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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정책과 논점] 2019-32호 _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과 전망> , <세계 최저 출산율, 번지수 잘못 잡은 정책 탓이다>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25등록일 2019.09.09


 


 

1.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 8월 2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함. 지난 4월 30일 여야4당이 자유한국당의 물리적으로 방해함에도 ‘패스트트랙(패스트 트랙(fast track)-‘빠른 길’이라는 말로 법적으로는 ‘신속처리안건’을 뜻함. ‘신속처리안건’은 해당 상임위에서 3/5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회부(90일), 본회의 부의(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 되는 제도. 괄호 안의 기간이 지나면 심사가 끝났든 안끝났든 자동으로 다음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특정정파의 반대로 법안이 무기한 계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으로 지정한 지 121일 만임. 

 

정개특위 의결 이후 남은 절차는 법사위(90일), 본회의(60일)임. 그에 따라 11월 27일 이후에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고, 설 연휴인 2020년 1월 26일까지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

 

2.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선거권 연령 19세를 18세로 인하하는 것과 더불어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제도로 ‘연동형 50%, 석패율제’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임.  

 

1) 연동형 50%=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현행 ‘병립형 (지역구 1표, 정당 1표로 1인 2표를 행사할 때, 현행처럼 정당 득표가 지역구 당선자 수와는 관계없이(연동되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되면 ‘병립형’이라 하고, 정당득표에 따라 국회의원 전체의석 중에서 해당 정당이 차지할 의석을 먼저 결정한 후 그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수를 제외하고 비례대표 수를 배정하는 방식, 즉 지역구와 정당 득표가 연결되어(연동되어) 비례대표 의석이 배정되면 ‘연동형’이라고 함) 비례대표 의석수 배정을 ‘연동형 50%’로 바꾸는 것으로 이번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임. ‘연동형 50%’은 연동형을 100%가 아니라 50%만 적용하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함. 

 

(1) 국회의원 정수 :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을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늘림. 현행 지역구 253: 비례 47의 5.38:1 비율을 지역구 225: 비례 75로 3:l비율로 조정함.   

 

(2) 비례대표 명부 : 권역별 작성 및 추천절차 법정화 

 

  ① 권역별 작성 

 

- 비례대표 명부를 현행 전국구에서 권역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

- 각 정당은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를 의석수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 

- 권역은 6개 권역으로 구분 

  

1권역

서울

2권역

부산, 울산, 경남

3권역

대구, 경북

4권역

인천, 경기

5권역

광주, 전북, 전남, 제주

6권역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강원

 

 

  ② 추천절차 법정화 

 

- 당의 지도부가 공천이 아니라 측근을 추천하는 ‘사천’이 가능한 현행 비례대표 명부 작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비례대표 추천절차를 법으로 정함. 

 

- ㉠ 당원·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 결정 ㉡ 앞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당헌 당규 및 내부 규약으로 정하고,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홈페이지에 게시 ㉢ 정당은 후보자 등록 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을 기록한 회의록 등 앞의 1,2에 따라 추천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 위의 ㉠ 및 ㉡의 앞부분(내부 규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 권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등록은 모두 무효. 

 

 ③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 연동형 50%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정당(“의석할당정당”이라고 함) 요건(아래 ㉠ 또는 ㉡ 중의 하나) 

    ㉠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 정당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은 아래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총의석을 산정한 후 권역별로 배분 

   

  ㉠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연동배분의석수”라고 함)의 계산식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전국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의원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게 배분할 잔여의석수(“잔여배분의석수”라고 함)의 계산식 


 

 ※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

 

  ㉢ 위 1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조정의석수”라 함)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 


 

 ※ 이 경우 정수와 소수점 등 배분 방식은 위의 2의 하단과 같음. 

 

 ④ 각 정당별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배분 

 

  ㉠ 각 권역에 배분할 의석수(“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라 함)의 계산식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 이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하며,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권역별 정당의 득표수를 해당 정당의 전국득표수로 나누어 산출

 

  ㉡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에 미달할 경우, 각 권역에 배분할 잔여 의석수(“권역별 잔여배분의석수”라 함)의 계산식


 

 ※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권역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권역 사이의 추첨

 

  ㉢ 각 권역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정당에 배분한 총 비례대표의석수를 초과할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권역별 조정의석수”라 함)를 정당의 각 권역별 의석으로 산정 

 

  ※ 이 경우 정수와 소수점 등 배분 방식은 위의 2의 하단과 같음. 

 

2) 석패율제 

 

- ‘석패율제’란 지역구에서 가장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켜 구제해주는 제도임. 

 

(1) 석패율제 적용 방식 

 

- 석패율제를 권역별로 2개 이내 순위에서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홀수순위는 적용불가, 짝수순위만 적용 가능. (홀수순위 여성 의무추천제는 유지)

 

- 각 석패율 적용순위에는 해당 권역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모두를 등재하여야 함. 해당 권역에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을 등재할 수 없음. 해당 권역에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1명인 정당은 석패율 적용순위를 지정할 수 없음. 

 

(2) 석패율제 당선인 결정 방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  이 경우 당선인으로 될 순위가 석패율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때에는 해당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함. 

 

- 석패율 적용순위는 당선인으로 될 순위의 후보자 중 석패율(지역구국회의원의원선거에서 해당 후보자가 득표한 수를 그 지역구 당선인이 득표한 수로 나눈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이전 순위에서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그 다음으로 석패율이 높은 후보자를 말함)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석패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 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음 

  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수에 미달하는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③ 자신이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지역구가 속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권역에서 추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국회의원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수 이상인 경우 해당 순위의 모든 석패율 적용대상 후보자

 

3. ‘공직선거법 개정안’ 전망과 과제  

 

- ‘연동형 50%, 석패율제’ 도입을 특징으로 하는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남은 변수는 <정개개편, 본회의 의결, 선거구 획정> 세 가지임. 

 

첫째, ‘정개개편’은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 합당 또는 그에 준하는 형태로 합치는 경우임. 

둘째, ‘본회의 의결’은 ‘정개개편 및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 등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과 처리 관계, 선  거구 획정 논의 등’과 연결되어 설 연휴인 2020년 1월 26일까지 의결될지 여부임. 

셋째,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구를 225석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문제임. 이 경우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지역구가 없어지는 의원의 반발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음. 

 

- 이상의 상황을 살펴보면, <연동형 50%, 석패율제>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020년 1월 26일까지 <설 연휴 전>에 의결되어야 하고, <선거구 획정>은 그 후인 <2020년 2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따라서, 민중당의 비례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선거는 <설 연휴 전>까지 처리되어야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본 후에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역구 후보자 선출 절차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현행과 다른 선거구 획정이 되는 것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8명, 즉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의 수가 1명이 채 안 된다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서울의 경우는 0.76 으로 발표됐다. 홍콩에서도 0.99로 발표된 바가 있었으나 5000만 인구를 가진 국가에서 0명대 출산율이 나온 것은 세계 최초이자 세계 유일의 기록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작년 7월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그 동안 출산율 증가 목표를 중심으로 한 국가 주도 정책이었다면, 작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주거복지’, ‘워라밸’, ‘차별해소’에 초점을 두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 학습지 교사나 자영업자 등에게도 출산 지원급이 지급된다거나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늘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후 최대 2년 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 등이다. 주거복지로는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고, 청년들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한 반응은 이전 정부의 정책보다는 진일보했지만, 2040 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당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은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등 출산과 결부된 성차별이 해소되기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즉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중장기적인 정책이 부재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남성 육아 휴직을 장려한다고 하지만 2017년 기준 단 3% 남성만이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제도가 성차별이 만연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통계청 발표를 두고, 학계, 여성계 등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근본적 대책이라 함은 바로 ‘청년들의 삶’에 대한 문제이다.

인구학자(서울대 조영태 교수)의 말에 따르면, 모든 동물이나 식물, 곤충도 자신의 생존과 재생산, 이 두 가지 본능 중에 선택을 해야 한다면 자기의 생존을 선택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의 청년들의 경우 자기 살기도 바쁜데 결혼과 출산은 언감생신 꿈도 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임대주책을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좋은 일자리’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결혼의 조건이자 출산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다. 실제 여성의 직업이 공무원이나 교사인 경우 11.2%만이 출산으로 인해 직업을 그만 두었던 반면 일반기업은 49.8%, 비정규직은 71%나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일자리만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어야 근본적 해결로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출산율 0.98의 기록은 또다시 한국이 깰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수만가지의 정책을 낸다 해도 해도 저출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을 통해

농민의 농작업 재해 보상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농업 노동은 노동집약적 작업의 특성, 열악한 농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2017년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0.48%인데 반해 농업의 재해율은 0.73%로 농업노동의 위험이 전체 산업에 비해 월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청의 조사결과는 이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2017년 농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손상자는 전체 농민 191만명중 4만명이상으로 발생률이 2.2%에 달하고 2018년 농작업으로 인한 질병 발생률은 4.8%이다. 전체 산업 재해율의 4배가 넘는 수치이다.

사태의 심각성이 이러한데도 우리 법률과 제도는 농작업 재해를 산업재해와 다른 이중잣대로 보면서 농민 노동 존중을 지향하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2015년 제정되어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 개정이 요구된다.

 

보험가입이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원칙과 달라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우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영세소농이 전체 농가의 70% 수준에 달하고, 농민의 고령화가 심각한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 산재보험과 같이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의무화는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가입비용의 부담과 가입 및 청구절차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입 기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법률 시행 3년이 지난지금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이 2016년 55.5%, 2016년 54.3%, 2018년 63.3%에 머물고 있는 것은 선택적 보험가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한 가입 통계로, 농가와 농업법인의 일용직 노동자의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가입율은 통계조차 낼 수 없는 지경이다. 

 

국가의 책무를 민간에 위탁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은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험사업을 국가가 추진하는 것이 아닌 민간위탁 방식을 취함으로 하여 농업인의 재해보장에 공공적 성격을 부여하는데 한계를 주고 있다. 보험과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별도의 기관에서 실시함으로 인해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하는 농민의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대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예방교육의 전담인력도 매우 부족하다. 또한 농어촌의 열악한 의료조건에서 농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한 치료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는 아예 대안의 검토조차 없다.

농업의 농작업 수행으로 인한 재해와 질병에 대한 보장범위확대, 보험혜택 확대를 위한 대책이 민간보험에서 추진되면서 가입금액에 따른 7가지 유형으로 선택하게 하며, 특약 등의 가입사항을 두어 민간보험이 갖는 추가 금액 납입을 통한 보장확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을 농민들은 “돈을 적게내니까 혜택도 없더라”라는 말로 보상의 효용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취약한 노동환경과 낮은 농업소득에 처해있는 농민들에게 충분한 보장과 보상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사회를 위한 처방을 해야 한다. 

 

농민이 건강해야 국민의 밥상도 건강하다!

 

농민의 농업노동의 안전은 농업의 지속성과 직결된다. 농민의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예방교육, 재해와 질병발생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장대책, 이에 대한 치료대책을 세우는 것은 농업노동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다.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예방을 위한 (가칭)농민복지공단 설립과 보험가입의 의무화, 가입대상의 확대, 실질적 보상과 보장, 질병치료 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농민은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한다. 농민 노동의 존중은 곧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며, 차별없는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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