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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8-33호 _ <미중 무역전쟁의 향방>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평가>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212등록일 2018.11.02


 


 

 

1. 들어가며

 

10월 들어 주식시장은 연일 최저점 마감을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심리적 지지선이라고 했던 코스피 지수 2000선이 무너졌다. 이는 2016년 12월 7일 이후 22개월만에 기록한 최저점 기록이다. 뉴욕증시 폭락의 여파로 아시아 주요 증시가 영향을 받게 되었고, 한국 증시 역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세계증시 하락의 주요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 폭락, 중국 주요 증시 폭락 등 서로에게 모두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아시아 전체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은 언제 마무리 될 것인가? 

 

2018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대규모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340억 달러 규모로 시작했던 관세부과 조치는 500억 달러, 2000억 달러를 거쳐 올해 연말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중국 역시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중 양국은 확전과 종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 않다. 소란스러웠지만 시작과 동시에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2. 미중 무역전쟁의 배경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된 것은 아니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은 중동지역에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력과 화력을 집중했었다. 그러나 이 사이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미국을 능가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닥쳐왔다. 그리고 오랜시간 누적된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 9.11 사태, 아프간 전쟁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미국 국내 경제상황이 급격히 약화되고 2007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미국 국내 경제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미국 경제의 위기는 빠르게 세계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사태로 확대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나서게 된다. 2001년 중국은 미국 정부의 주선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다. 미국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 초반 미국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 사이 중국은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오바마 정부 취임 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미 무역 흑자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미국 의회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미 무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미국 국내 경제 회복과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서 중국이라는 공공의 적이 만들어 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 시기 미국의 경제 회복과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회복의 속도로는 중국의 빠른 성장과 영향력 확대의 거센 파고를 막지는 못했다.

 

실제 경제지표로 보더라도 양국 간의 격차는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 2006년 미국 국내총생산(GDP)는 13조 8000억 달러였으며, 중국은 2조 8000억 달러 규모로 약 5배의 차이가 났었다. 그러나 10여년 뒤인 2017년 중국의 GDP는 12조 2000억 달러로 확대 되었고 미국의 GDP는 19조 3000억 달러로 양국 간의 격차는 1.6배로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 

 

3. 미중 무역전쟁의 근본 원인

 

2016년 11월 8일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 46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시기부터 강력하게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웠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고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최우선 정책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실제 임기 시작과 함께 TPP탈퇴, NAFTA, 한미 FTA 재협상, 파리기후변화 협정 탈퇴,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가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례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줬다.

 

그러나 2018년 2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임기 첫 해인 2017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5,660억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2.1%가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 뿐만 아니라 대 중국 무역적자액은 3,752억 달러로 전체 미국 무역 적자 중 66.3%를 차지하는 규모로 이 역시 대 중국 무역적자 규모 상 역대 최대 규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보면 매우 자존심이 상하는 사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최대 목표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임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이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표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강력한 카드가 바로 대내적으로는 미국 국내 경제의 회복이며 대외적으로는 약화된 미국의 세계 패권 강화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패가 바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해인 2017년 연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군사 및 통상 갈등의 가장 위험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연이어 발표한 신년 국정연설에서 다시 한 번 중국을 주요 경쟁국으로 언급하면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지지세력 그리고 국내외 정치에 관심이 덜한 제조업 노동자 및 농민들에게까지 미국 발전을 저해하고 국내 경제를 악화시키는 주적으로 중국을 부각시키는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2020년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까지 중국을 몰아 부치는 일만 남은 것이다.

 

4.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트럼프와 미국이 원하는 것

 

1) 국내 경기 회복으로 지지기반 확대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데 성공했다. ‘미국 우선주의’가 단기적인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과 연관된 철강, 알루미늄 등 금속,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조치 등을 통해 수입 규제나 무역 보복 조치 등에 집중하면서 러스트 벨트 지역의 일자리와 민심을 동시에 확보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을 미국으로 돌아 오게 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US스틸, 애플, 포드, GM 등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중국과 한국의 대기업들 역시 미국내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협박 아닌 협박으로 약속이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대상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반덤핑 관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다.

 

미국 행정부에서는 미국 국내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미국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 과세 완화, 해외 소득 과세 폐지 등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방안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간다는 ‘감세와 일자리법’을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미국 국내 2018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4.1%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3.9%를 기록하는 등 미국 국내 경제가 단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율과 함께 대통령 선거 표심이 올라가는 것이다.

 

2) 패권 유지를 위한 중국의 부상 억제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첫 번째 목표가 트럼프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두 번째는 미 제국의 패권 영속을 위한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세기 초 영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전쟁을 통하지 않고 세계 패권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 한 세기 동안 세계 유일 패권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미국은 2000년대 초반 누적된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그리고 중동전쟁 등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매우 악화되었고, 2008년 발생한 세계금융위기로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만한 위기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 시기 중국이 때마침 부상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는 미국으로서도 예상했던바이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 속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빠른 성장 속도와 인구, 구매력 등으로 감안해 보면 2020년대에 경제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갖게 되고, 2050년을 전후해서 군비 지출 규모에서 역시 미국을 제치고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의 연구논문들을 제출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보면서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도 중국과의 무역적자를 경계하고 여러 조치들을 취했지만 대 중국 무역 적자액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시작과 함께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더는 늦춰서는 안된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화당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 역시 같은 입장이었을 것이다

 

지난 100여년 간 세계 패권을 움켜쥐고 있는 미국은 2위 국가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았다. 미국은 2위 국가의 GDP가 미국 GDP의 40%를 넘어서는 순간 금융, 외교, 자원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도전국을 주저 앉혔다. 가까운 과거 미국의 패권에 도전 했다가 비참한 결과를 맛본 일본과 소련이 있다. 

 

1985년 일본의 GDP가 미국의 40%를 넘어서자 이른바 ‘플라자합의’를 통해 일본 엔화에 대한 압박으로 일본을 30년간 초저성장국가로 전락시켰다. 또한 냉전시기 미국과 자웅을 겨뤘던 소련 역시 미국 GDP의 40%를 초과하자 국제유가 하락을 조성하여 소련의 경제를 흔들기 시작했고, 국제에너지기구를 통해 유럽 국가들이 소련산 천연가스 구매를 줄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이와 함께 꾸준히 소련과의 군비경쟁을 진행하면서 소련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결국 소련은 해체의 결말을 맞이하게 됐다. 

 

2017년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63%까지 추격했다. 이미 미국이 도전국의 추격을 저지시키는 40% 저지선을 훌쩍 넘어선 수준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더 이상 도전국 중국의 추격을 손 놓고 보고만 있기에는 패권의 위기라는 공포감이 엄습해 왔을 것이다.

 

21세기 패권전쟁은 경제력의 우위에서 판가름이 난다. 기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권력가들은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하고 현재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의 생산과 자본을 장악하게 된다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패권국의 지위를 빼앗기게 되고 급격한 쇠퇴의 길로 접어 든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때문에 미국의 전략은 매우 명료하다. 중국이 경제력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5.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 중국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조치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 하면서 중국의 투자유치와 시장개방 등의 약속으로 45% 관세는 엄포로 끝나는 듯 했다. 그러나 임기 첫 해 받아 본 대 중국 무역적자액 규모를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시 중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2018년 7월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했다. 중국 역시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동일한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미국은 지난 9월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역시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계속해서 맞대응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2017년 미중 간의 무역거래를 보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299억 달러이며 중국의 대미국 수출액은 5050억 달러이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중국의 대응 조치가 현격히 떨어지는 것은 양국 간의 무역액의 차이에서 보듯이 이미 관세로 인한 전쟁은 마침표를 찍은 상황이다.

 

이후 양국 간의 무역전쟁은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철수로 인한 무역전쟁 종결

미국이 지금까지의 강공모드를 정리하고 유화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내 여론이 미중 무역전쟁 반대로 돌아서야 가능하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의 경우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세력까지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지지세력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미국 내 여론 역시 중국의 부상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론에 의한 미국의 자발적 철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둘째, 중국의 항복으로 인한 무역전쟁 종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무역전쟁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거대한 생산력과 자본력으로 빠르게 발전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자마자 미국에게 갑자기 뺨을 맞은 꼴이다.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는 중국이 한 발 양보해서 법을 강화하기로 했고, 기술 이전의 문제가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이유는 아니었다. 무역거래를 통해서 흑자가 발생했다고 그 돈을 뱉어 내라는 것이다.

 

사실 중국은 단시간 내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유일의 패권국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지 않다. 중국은 미국의 옆자리에서 G2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인정받고자 한다. 대등한 위치에서 공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유일 패권국인 미국으로서는 절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단칼에 거부한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강공을 걸어온 만큼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에 대해 응당한 조치로 맞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부세력과 정치권 그리고 인민들 역시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시진핑 집권 시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핵심이 미국의 대륙 포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인 만큼 쉽게 항복을 선언할 가능성 역시 높지 않다.

 

셋째, 협상을 통한 무역전쟁 휴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원하는 것을 얻으면 전쟁은 의외로 쉽게 종료될 수 있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시작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면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갈등을 최고조로 상승시킬 것이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자국민들에게 중국을 굴복시키고 길들이기 위한 힘이 자신에게 있다고 자랑하면서 무역전쟁의 승리를 선언할 것이다. 시진핑 주석 역시 세계 최강국 미국의 강공에 맞서 물러서지 않으며 전쟁에 정면으로 맞대응해 나간다는 이미지를 주면서 인민들에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매진해 나가자는 정치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결국 이번 무역전쟁은 이 정도 수준에서 무마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전으로 들어서기에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너무나 큰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협상과정을 거쳐 서로의 승리를 선언하며 종료될 것이다. 물론 이번 무역전쟁의 종료이며, 양국 간의 전쟁은 21세기를 관통하는 국지전 형태로 지속 될 것이다.

 

6. 마치며

 

달러가 기축통화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무조건 미국이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중국의 외화보유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은 미국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그러나 무역전쟁의 장기화는 미국 경제에 역시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자국민의 소비심리와 투자심리는 위축되게 된다.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무역전쟁으로 단번에 중국을 굴복시키거나 과거 소련이나 일본처럼 아예 좌초시킬 목적이 아니었다. 중국 또한 소련과 일본의 침몰을 지켜봐 왔던 경험이 있기에 미국의 공격에 쉽게 무너질 대상은 아니다.

 

이번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불공정한 무역관행 수정’, ‘중국의 지적재산권 탈취 방지’, ‘미국으로의 제조업 회귀’,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 억제’ 등이다. 그리고 이미 이 명분은 미국 국내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냈다. 이번 무역전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경기 활성화와 재정확충에 성공했고, 이로 인해 재선 승리라는 전략적 목표에 한 단계 더 올라섰다고 판단 할 수 있다.

 

11월, 미중 정상들은 G20 회의와 APEC 정상회담 석상에서 마주하게 된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독 정상회담 계획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간 무역전쟁 기간 동안에도 양국 외교, 경제라인 사이의 물밑 접촉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양국 정상은 두 개의 국제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 테이블에 마주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번 무역전쟁을 봉합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전쟁으로 불리는 이번 미중 갈등은 전쟁의 종전과 항구적인 평화협정이 아닌 일시적인 정전협정 수준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 양국 간의 갈등은 더욱 더 첨예하게 재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음 전쟁은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한 무역전쟁이 아닌 일본을 굴복시킨 금융전쟁이 되거나 소련을 해체시킨 석유전쟁이 될 수도 있다. 미중 간의 경쟁은 중국의 GDP가 미국의 40%이하로 추락해 중국이 패권 도전국으로서의 위용을 잃거나 아니면 미국이 전 세계의 금융, 외교, 군사, 과학기술의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유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계속 될 것이다.

 

한국의 무역거래량 1위 국가와 2위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이 장기간 반복되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심의·의결 했다.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작업 중지의 판단 주체를 사업주에서 근로자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진일보 했지만, 계속되는 일터에서의 사망사고를 예방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제 19대 국회에서 김선동 의원(통합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산언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살인처벌법안」의 주요내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한과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시 ‘기업살인’으로 규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과 비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법의 목적 및 보호대상 확대 

 

개정안은 법의 목적 ‘근로자’를 ‘일하는 사람’으로 변경해 보호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근거 마련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의무 위반 시 벌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 외에는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    

정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일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ㆍ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작업중지권 강화 

 

현행법은 작업중지권을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노동자에게는 작업을 중지했을 때 상급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두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중지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작업중지 요구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형벌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처벌조항을 넣어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보장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전부터 비판이 있었던 노동자의 작업중지와 대피 요건인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그대로 두었다. 김선동의원 발의안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했다. 이에 사업주가 합리적 입증 없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긴급 안전·보건진단에 노동자 대표가 입회하도록 했다. 산업재해 위험이나 긴급 안전·보건진단으로 작업이 중지되면 사업주가 그 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서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한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정부 개정안

김선동의원 발의  「산언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작업중지 및 긴급 안전·보건진단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며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에게 긴급 안전·보건진단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긴급 안전·보건진단 실시를 요구받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근로자대표의 입회 하에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및 제3항에 따라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요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⑦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6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작업을 중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제 강화 

  

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형량을 상향했다.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벌칙(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 징역형을 상향(10년 이하)규정하고, 법인인 사업주는 벌금을 10억원(현행 1억원)이하로 상향했다. 하지만 형량을 조금 높인 것은 결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폭발사고로 건설노동자 40명이 사망했는데 현장 소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에 벌금 100만 원, 회사 대표는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에 <7년 이하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의 법령이 있지만, 하한형이 없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 매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이 90%를 넘는다. 산재사망 발생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평균 400만원내외이고, 구속 사업주는 전례를 찾을 수 없다. 2016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6,646명 중 전과자 비율은 21%에 달하고 있고, 9범도 100명 가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량을 상향한다고 해도 책임자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회사도 벌금 몇 천만원 내면 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이런 심각한 상황은 바꿀 수 없다.

김선동의원이 발의한 「기업살인처벌법안」 기업살인범죄를 규정하고 사망의 결과가 나오면 책임자에게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 실형 선고만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정했다. 또, 행위자를 고용한 법인과 개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사망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인데 만일 이 액수가 10억 원 보다 적으면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 개정안

김선동의원 발의  「기업살인처벌법안」

제168조(벌칙)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8조부터 제1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8조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4조(가중처벌) 기업살인범죄를 범하여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제3조의 각 호의 결과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형에 처한다.  

  1. 사망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2. 상해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제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업살인범죄를 범하여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제3조의 각 호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다음 각 호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단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2. 상해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단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연간 천여명에 이르고 주요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높은 현실에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개정안으로 계속되는 산재사망사고를 막을 수 없다.    

 

영국은 2007년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97년 철도사고로 7명 사망, 2001년 열차 선로 이탈 사고로 4명 사망 등 기업의 과실로 인한 노동자와 시민의 사상이 이어졌지만 이 사고들에 대해 법원이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그쳤고, 이에 분노한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기업살인법 제정운동을 벌였다. 기업살인법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상한선 없이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실제로 엄청난 벌금을 무는 기업들이 나왔고 이를 통해 영국의 산재 발생비율이 해마다 감소했다고 한다. 

 

정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는 당일(10.30)에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OECD 가입국 중 산업재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고, 무엇보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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