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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9-20호 _ <세입자 정책방향>,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249등록일 2019.06.03


 


 

정책선호도 조사를 통해 본 주거정책 방향

 

1. 주거실태조사 결과

민중당 주거권위원회와 서울시당이 지난 5월 한달동안. 현재 시행되고 있는 4개 주택정책과 민간주택 임대료를 규제하는 정책대안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는 서울거주자와 서울지역 노동자 100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선호하는 정책은 (1)장기공공임대주택확대, (2)공정임대료제도도입, (3)계약갱신청구권 도입, (4) 10년이하 단기공공임대주택확대 (5)임대료 인상률상한제, (6)저소득세입자 월세지원 (7)전세자금대출지원 순서로 나타났다.

월세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확대와 저소득 월세보조같은 주거비 지원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각 정책별로 1~5점까지 각각 표기한 값의 평균으로 비교하였음)

 

[그림1] 세입자 주거정책 선호 

 


 

 

결과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세입자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전세자금대출지웑정책 선호가 가장 낮다. 자가 촉진 정책이라 할 수 있는 10년 후 분양하는 단기공공임대아파트 공급정책이 공정임대료제도나 계약갱신청구권같은 민간주택 규제정책보다 낮은 선호를 보였고, 임대료인상률 상한제에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섰을 뿐이다. 자가 거주자와 세입자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자가 거주가 아니라면 누구도 집에서 계속 살 수 없는 보장받지 못하는 주거권 사각지대에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2. 민간 주택 세입자를 위한 제도

아직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높은 선호를 보인 공정임대료 제도,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민중당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입자 주거정책이다. 거주자의 동시에 조물주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만큼 불평등한 건물주-세입자 관계를 평등하게 바로잡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선 공정임대료는 건물주가 마음대로 정하던 임대료(전세값, 월세값)을 세입자와 건물주, 공익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별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에서 개별 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결정되면 건물주와 세입자가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협의 결정하는 것이다. 세입자대표에 임대료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건물주에게 일정이윤을 보장하면서도 세입자에는 임대료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없애는 제도이다.

최초 공정임대료 산정은 건물의 건축연한, 입지, 상태,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주택공시가격을 정하거나 대출받을 때 하는 부동산감정평가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별 주택의 기준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 이후에는 물가상승, 건물 개선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공정임대료는 정보공개를 통해 새로 계약하는 세입자도 알 수 있도록 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건물주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10년 단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이사하고 싶지 않을 경우 2년마다 재계약하고, 10년간 계속 살 수 있다. 상가의 경우에는 민간소유건물이라도 10년동안 세입자가 원하면 계속 장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민간주택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1번의 재계약만 세입자가 청구할 수 있지만 주거문제만큼은 갱신청구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나라에서 세입자가 원하면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갱신청구권 횟수에 제한이 없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그렇다. 독일은 세입자가 임대료는 내지않는 등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사실상 무기한 계약이다. 건물주가 세입자와 재계약하지 않고 내쫓기 위해서는 가족이 직접 거주하거나 건물주가 고용한 노동자에게 주택을 제공해야 하는 등의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나마도 세입자가 주변에서 비슷한 가격의 주택을 찾지 못해 이사하기 어렵다고 관련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조정을 받아야 한다.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이 있더라도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오르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과 동시에 도입해야 하는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다. 공정임대료제도가 터무니없이 비싼 임대료 상한을 규제하는 제도라면 임대료인상률상한제는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할 때 인상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다. 뉴욕의 경우 해마다 인상률 가이드라인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1.5~2.5%선에서 임대료 인상 가능한 범위가 정해진다.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집수리 등의 비용 지출이 많고, 주택상태가 개선되어 더 많이 인상하고 싶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세입자는 이 사실을 심사기관으로부터 전달받고, 필요하면 증언할 수도 있다. 추가 인상을 허락받더라도 자본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면 원래 임대료로 재조정해야 한다.

 

민중당이 주거정책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외에 민간임대주택 임대제도에 주목하는 이유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료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집이 돈벌이 수단으로 허용되면서 노동자의 실질임금가치가 떨어지고, 생활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주거실태 및 정책선호도조사>에서 공정임대료제도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90%내외의 압도적 찬성의견을 보낸 이유다. 민간소유라 하더라도 주택은 돈벌이보다 사람, 재산권보다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이 우선 보장받도록 사회경제원칙을 바로 잡는 문제를 제가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국회와 정부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세입자 주거권보호법안 통과를 미뤄서는 안된다.

 

(추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제도 개선과 별개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민간건설사를 지원하는 주택기금예산을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자금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재정확대도 있어야 한다. 거기에 택지 마련방안이 있어야 한다.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내 임대주택 택지 마련을 위해서는 프랑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과 같으나 소유자가 비영리단체나 조합 등으로 다양함)25%이하인 지역에는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주택 의무비율에 미달하는 지역은 사회주택부족지구에 지정되고, 건물 연면적의 30%이상을 사회주택으로 할당해야 한다. 사회주택이 부족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쉬프트와 같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의무 공급 지구를 지정한다.

 

 

 

 ​

 

 

1.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간략한 이해

 

. 유럽의회에 대한 이해

 

- 유럽의회는 EU(유럽연합)의 국회라 할 수 있음. 다만, 개별 국가의 의회처럼 법안을 독자적으로 발의할 수는 없음. 법안 및 정책의 발의와 제안은 집행위원회의 권한이며, 법안 및 정책의 결정은 이사회의 권한임. 유럽의회는 이사회와 공동으로 입법안을 수정, 거부할 수 있는 공동결정권을 보유함.

 


 

- 유럽의회 선거는 1979년부터 5년마다 실시됨. 각국별로 진행되는 총선 및 대선이 1선거인 반면 유럽의회 선거는 2선거정도에 지나지 않았음. 그러나 유럽이 경제 공동체를 넘어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면서, 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의회의 권한은 계속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라 유럽의회 선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 그에 따라 현재 유럽의회는 입법안에 대한 공동결정권 뿐만 아니라, EU의 실질적 행정기관인 집행위원회의 의장에 선출권한도 가지게 되었으며, EU 예산에 대한 확정권한도 가지고 있음.

 

.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이해

 

- 1979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며 각 회원국에서 보통 직접선거로 선출. 현재 EU 주요 기구 중 유일하게 시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어 민주적 합법성을 갖춘 기관임.

 

- 리스본 조약에 따라 2014년부터 751몀을 선출하며, 각국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회원국별로 의원수가 할당되며, 비례대표제의 일종인 정당명부제(Party List)에 의거하여 의원을 선출함. 각 정당은 의원 후보들은 1순위부터 차례대표 명부에 기재하고, 유권자들을 이를 바탕으로 선호정당에 투표하며, 득표수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수가 배정되므로 명부 상위권에 있을수록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임.

 

-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럽의회는 중도좌파인 유럽사회당과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은 유럽의회의 양대 축이었음. 다만, 직선제 시행 이후 1994년까지는 사회주의 성향의 유럽 사회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었으나 1999년 제 5차 선거에서부터 우파인 유럽국민당의 우세가 지속되어 왔음.

 

- 2014년 제8차 유럽의회 선거는 200912월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정상회의가 집행위원장을 지명할 시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고려하여 한다.’는 조항이 첫 적용되는 선거였음. 그에 따라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집행위원장 선출과 직접 연계되었음. 또한,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 발생 후, 긴축 개정과 경기 침체의 여파로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해 각국의 주요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음. 그에 따라 중도좌파인 유럽사회당과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이 비록 과반수를 점유했지만 많은 의석수가 줄어들고, 좌파 쪽에서는 시리자, 포데모스, 좌파당 등이 소속된 유럽통합좌파 및 북부녹색좌파 연합그룹(GUE/NGL)이 약진하고, 우파 쪽에서는 EU 및 반이민을 표방하는 극우 정당들이 부상하였음.

 

-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 등에 따라 경제 문제, 불평등 문제에 함께 2015년 난민사태,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 사태 등까지 중차대한 문제가 안고 있는 EU가 과연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2019년 유럽의회 선거는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었음.

 

 

2. 유럽의회 선거결과


 

  


 

 3. 선거결과 분석

 

이번 2019 유럽의회 선거는 <기성세력 패배, 중도 진전, 녹색 물결, 극우 약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

 

기성세력 패배

 

- 유럽의회에 지각 변동이 일어남. 그 동안 중도우파인 유럽국민당(EPP)과 중도좌파 사회당(사회민주진보동맹S&D)이 유럽의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왔으나 40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에 미달함. ‘중도 양당 체제 종결’, ‘기성정당의 몰락이라는 평가가 유럽 내에서도 나오고 있음.

 

- 특히,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의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같은 경우, 1당의 지위를 유지하긴 했으나 사상 최악의 28%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음. ‘메르켈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중도 진전

 

- 유럽연합 통합 강화를 주장하는 자유민주동맹(ALDE&R)36석의 의석을 늘림. 퇴임하는 자유민주동맹(ALDE&R)의 수장 가이 베르호프스타트는 "역사적인 순간""새로운 힘의 균형"을 환영한다고 밝임.

 

- 자유민주동맹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이 포함돼 있음. 이 때문에 정치계의 실권자인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녹색 물결

 

- 북유럽 국가를 비롯해 포르투갈 등 EU 회원국 많은 곳에서 녹색당 계열의 약진이 있었음. 독일에서 녹색당은 20.5%의 지지를 얻어 지지율이 두 배 이상 상승하며 2위를 차지함. 이 때문에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가장 큰 승자로 불리고 있음. 녹색당은 핀란드에서 역사적인 2위를 차지했고, 프랑스 녹색당(EELV)13.5%3위를 차지했으며, 포르투갈에서는 인간동물자연(PAN)정당이 5.08%를 득표하며 창당 이후 처음으로 유럽 의회에 진출하였음.

 

극우 약진

 

- 유럽보수개혁(ECR)63, 자유와직접민주주의(EFDD)54, 국가와자유유럽(ENF)58석을 차지하면서 난민정책에 반대하며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극우 세력이 전체 유럽의회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게 되었음. -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2014년 선거보다는 7석이 늘어남으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진하는 공화국(LREM)’보다 1석 많은 1위에 등극하였음. 이탈리아에서도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반난민 극우 정당 '동맹'34%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며 1당을 차지함. 영국에서도 자유와직접민주주의(EFDD) 소속의 브렉시트당이 제1당을 차지하였음.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유럽 빅4' 중 독일 제외하고 나머지 세 나라에서 모두 극우 정당이 1

 

독일 :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연합(CDU/CSU)은 여전히 1위이지만 득표율은 2014년의 35.3%에서 28.9%로 낮아짐. 사회민주당(SDU) 득표율은 27.3%에서 15.8%3위로 추락함. 반면 녹색당이 2위에 오르며 유럽의회 내 자신의 의석수를 이전보다 2배로 늘림. EU에 회의적인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의석수가 종전 7석에서 11석으로 확대되며 4위를 차지함. 독일 좌파당은 5.5% 득표로 5.

 

프랑스 :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전진하는 공화국(LREM)’보다 1석을 더 얻고 1위 정당이 됨. 녹색당이 6석에서 12석으로 의석수를 두 배로 늘리며 3. 반면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LREM)’ 등장 전까지 사회당과 함께 프랑스 정치를 양분했던 공화당은 의석수가 종전 20석에서 8석으로 줄었음. 이미 몰락한 사회당은 좌파 정당인 볼복하는 프랑스보나 낮은 득표율로 6위를 차지하였음.

 

이탈리아 :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이끄는 반EU 반난민 극우 정당 '동맹'34% 이상의 지지율을 얻으며 1당을 차지함. ‘동맹과 연립정권을 구성했던 반EU 좌파정당 색채가 강한 오성운동동맹의 존재감에 가려 17% 지지를 확보하며 3위로 추락함. 중도좌파 민주당이 2018년 총선에서 참패를 딛고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22.7%를 득표하며 2위를 탈환함.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정당 포르차 이탈리아4위를 차지함.

 

영국 :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1031일까지 연기하기로 합의한 후 논란 끝에 영국은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함. 극우 인사 나이절 패라지가 지난 2월에 창당한 브렉시트당이 득표율 1위로 최다 의석인 29석을 차지함. 흥미로운 것은 브렉시트 반대파인 자유민주당이 16석으로 2위에 오른 것임. 브렉시트 찬성·반대 정당이 각각 1, 2위를 차지하면서 영국은 복잡한 국면을 맞게 되었음. 기존 영국 정당의 양대 축이었던 노동당과 보수당은 사실상 존재감을 상실함. 3년을 끈 브렉시트 문제를 양대 정당이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였음. 그나마 노동당은 3위를 차지한 반면,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은 5위에 머무르는 처참한 결과를 맞았음. 현 영국 총리 보수당의 테리사 메이는 사임의사를 밝힘. 녹색당은 7석을 차지하며 4위를 차지함.

 

 

4. 향후 전망

 

EU, 반난민 민족주의 극우 정당의 약진으로 EU통합이 중대한 진통을 겪을 것임

 

- 소위 유럽 빅4’로 불리는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에서 독일을 제외한 세 나라에서 극우 정당이 모두 1위를 차지하고,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의 지도력 약화와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약진하였음. 또한 다른 나라에서도 극우 정당이 약진하며 유럽의회 전체 의석의 1/4 가량을 차지함. 애초에 예상되었던 극우 돌풍정도 수준에 미치지는 못함으로써 약진정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EU의 정치적 통합 전망에 중대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함.

 

-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 정당들이 약진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또 다른 승자라는 평가도 있음. 배넌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2~3년 전부터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체코 등 각국의 극우 정당 창립에 매진해왔음. 프랑스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영국 브렉시트당의 나이절 패라지, 이탈리아 동맹의 마테오 살비니 등은 배넌의 베이비들” “배넌 키즈라고 불리고 있음. 배넌은 왜 이렇게 유럽의 극우를 돕느냐는 질문에 유럽의 모든 유행은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미국으로 온다. 결국 2020년 미국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답함. 트럼프 행정부와 유럽의 극우정당과 정치적 연계성에 주목해서 봐야 함.

 

극우 정당을 배제한 다양한 연립정권(약칭 연정’) 구성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임

 

- EU2014년 유럽의회 선거부터 정치 집단별로 '슈피첸칸디다텐(Spitzenkandidaten)'이라 불리는 대표 후보를 내세우고, 1당의 대표 후보가 집행위원장 후보 1순위가 되도록 했음. 유럽국민당이 의석을 많이 잃었지만 제1당 지위는 유지해 후보 1순위가 됨. 다만 이 후보는 유럽의회 재적인원 과반수(376)의 찬성을 얻어야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됨.

 

- 유럽의회 선거 개표 결과 유럽국민당은 179, 2당인 유럽사회당(S&D)153석을 확보해 양당 의석을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음. 그동안 과반 연정체제를 통해 유럽의회를 이끌어오던 유럽국민당(EPP) 그룹과 사회당(S&D) 그룹이 새로운 연정파트너를 찾아야 할 상황이 됐음. 연정 구성에 우선권이 있는 제1당인 유럽국민당은(EPP)는 반(EU를 내세우는 극우세력과 연대는 불가하기 때문에 유럽사회당(S&D)고 함께 중도주의인 자유민주동맹(ALDE)이나 녹색당 등과의 연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이 소속되어 있는 자유민주동맹(ALDE)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나 그 경우 EU 집행위원장 자리를 놓고 강력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됨. 현재 '슈피첸칸디다텐(Spitzenkandidaten)' 방식에 따라 EU 집행위원장 제1순위 후보는 유럽국민당(EPP)의 대표인 독일인 만프레트 베버이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미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음. 반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슈피첸칸디다텐(Spitzenkandidaten)'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더 민주적인 결정을 위해 각 정치그룹의 대표를 집행위원장의 후보로 세운 뒤 유럽 정상들이 이들 중 한 명을 선출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하며 만프레트 베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임.

 

- 유럽사회당(S&D)내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관심을 보임. 우도 불만(독일·사민당 소속)S&D 의원은"S&D의 대표인 프란스 티메르만스가 집행위원장이 되길 바란다""진보적인 동맹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그에 따라 유럽국민당(EPP)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도와 좌파가 연대하는 진보연대가 급부상하고 있음. 사회당(S&D)자유민주동맹(ALDE&R)이 손을 잡고, 거기에 유럽통합좌파 및 북유럽녹색 좌파(GUE/NGL)와 녹색당(Greens/EFA)까지 합치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임.

 

- 메르켈 총리(독일)와 마크롱 대통령(프랑스) 사이의 힘겨루기는 향후 EU 주요기관들의 인선 문제와 함께 향후 5년간 EU의 전략적 의제 논의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

 

브렉시트, 난민, 환경 3대 이슈에 대한 EU의 대응 강화될 것임.

 

-EU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임. 영국이 계속 EU소속으로 남도록 하거나 만약에 나가더라도 부작용 없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까지도 감수하겠다는 브렉시트당이 영국 제1당으로 올라서며 상황은 순탄치 않을 전망. 유럽의회 선거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보수당은 메이 총리가 67일 사임하며 차기 총리 선출 일정을 시작하나 브렉시트에서 제대로 된 지도력을 보여줄 지는 미지수. 그에 따라 EU에서 대응이 강화될 것임.

 

- 극우 정당 약진에 따라 난민관련한 이슈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 숫자상으로 일단 난민 문제는 지난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등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임.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작년에 EU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 수는 58만 명으로 2017(654600)보다 11% 감소했음. 지난 2015년 최고치였던 1266600명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음. 유럽에서 난민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2014년 수준임. 그러나 2018년 말 기준으로 878600명의 난민이 망명심사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더욱이 내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 기회만 닿으면 유럽으로 향하려는 난민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음. 몰려드는 난민에도 불구하고 EU에서 난민들을 수용할 여력은 거의 소진돼가고 있고 난민 수용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차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임. 난민을 수용해온 국가에선 난민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어 또 다른 사회문제도 되고 있음. EU통합의 중대 과제인 난민에 대해서도 EU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

-‘환경관련 이슈도 더욱 강화될 것임. 녹색당의 약진은 이미 선거 전에 예고된 상황이었음. 올해 16세인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가 불을 지핀, 기후변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반성을 촉구하는 젊은 세대의 요구는 유럽 내 각 나라에서 거리정치로 이어지며 엄청나게 확산되었음.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주요 정치그룹 '대표 후보'들이 참가한 TV토론에서도 가장 관심을 끈 쟁점은 기후변화였음. 토론 참가자들은 정치그룹에 상관없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한목소리로 오는 2050'온실가스 배출 제로(0)'를 주장했으나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 방법론에 대해선 견해차가 적지 않았음. 기후변화가 주요 쟁점이 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환경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녹색당 계열이 예전보다 지지기반을 넓힐 것이라고 관측이 현실이 되었으며 그에 따라 환경이슈에 대한 EU의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그 외에도 테러문제와 경제와 실업등의 민감한 이슈에 대응 EU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지난 선거 이후 유럽에서는 파리 총격 테러(201511)를 비롯해 브뤼셀 연쇄 폭탄테러(20163), 프랑스 니스(20167), 독일 베를린(201612) 트럭돌진테러 등 잇따라 테러가 발생하면서 '테러의 일상화'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그 동안 테러의 무풍지대로 꼽혔던 북유럽의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도 테러가 발생했음. 이와 함께 유권자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경제와 실업 문제는 어떤 선거를 막론하고 표심을 뒤흔드는 가장 민감한 이슈임. 유럽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유로존 위기, 2013년 남유럽 국가채무위기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유럽의회가 지난 219일부터 34일까지 28개 회원국에서 2797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해 발표한 '유로 바로미터' 조사에 따르면 유럽의회 선거의 최대쟁점으로 유권자들은 '경제와 성장'(50%), '청년실업과의 전쟁'(49%) 등을 1, 2위로 꼽은 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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