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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9-24호 _ <특성화고 재학생과 졸업생의 노동현장, 여전히 변한 게 없다>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27등록일 2019.07.01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2012년, 고졸 채용 정책이 시행되면서 상업고, 공업고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등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취업률도 급상승했다. 당시 기대를 갖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지금 20대 중반이 되었다. 장밋빛일 줄만 알았던 미래, 그러나 그들은 ‘열악한 취업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노동조합설립을 선언했다. “졸업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월급도 열악한 노동환경도 그대로”라는 것이다. 

 

제주의 이민호군이 사망하고 교육부는 특성화고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발 빠르게 내놓았다. 그러나 여전히 특성화고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변하게 없다”고 말한다. 그 실태와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장은 변한 게 없다.

 

“납땜, 도장 실습할 때 몸이 안 좋아지는데 마스크를 써본 적이 없어요”

전국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마스크 지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실습을 할 때 선생님한테 마스크를 달라고 해도 수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몇 명에게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납땜이나 도장 등의 실습을 할 때에는 마스크가 기본적인 안전장비이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되지 않다보니 학생들이 사비로 일회용 마스크를 사서 쓰거나, 아예 안 쓰고 장시간 실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고 이민호 군의 죽음 이후에도, 위험천만한 실습현장에 학생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해마다 현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했고 언론에도 꾸준히 보도되었지만 정작 2017년 제주에서 이민호 군이 사망하고 나서야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가 조명되기 시작했다. 당시 교육부는 현장실습을 폐지를 발표했다. 현장실습의 실태가 드러나고 정부의 책임이 부각되자 ‘현장실습 폐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제대로 배우고,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것이었지 당장 폐지는 아니었다. 교육부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업실사 한번 없이 서류로만 기업을 선정하거나 선정위원으로 지나치게 많은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문제, 심지어 자신의 학교에 신청한 기업을 선정하는 위원회에 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학습중심보다는 조기취업 가능 여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열악한 노동조건과 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등의 사례가 지역에 알려진 곳임에도 현장실습생이 일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책이 결국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 

 

특성화고 졸업 후에도 마찬가지다.

 

특성화고 졸업생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은 2016년 기준 58.8%이다. 

오히려 2012년 79.6%보다 줄어들었다. 2014년 이후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이 양적으로 증가했는데 업종을 보면 음식숙박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분명 특성화고의 목적과도, 특성화고 학생들 및 졸업생들의 지향과도 맞지 않는 현상이다.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받는 임금도 평균보다 1000~2000만원이 적다.

서울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자의 평균 급여는 2018년 기준 연봉 1535만원이다. 2016년 1786만원, 2017년 1861만원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2018년 공공기관 신입사원 평균연봉이 3530만원, 입사 1년 차 대졸 신입사원 중 대기업 평균연봉은 3748만원, 중견기업은 3160만원, 중소기업은 2636만원이다. 무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차이가 난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겪는 위험도 여전히 심각하다. 

2014년 특성화고를 졸업한 고 김태규씨는 지난 4월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문이 열려 있던 화물 엘리베이터 밖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당시 김태규씨에게는 안전화나 안전벨트와 같은 보호 장비는 지급되지 않았다. 사망한지 5년이 지난 올해 6월, 고 김태규씨의 산재사망 고소고발 및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동안 김태규씨의 죽음에 대한 투명한 수사, 진상조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 안전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위험에 노출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취업률 신경 쓰느라 학생들에게 참고 일해라 강요하는 학교의 분위기도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실제 부당한 일을 겪고도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 선생님에게 혼날까봐 눈치가 보이고, 또 재취업을 못할까봐 걱정된다는 학생들이 다수였다. 

 

졸업 후 노동시장에 정착한 졸업생들이 겪는 차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물론 야근수당, 주휴수당, 산재문제까지 부당하게 겪는 문제들이 산적하다. 특성화고 졸업생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이 그들의 노동환경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대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나온다.

 

2014년 이후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대거 졸업하며 노동시장으로 진출해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이 어떤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차원의 대책도 없다. 재학생의 현장 실습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여론에 떠밀려 대책을 내기 전에 당사자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올바른 대책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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