016년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수는 1691명 감소하기도 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7년에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오는 2020년 기준으로 간호사 11만명, 의사 18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는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계획을 제시하였으나 의사인력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 역시도 연간 50명도 채 되지 않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 규모로는 취약 지역의 의료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의사인력 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할 인력을 대대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당장의 충원도 시급하다.

 

3) 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매년 20명의 학생을 지역의료 관심자 중심으로 선발,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급하고 별도의 교육·관리를 실시하여 취약지에 일정기간 복무하게 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공중보건장학제도1977년부터 1996년까지 20년간 의사치과의사간호사 1,519명이 지원하는 데 그쳐 중단된 제도로 장학금과 의무근무만으로 운영되어 지역의료에 대한 관심이나 비전을 유도하지 못하고, 지역사회에도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이 점을 개선되기 위해서는 선발과 교육, 수련과 배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 운영을 위한 기관의 설립. , 사무국, 각 권역별 교육센터, 그리고 도별 지역의료 지원센터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의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의하면 선발과 교육·관리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이것을 실행할 담당기관이나 교육시스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 제도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부족지점들이 빠르게 보완되지 않으면 교육과 관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과거의 문제점이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

 

4)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규모를 보다 확대 편성해야 한다.

 

정부의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의하면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책임의료기관내 ‘(가칭)공공의료협력센터설치 및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비 지원(2019년 예산 30억원),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지원(2019년 예산 977억원), 의료취약지역지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 방안 마련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수한 의료인프라를 구축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적자에 시달리는 현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익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운영비나 양질의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예산 등을 더욱 절실하며 따라서 지금의 수준보다 더욱 확대 편성되어야 한다.

 

 

3. 마치며

 

민간의료기관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그간 지역 간, 분야 간, 계층 간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양산해왔고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계속 후퇴의 길을 걷고 있었다. 이런 현황에서 발표된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은 의료불평등을 해소하는 보편적 의료이용과 필수의료 보장을 기본방향으로 세웠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의 부족함과 실효성 면에서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것은 이번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노력해 온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과제들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이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새로 만들어질 여러 거버넌스구조(위원회, TF )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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