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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9-17호 _ <사립대학 회계부정, 문제점과 해결방안>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08등록일 2019.05.13


 


 

지난 59, 교육부가 실시한 고려대학교에 대한 감사결과가 공개되었다. 고려대학교의 교직원들은 학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비용을 계산하는 등 22건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 고려대학교는 등록금 평균 829만원, 적립금 1123억으로 비싼 등록금을 받는 적립금 부자 대학임에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298만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최근 강사법이 도입되자 재정 상의 문제를 들어 강의수를 축소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결과를 보니 정작 학생들에게 써야 할 돈을 애먼 데 쓰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립대 회계부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등록금의 구체적 사용내역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점, 사립대 종합감사가 국공립대와는 달리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점, 부정이 드러난다 해도 처벌수위가 약한 점 등, 유독 사립대학에 관대한 법제도가 지금의 사립대학 회계비리를 키운 것이다.

 

지난 해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가 드러난 직후 교육부의 강력한 의지로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3법 개정이 추진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사립대학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고려대학교의 감사결과를 계기로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사립대(학생수 6000명 이상)에 대해 종합감사를 추진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환영할 만하다.

 

 

1. 현황

 

1) 감사현황

 

40년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 67개교(44%), 전문대학 56개교(43.4%).

대학설립 이후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1번 받는 대학이 무려 86.1%를 차지함. 


 
2) 사립대 부정행위 실태 (출처_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찬대 의원실)

국정감사자료로 종합감사결과를 요청하였으나 교육부에서 거부, 일부사례만 공개됨.

고려대학교, 명지대 등의 이번 감사 결과는 공개됨.

 

사례1. 회계부정

[고려대_이번 감사결과 내역]

교직원이 유흥주점,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 22회에 걸쳐 600여만원 결제함.

보직자 임기 만료 선물, 퇴직기념품 명목으로 황금 열쇠, 상품권 등 구입에 32천만원 지출함.

교직원 개인 경조사비, 친목회비, 상조회 대출금 정산에 112천만원 지출함.

교직원 보직수당에 17980만원(학생지원비와 실험실습비 등으로 쓰여야할 돈) 지출함.

연구수당 및 홍보수당에 입학전형료 1억원 (입시관리비 집행에 쓰여야할 돈) 지출함.

 

[그외 대학]

교직원 19명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 : 8회에 걸쳐 유흥주점, 골프장 등에서 1,464,000원 결제함.

법인관련 소송비용 3685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함.

학교입주업체로부터 받은 임대료 5100만원을 법인회계 기부금으로 세입 처리함.

일본 연수원의 운영비, 건물관리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함.

 

사례2. 학사행정부정

교수 두 명이 무려 학생 72명에 대해 출석부, 시험지 사본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음 에도 성적을 처리함.

유학생 30명의 학생을 정원 내 일반학생으로 등록시켜 재학생으로 관리함.

전 대학 수료학점이 미달된 2명에 대한 편입학 허용함.

 

사례3. 특정업체 특혜

마스터플랜 응모 접수결과 특정업체가 응모자격에 미달되어 응모할 수 없게 되자 응모 자격을 변경하고, 해당업체와 무려 3배 이상의 가격으로 계약 체결함.

 

 

2. 문제점

 

1) 유치원 및 초중고도 감사(2018년 전수조사 시행) 받았는데 왜 대학만감사패싱인가?

 

고등학교 VS 대학

201810‘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함.

- 1800여개 사립유치원에서 6000건의 비리가 적발되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립유치원 에 대한 전수조사를 결정함.

 

20181217일 초중고와 특수학교,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함.

- 각종 비리와 관련해 기관 실명이 들어간 480여건의 감사결과를 발표함.

 

사립대학 감사는 1년에 5개 대학 내외에 불과하며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국공립대 VS 사립대학

국공립대,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는 3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함.

사립대학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고만 규정함(교육부 훈령_감사규정).

 

2) 수 천 만원 횡령해도 솜방망이 조치, 왜 법까지 어기며 봐주기하나?

사립학교법(296)은 학교 이사장이나 이사 또는 총장이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결과 위반사항이 나왔음에도 대부분 주의나 경고조치만 내려짐.

 

3)‘10년 동결로 돈없다!’ 적립금 쌓아두고도 학생들 위한 정책에는 돈없다 배째는 대학

최근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학은 강사해고를 예고하며 수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음.

 

학생-학교본부 간 등록금 협상에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요구에 대해 재정난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들의 적립금 보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원율은 하락하고 있는 객관적 수치들이 증명해 주듯, ‘등록금이 인하동결돼서 대학에 돈이 없다’, ‘입학금이 폐지돼서 대학에 돈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3. 요약 및 해결방안




사립대학 감사 정례화감사 체계 전면 강화부당하게 쌓은 적립금 학생에게 환원!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학사운영, 회계, 교원임용 등 학교운영 전반을 살피는 것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짐. 따라서 지난 사립유치원, 고등학교 감사(전수조사)와 마찬가지로 교육부 장관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시행이 가능.

 

○ 교육부가 '6000명 이상의 사립대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됨.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의무화, 정례화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회계와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련 법제도 개정이 시급함.

 

교육부는 사학 적립금이 부당하게 사용됐음이 확인될 경우에도 다시 회수 등의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지만 등록금 인하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려줄 것을 명령할 수 없음.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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