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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9-08호 _ 2차 북미 정상회담 분석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38등록일 2019.03.08


 


 

1. 기(起)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북한과 미국의 최고 지도자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전쟁을 치뤘던 두 적대국의 정상들은 전세계에 신뢰 회복과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70여년을 적대적으로 지내온 국가 간의 관계정상화는 순탄치 않았다. 2018년 하반기 양국 간의 대화는 고착 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2019년 새해 벽두부터 다시금 매우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북한은 2019년 신년사를 준비하면서 미국, 중국, 한국에 2019년 획기적인 관계 발전의 의지를 담을 친서를 발송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다시 한 번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답장이 있었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공항을 통해 백악관을 찾았다. 결국 양국은 2월 27일~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다. 260일 만에 개최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세계의 이목은 다시 한 번 세기의 만남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D-day가 다가 올수록 2월 28일 발표될 하노이 선언의 내용에 대한 예상이 구체화 되기 시작했다. 99% 이상 대부분의 예상이 모두 긍정적이었다.

 

2. 승(承)

 

2월 23일 오후 4시 30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역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다. 북한이 먼저 전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비행기로 5시간이면 도착하는 하노이까지 열차를 이용해 중국 대륙을 종단하고 베트남 국경을 통과하는 4,300km 장장 66시간의 대장정을 시작한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만으로도 이미 전세계의 화제를 만들기 충분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평양을 출발 한 직후부터 중국 각 지역을 통과하는 곳곳 마다 전세계 언론사들의 카메라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의 대외 메시지를 큰 노력 없이 전파하는 효과를 누렸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열차가 중국 대륙을 관통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담판을 지으러 가는 길에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와 언급 하나 없이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을 등에 업고 가는 효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환승을 하지 않고 베트남 국경을 열차로 통과해 베트남 북부 동당역까지 전용열차가 들어 간 것은 베트남 정부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다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의 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세계에 한반도에서 출발하는 열차가 중국 대륙을 통과해 동남아시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만 있으면 열차를 이용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2월 27일 18시 30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60일만에 두 번째 만남을 시작했다. 두 정상은 악수를 하며 간단한 인사말을 나누면서 1박 2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20여분간 진행되는 단독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던 것 같다”, “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발언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재회하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매우 기쁘다”, “오늘 성공적으로 이번 회담이 진행되리라 믿는다. 첫 번째 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성공적이라 평가한다. 이번 회담이 첫 번째 회담만큼 성공하리라 믿고, 더 성공할 수도,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화답했다.

 

이후 북한측은 김영철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미국측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이 배석한 가운데 저녁 만찬이 진행되었다. 본 통상적으로 정상회담 이전에 친교만찬을 진행한다는 것은 본 회담의 격을 높여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다음날로 예정된 본 회담이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만찬 사진에서 두 정상 모두 미소를 보이며 화기애애한 친밀한 분위기가 연출된 듯 하다. 다음날 본 회담이 더욱 더 기대가 되는 장면들이었다.

 

3. 전(轉)

 

2월 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둘째날이 밝았다. 오전 9시, 두 정상은 단독회담을 시작으로 확대회담, 업무오찬, 공동합의문 서명식, 기자회견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확대회담이 예정된 시간보다 길어지더니 백악관 측의 일정조정 발표가 이어졌다. 그리고 급기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하노이 공동합의문 서명식 일정은 취소 되었고 결국 북미 하노이 합의문 채택은 불발되었다. 전세계가 당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확대회담 자리에서 무슨일이 벌어진 것일까?

 

북한과 미국은 각각 정상회담 종료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진행 시간을 보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 도출 실패가 어느쪽의 책임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확대회담 종료직후 숙소로 복귀하여 바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리고 바로 준비된 전용기를 이용해 귀국길에 올랐다. 정상회담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북한은 현지시각 자정을 넘은 새벽에 언론사들에 연락을 취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예상치 못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리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더 더욱 확실해 진다.

 

양측은 이미 수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 기본적인 합의안을 마련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종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이 준비돼 있었지만 서명하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양 정상이 서명을 하면 채택되는 합의문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러나 확대회담장에는 하나의 합의문만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채택 불발에 대해 “내 결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때로는 협상장에서 걸어 나와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 중 하나이다”,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 라고 언급하면서 기존의 합의문 외에 여러 옵션을 준비해 들어 간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 여러 옵션의 준비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책임하에 이뤄졌다.

 

확대회담 테이블을 보면 북한측은 통역을 제외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김영철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3명이, 미국측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4명이 배석하고 있다. 일반적인 외교관례상 국가 간의 회담 테이블은 상호 동수로 배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확대회담은 양측 모두 4명씩 배석했었다. 그러나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확대회담에서는 3:4라는 기형적인 배석으로 회담이 진행됐다. 북한측에서는 볼턴을 회담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볼턴은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이번 회담에 대해서도 줄곧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실무라인에서 소외되어 왔던 인물이다. 그는 ‘CVID’라는 표현을 만들어 낸 당사자이며, 북한에 리비아식 핵폐기를 요구하면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연기시켰던 장본인이다. 미국측은 볼턴을 앞세워 기존 실무협상라인에서 합의한 내용을 뒤엎고 판을 깬 것이다. 볼턴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처음부터 하노이 회담을 ‘큰 판’으로 구상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글과 영문으로 된 문서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 문서의 내용에는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볼턴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었다.

 

리용호 외무상은 심야 기자회견에서 확대회담 내용에 대해 밝혔다. 리용호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 제재해제가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2017년 채택된 5건, 그 중에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체하라는 것”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일부 제재완화 조치를 취하면 북한은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과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미국 전문가들 입회하에 두 나라 기술자들 공동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이라고 회담 내용을 언급했다. 미국의 주장과는 사뭇 다르지만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이와 함께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다”고 밝혔다. 즉 미국 측이 주장하는 ‘영변 +α’의 알파는 볼턴이 언급한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기존의 합의문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북한측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결국 양측은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했다. 양측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260일만에 재회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계속해서 ‘위대한 지도자’라고 김정은 위원장을 치켜 세웠다. 그리고 그는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발언을 반복했다. 앞서 짧게 언급했듯이 미국은 이미 이번 2차 정상회담의 고의적 무산을 또 하나의 카드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 양국의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2월 27일 미국 하원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미국 국내의 반(反)트럼프 진영의 정치적 공세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였으며, 청문회 증언 내용에 따라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전면에 나올 수 있다는 여론까지 만들어 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전세계가 하노이에서 진행되는 두 적대국 간의 세기의 만남을 생중계로 방송할 때, 정작 미국의 매체들은 같은 시간 열린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의회 청문회 증언 보도를 방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가회견에서 “거짓 청문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정상회담 중에 진행된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귀국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청문회가 북한과 정상회담에서 걸어나오도록 기여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북한과 중요한 정상회담을 하는 때에 청문회를 열었다. 이런일은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라고 썼다. 

 

물론 이것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가 무산된 전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실제 반 트럼프 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들이 북미 정상회담보다 코언 청문회 소식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악화된 미국 내 여론과 이 시기 자리를 비워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내 여론 악화와 반대파들의 반대을 무릅쓰고 기존의 합의했던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비핵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4. 결(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공동 합의문 채택에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1차 정상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 조성을 기반으로 관계 정상화를 약속했다.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양측은 대화의 끈을 놓치 않고 좀 더 진전된 관계를 위해 다시 하노이에 모였다. 그러나 결과는 외교사에 길이 남을 만한 족적을 남겼다.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서로의 간극을 좁혀가며 어렵게 마련한 실무협상의 결과와 약속을 서명 직전에 뒤집어 버린 것이다. 외교는 신뢰의 문제이다. 적대국 간의 외교는 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종료 직후 양측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다. 과거 북미 대결의 역사에서 협상 테이블이 결렬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북한 조선중앙TV에서 제작한 베트남 정상회담 기록영화에 보면 회담 종료 이후 두 정상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확대회담에 함께 배석했던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과도 악수를 하는 장면은 다음 회담을 기약하는 듯한 모습이다. 또한 회담 종료 이후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협상 국면의 완전한 파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 좀 더 다듬어진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인식하고 있다.

 

정상회담 종료 직후인 3월 1일 북한 로동신문은 1면 기사에서 “70여년의 적대관계속에서 쌓인 반목과 대결의 장벽이 높고 조미관계의 새로운 력사를 열어나가는 려정에서 피치 못할 난관과 곡절들이 있지만 서로 손을 굳게 잡고 지혜와 인내를 발휘하여 함께 헤쳐나간다면 능히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맞게 조미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미최고수뇌분들께서는 두 번째로 되는 하노이에서의 상봉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은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긴밀히 련계해 나가며 하노이 수뇌회담에서 론의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시였다”라고 보도했다.

 

미국측 역시 정상회담 종료 이후 북한과 유사한 논조의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하노이 현지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을 마무리 지으면서 분위기는 어땠냐는 기자의 질문에 “굉장히 좋았다. 우호적이었다. 그냥 갑자기 일어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마무리했다. 악수도 했고 서로 간 따뜻함이 있었다. 이런 따뜻함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굉장히 특별한 것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같은 질문에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상대측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잘했으면, 더 나아갔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집중을 했다. 36시간 전보다, 몇 달 전보다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잘하기를 희망했지만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를 두고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파국이 아닌 다음을 기약하는 과정임을 밝혔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록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가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다. 이제 양국은 서로가 파악한 차이점을 좁혀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협상이다. 협상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훼손된 신뢰를 다시 회복 하는게 급선무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자세이다. 이 협상판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가 아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만남을 주선하는 역할이 아닌 남북 관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 개선을 추동해 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대한 평가가 끝났으면 지금 바로 본인이 직접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다시 한 번 숙독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제1조 1항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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