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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19-33호 _ <검찰개혁의 현황과 과제> , <톨게이트 요급수납원 직접고용 투쟁>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264등록일 2019.10.07


 


 

Ⅰ. 검찰개혁의 현황 

 

1. 정부 차원

 

1) 문재인 대통령 

 - 9월 30일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방안 지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함. 또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매우 높다. 우리 정부 들어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함.  

 

2) 검찰 

 - 대통령 지시 하루 만인 10월 1일 대검찰청은 검찰개혁 방안을 밝히는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 발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혁방안 마련에 앞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지시했다.”며 ‘3가지 개선책’을 발표함.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검찰의 영향력 확대, 권력기관화라는 비판이 있어 왔던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및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즉시 중단.

 

3)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9월 30일 출범함.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일 첫 번째 권고안 발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첫 번째 권고안] 

0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찰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

0 위원회는 검찰개혁이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기 위한 조직체계, 인사제도, 문화,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 

-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

- ‘형사・공판부로의 중심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들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매주 회의가 끝날 때마다 권고안을 내놓는 속도전을 펼 것으로 예상. 

 

2. 국회 차원 

 

1) 공수처 설치 법안

- 권력형 비리 척결과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 4월 30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및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 

 

- 당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한 내부 반발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사보임 문제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겪었고, 결국 공수처 설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 2가지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음. 

 

[‘공수처’ 설치법 비교]

구분 

백혜련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 

명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수사대상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고위공직자 

현직 고위공직자 

수사범위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특정 고위공직자범죄 

고위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의 부패범죄 

기소권 

판·검사, 경무관 급 이상 경찰에 대한 제한적 기소권 부여 

판·검사, 경무관 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심의위원회를 통한 기소권부여 

공수처장 임명 

인사청문회 이후 대통령 지명 

국회 동의 필수 

 

 

 [공수처의 조직체계 비교]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검찰권력의 통제와 권력형 비리 척결 측면 모두에서 미흡하다고 평가 ▲공수처 구성을 법조인으로 한정한 점 ▲보장된 수사관들의 임기가 짧다는 점 ▲검찰의 공수처 파견이 가능한 점 ▲공수처 조직이 지나치게 작다는 점 등은 공수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인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못하며, 기소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주 결정적인 문제로 검찰에 종속되는 측면도 있고 나아가 권력형 비리를 자기 의지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비판. 

 

2) 검경 수사권 조정 

- 경찰의 수사 재량을 대폭 늘려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개선할 목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난 4월 30일 선거제 개혁안 및 ‘공수처’ 설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주요 내용] 

  •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음
  •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신문조서 수준으로 낮춤 
  • 수사준칙을 기존 법무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 
  •  

     

     

    -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음. 

    검찰 측 입장 

    법안 내용 

    경찰 측 입장 

    검사의 사법통제 장치 없어 경찰권이 비대해질 수 있음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만 더 키울 것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음

    (송치 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영장 청구권으로 충분한 통제장치 마련 

    검찰의 법률적 판단 없이 경찰이 임의대로 수사종결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음 

    사건 관계인 이의 신청 시 검사에게 사건 송치 

    이의 신청 사건 관계인 없으면 경찰이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 종결, 재수사 요청해도 경찰이 미 송치 시 통제 방법 없음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음 검사, 경찰의 사건 미송치 결정 위법 판단 시 재수사 요청 가능 

    재판 신속성 떨어지고, 수사상 문제점 보완할 대안 제시 못해 

    ‘실효적 자치 경찰제’와 ‘정보 행정 경찰 업무 분리’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주장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검찰의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해도 증거능력 인정받아 자백강요, 검・경 이중 조사 등 인권 침해 우려 

     

     

    3) 처리 현황 

     -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관련 협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공수처 설치법→검경 수사권 조정안’ 순으로 정한 바가 있음. 즉, 선거제 개혁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공수처 설치법도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임. 

     

    - 민평당 분당에 이어 바른미래당 분당 사태가 점차 가시화 되면서 연말 연초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정개개편의 폭과 수위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Ⅱ. 검찰개혁의 방향 


    1. 검찰개혁의 방향 

     

     - ‘검찰개혁’이란 무엇인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권 맞춤용으로 사건을 조작·은폐·왜곡해 왔던 것을 청산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과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한이 독점되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 즉 ① 검찰의 정치적 중립② 비대해진 검찰 권력 분산이 검찰개혁의 양대 축임.  

     

     

    2. 검찰의 정치적 중립 

     

    - 역대 정권은 ‘인사권’을 매개로 검찰 조직을 장악하여 정권의 도구로 사용하고, 검찰 또한 ‘권력의 시녀’가 되어 정권 맞춤용 수사와 기소를 해 왔던 것이 엄연한 현실이었음. 이에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한 검찰,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핵심과제였음. 

     

    -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 검찰총장의 임기제 도입(1988),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2003),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및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도입(2004), 검사동일체원칙의 완화(2004),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신설 및 검찰인사위원회의 개선(2011) 등이 이뤄져 왔음. 다만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의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거나, 퇴직 후 법무부 장관 등 정무직 또는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권에 진출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왔고, 또한 검사동일체 원칙의 완화(2004)도 검찰청법 제7조의 표제를 '검사동일체의 원칙'에서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변경하고 상명하복 관계('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를 지휘·감독 관계('지휘·감독에 따른다')로 문구를 수정하였을 뿐 그 본질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으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도 9인 중 5인을 법무부장관 뜻대로 구성할 수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① 검찰총장 임기제의 철수한 준수 및 검찰총장 퇴직 후 일정기간 정무직 혹은 정치권 진출 규제 ② 검찰행정사무는 행정조직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상명하복 관계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형사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형 집행 등의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검사의 고유한 업무의 처리가 상관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도록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 및 현행 검찰청 제8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 감독을 삭제(프랑스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며 문서에 의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지휘감독 내지 간섭을 금지함) ③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조 변경 및 법무부 장관의 독점적 검찰인사권 개선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찰총장 직속의 독립된 기관으로 변경 등이 논의해야 할 사항임. 

     

    [검사장 주민직선제] 

    ○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은 국민에 의한 검찰권 통제, 대통령 의중을 살피지 않는 정치적 독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과 맞물려 경찰 및 검찰 권력의 지방분권화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둘째, 대검찰청을 정책조정 및 감찰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정립하면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게 하면, 검찰조직이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셋째, 지방검찰청 간의 정책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음.

      

    - 반면 검찰의 정치화, 권력화를 한층 강화하여 지금보다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성공의 관건은 민중의 직접정치 강화와 이를 통한 검찰권 통제에 있음.

      

    - cf. 미국 사례 

     . 미국의 경우 각주에는 주 법무부장관 겸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주 검찰이 있고 카운티 등에는 주로 선출직인 지방검사 1명과 다수의 검사보들이 대부분 형사사건을 처리. 이 같은 제도를 ‘대검사제’라고 해서 검사보로 부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검사이고 지방검사가 검사장에 해당. 

     . 미국 뉴욕의 경우 맨하튼 검찰청에만 500여 명의 검사(검사보)들이 있고 뉴욕주 검찰청의 경우 1855년 이후 검사장 선거를 하고 있음.

     . 주민에 의한 지방검사 선거제도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소권 오남용을 직접 감시하는 기능을 함. 

    - 무엇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본질적으로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므로 가장 좋은 방도는 검사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임. 검찰조직의 민주적 구성과 검찰권의 민주적 행사라는 두 측면에서 국민 참여를 실현하고, 검찰 권력의 중앙 집중화와 그에 따른 검찰권능의 권력자원화에서 비롯된 검찰 사무의 정치적 편향성을 제거하는 효과와 함께 지역분권과 지역자치를 촉진하는 효과도 가질 것임.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와 함께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법원장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것이 사법 및 권력기관 개혁의 요체로 판단됨. 

     

    3. 비대해진 검찰의 분산(견제와 균형의 달성)

     

    -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한이 독점되어 있고, 그에 따라 검찰 권력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 되어 있음. 검찰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재판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공소유지권을 꼽을 수 있음. 이에 모든 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을 장악하여 정권의 하수인으로 취급하고 싶었던 것임.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해체하여 분산하고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검찰의 정상화’을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임. 

     

    ①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 설치 

     

    - 검찰 권력의 핵심은 기소독점주의임. 이에 기소독점주의를 기소다원주의로 대체되어야 함.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 척결과 함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제도임. 따라서 그 취지에 맞게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현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법안은 고위공직자를 기소할 수 없는 반쪽짜리 공수처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임.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내용> 

     ○ 수사는 하지만, 판검사, 경찰만 직접 기소 가능 → 수사대상 모두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

     ○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장으로 규정 → 국가인권위처럼 독립기관화

     ○ 공수처, 검사들이 장악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삭제,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 국회가 처창 추천, 공수처 활동의 국회 보고 의무화

     ○ 국민의 견제 방안 미흡 →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② 검경수사권 분리 

     

    - ‘수사는 경찰에게, 기소는 검찰에게’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 권한을 분산시켜야 함. 현행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며,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낮추고 있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③ 법무부의 탈검찰화 

     

    - 법무부는 국민에게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권옹호 임무를 가진 기관이고, 검찰은 수사 및 기소기관이므로 두 기관은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함.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를 임명하여 양 기관의 동질화를 초래하여 법무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검찰 입장에 치우치는 효과를 낳고 있음. 실제로 직제 규정상의 법무부 직책 65개의 보직 중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직책은 절반에 해당하는 33개이고, 이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 22개, 검사도 맡을 수 있는 직책이 11개임. 결국 법무부 직책 3분의 1은 검사만 맡을 수 있어 법무부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음. 이에 ① 비검찰출신 법무부장관 임명 ② 법무부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책을 검사가 독점하거나 검사도 맡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2조 7항3, 검찰청법 제 44조4 및 제51조5 조항 폐지 ③ 법무부 주요 보직을 개방형 공모 및 일반 공무원의 내부 승진으로 비검찰 공무원으로 대체 ④ 검찰의 타 정부기관 파견 제한 등을 해야 함. 

     

    ④ 재정신청 전면 확대 

     

    - 검사의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불기소처분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재정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재정신청 관련하여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의 죄(제123조 공무원 직권 남용, 제124조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제125조 폭행 및 가혹행위,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어 그 외의 대다수 범죄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사법적 심사의 기회가 차단되어 있음. 재정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재정신청이 인용되는 비율은 1%를 넘지 못하고 있고, 재정신청이 결정된 사건의 공소유지권이 여전히 검찰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도 문제임. 이에 ①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 ② 관할 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으로 변경 ③ 재정신청이 결정된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는 것이 필요함. 

     

    4. 검찰개혁 방향 비교 



     

    Ⅲ. 검찰개혁의 과제 

     

    - 현재 문재인 정부는 ‘비대해진 검찰 권력 분산’에서부터 검찰개혁을 시작한 상황임.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여야 4당 합의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검찰 권한 축소 및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신뢰받는 검찰’로 재탄생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의 핵심요건이라 할 때, ‘비대해진 검찰권력 분산’을 먼저 하고 이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로드맵이라 할 수 있음. 

     

    - ‘비대해진 검찰권력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운운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일각의 주장은 검찰개혁의 순서를 잘못 이해하여 사실상 검찰권한 축소에 반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엄정한 수사를 지지한다는 식의 일각의 태도는 사실상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의 반동적 행태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최근 ‘조국 사태’ 국면에서 보여준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및 자유한국당과의 공모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한 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명백히 검찰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검찰의 반동적 행태라 할 것임.  

     

    - 따라서 당면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 중심 이동’ 등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가속화>을 주문해야 할 것이며,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연내에 ‘선거법 개정’과 함께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야 함.   

     

    - 10월 3일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비공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앞으로 한 두 차례 더 소환된 뒤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주목을 받을 것이고,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국 장관 거취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조국장관 거취 여부가 검찰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나, 어떤 경우든지 <검찰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임. 

     

    - 이상을 요약하면, <검찰개혁, 정치검찰 파면,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 특수부 축소 및 공안부 폐지>등이  당면 ‘검찰개혁 구호’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지난 10월 5일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투쟁승리를 위한 희망버스가 김천으로 향했다.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98일째 고공농성을 하던 6명의 노동자들도 땅으로 내려와 김천 도로공사 농성장에 합류했다. 희망버스가 다녀간 이후, 도로공사 농성장에 대한 탄압이 더욱 심해졌다. 희망버스가 전해주고 간 티셔츠, 양말, 손수건 등이 농성장으로 반입되자 다음 날 아침 펜스가 설치되었고, 설치과정에서 농성중인 노동자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지만 병원에 이송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고 한다.

     

    생리대를 포함한 생필품에 대한 과도한 검열, 환풍과 전기, 의료와 언론의 차단, 정규직 노조와 경찰의 여성노동자 비하 발언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톨게이트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꼼수를 알리고, 무분별한 자회사 설립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중요한 투쟁이다. 또, 오래된 불법파견 투쟁의 마침표를 찍는 투쟁이다. 

     

    고속도로 출입구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수납하는 노동자들은 당초 도로공사 직속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경영효율성’을 이유로 1995~2008년에 걸쳐 통행료 수납업무를 모두 외주화 했다. 외주업체 소속이 된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 외주업체 사이 용역계약이 사실상 파견계약이므로, 한국도로공사가 파견이 끝난 뒤부터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심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직접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 지시를 하고 보고 받아왔다면서 파견근로자로 인정했다. 도로공사는 고객응대, 교통량 조절법 등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고 본부와 지사 영업소에서 수시로 노동자들의 서비스를 모니터링 했으며 직무능력평가시험과 직무교육, 포상, 표창장들을 실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1심과 2심 그리고 최근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또 대법원은 이날 파견근로자가 이후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 의무에는 변함이 없다고 처음으로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해당 법리를 ‘최초로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대번원 판결이후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대법승소자만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1200명에 대해서는 법적 소송을 다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8월 22일에도 공동교섭단과 교섭하기로 약속했지만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이후 노동조합의 계속된 교섭 요구에도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선고의 취지는 재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계약 해지된 노동자들도 합의를 통해 직접고용 하라는 것이지만 이강래 사장은 논의도 교섭도 거부중이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이후, 끊임없이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며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부당한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전적을 강요했다.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고 2018년 9월까지 9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도로공사는 첫 회의 진행부터 <자회사>방안 수립을 밀어붙였다. 결국 자회사 전적을 거부하는 요금 수납원 1500명은 7월 1일 집단해고에 내몰린 것이다.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는 용역계약 형태의 자회사 추진은 지양하도록 했지만 실제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형태의 자회사 추진이 강행되고 있다.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관만 2018년 9월 기준으로 전체의 51%에 달했다. 사실 자회사를 추진하는 기관의 속내는 사실상 자회사 설립 본연의 취지보다는 정규직 직원들이 기존에 받던 성과금, 상여금 등의 인건비 배분 문제, 새로운 노동조합으로 이한 복수노조 등의 문제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무분별한 자회사 추진에 대한 엄격한 심의 등의 제동이 필요하다. 또한, 정규직 전환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공공기관이다. 앞장서서 노동법을 준수하고, 불법파견관계를 근절해야 하지만 현재 보여주고 있는 형태는 악질적인 사용자의 모습이다. 지난 6년에 걸쳐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소송을 계속하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보기 드문 행태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미 요금수납업무를 맡는 자회사가 설립되었고 도로공사에 해당 업무가 없어 수납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핑계다. 직접고용 이후 발생할 업무와 배치문제 그리고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노조와 교섭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 환풍기 가동이 중단된 밀폐된 공간에서 한 달 가까이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고 싶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른 직접고용 그리고 무분별한 자회사 전환 정책 전면재검토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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