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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9-12호 _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만들자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86등록일 2019.04.05


 


 

김의겸, 최정호 사태, 주거권보장 정책 기조를 다잡는 계기로 삼아야 할 때 

 

최정호 국토부 장관인사청문회에서는 다주택자이면서 또한 자녀에게 주택을 편법증여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도 장관 부적격 판결을 받아 자진 사퇴하였다. 부동산 투기 논란을 빚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도 자진 사퇴했다.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은 공직자의 투기적 다주택 소유는 물론이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추구 행위 일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났다. 아울러 정부 의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언주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자유연대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을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 대출 과정에서 서류조작 했다면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및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의겸 전대변인의 공직사퇴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투기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다주택자 국회의원이 가장 많은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식 정치공세 때문만은 아니다. 

평생 무주택 세입자로 살아왔던 그가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인해 안전한 주거공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 농지에서 쫓겨나는 농민, 열심히 일해서 손님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는 임대료 때문에 쫓겨나는 상인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며 정부의 부동산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켰다. 빚내서 집 사기를 강요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결별하고, 부동산 불패공식을 깨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공직자 부동산 공개 항목 확대로 투기 및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히 조사와 예방 대책 수립해야   

 

역설적이게도 김의겸 전 대변인의 주상 복합건물 매입 과정이 크게 논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매입과정은 물론이고, 자금형성과정 전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예상 월세소득을 부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면서 대출 특혜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니 말이다. 대부분의 공직자 재산공개는 본인 자산은 물론이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자금형성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 실거래가를 그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상가나 오피스텔처럼 월세 소득이 많은 자산의 경우에는 그 불로소득의 규모는 재산공개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을 공격하는데 앞장선 이언주 의원과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강남3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다. 이언주의원은 서초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작년한해 전세보증금을 20%나 인상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민경욱 대변인 역시도 서초구에 2개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이고 두 채 합친 임대보증금을 7억원에서 10억7천만원으로 52.86%나 한꺼번에 인상하였다. 특히 민경욱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과 법률을 다루는 국회 국토위 소속의원이기도 하다. 다주택 소유와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려받는 일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정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최근 공개된 2019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을 보면 부동산 자산 보유통계는 모든 면에서 전체 국민의 2배를 넘어선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나 청와대 일부 보좌진들이 다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정부, 국회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30%가까이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다주택자 비율이 15%임을 고려하면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자 비율은 2배에 육박하는 수치이고, 국회의원 중 다주택자 비율은 전체의 2.6배인 39.1%나 된다. 

 

또 국회의원 71명은 집값이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액이 큰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다주택자 의원 56명, 강남 3구 주택소유자 3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자치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3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공개대상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이 재산이 늘었다. 토지 주택 등 부동산 가액변동에 따른 재산 증가가 32.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 한 해 집값이 폭등한 서울 지역 부동산 소유자들의 시가변동 폭은 신고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비거주 주택을 포함한 고가 주택에 대한 조세강화에 적극적일 수가 없다. 부동산 투기 방지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택 상가뿐만 아니라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도 문제다. 전체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상속받거나 심지어 매입을 통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지불법소유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자주 등장한다.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사람의 농지매입과 농지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지법도 예외적으로 도시로 이주한 농민이나 상속받은 농지에 한해 농사짓지 않고 소유할 수 있지만, 이때도 1만제곱미터(3천평)이상을 소유할 수는 없다. 현지에서 상주하면서 농사짓지 않는 모든 농지매입은 사실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편법이 동원된다. 이들이 불법의혹을 무릅쓰고 농지를 소유하는 이유는 대부분 농사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다. 개발이익과 시세차액을 노린 투기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배한 가짜 농민은 아닌지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부동산 백지 신탁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도입 서두르자

 

최근 논란이 되는 김성태의원 자녀의 KT채용비리의혹이나 김학용의원의 농지 불법전용 및 자기 소유농지 인근에 나들목을 설치하여 권력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사태와 부동산 투기로 낙마하는 장관후보자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바로 최근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입법이다. 각종 인 · 허가, 계약, 채용 등 전반에 걸쳐 관여하여 사익을 취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제도 중에는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가 있다. 

 

최근 이해관계 있는 예산안 및 법안 심사에서 제척 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법방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하고, 응원한다. 하지만 회피와 처벌강화만으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와 다주택소유를 통한 주거불안유발 행위를 막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특히 불법, 편법 소유가 많은 농지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다주택소유에 대한 강력한 사전 예방조치와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입법안을 발의한 박영선의원은 ‘국회의원 소유의 부동산이 국가재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주식처럼 신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적인 석학 [스티글리츠] 교수는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자산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타인을 착취해 이익을 얻는 것이 지대추구 행위”라고 일갈한 바 있다. 토지는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재정과 정책에 의한 가치 상승이 주요 요인이 크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앵거스 디턴 교수 역시도 ‘지대추구를 방지하려면 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대추구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한국 경제에 대해 조언한 바도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2005년 전후에 논의가 중단되다시피한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부동산 백지 신탁은 실수요가 아닌 모든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신탁하여 권력을 이용한 불로소득 추구행위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우선 백지신탁 의무자는 공직자 재산공개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되 국토부처럼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부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부동산 백지신탁 및 제척 회피 등의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백지신탁 대상이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재산공개대상자를 포함하되 고지거부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있어야 한다. 고지거부자라 하더라도 백지신탁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수요 이외의 추가적인 부동산 취득은 금지하거 실수요 여부를 입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신탁 가액이다. 취득당시 가격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신탁시점의 가격과 비교해서 낮은 가격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탁기간 동안의 운용수익이나 초가 수익은 국고귀속 등 강력한 공적 이익을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를 차단하고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부동산 투기와 단절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주택과 농지처럼 공공적 성격이 보다 강한 부동산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주택의 경우 공공기관이 선매권을 행사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부적절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사회주택으로 전환하여 LH등이 위탁관리하고, 현물로 돌려주는 경우에도 퇴직 후 일정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주택으로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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