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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논점] 2020-1호 _ <북한 조선노동당 제7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분석과 전망>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661등록일 2020.01.04


 


 

 

1. 제5차 중앙위원회 결과의 성격 : ‘신년사’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신년사 발표안함. 북한의 신년사는 그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내외 전략과 목표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였음.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새해 첫날 녹화방송을 통해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해 왔으나, 2020년 올해는 이례적으로 발표하지 않음.  

 

- 2020년 1월 1일 원래 신년사 전문을 실어왔던 노동신문이 신년사 대신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7기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게재함. 또한, 조선중앙TV는 50여분에 걸쳐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과를 보도함. 따라서 제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가 사실상 ‘신년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2. 제5차 중앙위원회 관전 포인트 : ‘새로운 길’ 

 

- 2013년 3월 31일 제6기 제2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후 4년 뒤인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함. 이후2018년 4월 20일 제7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승리에 토대하여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하고 ‘핵과 미사일 발사 시험 중지 및 그 담보로 북부 핵실험장 폐쇄 결정’을 내리며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였음. 이후 3차례 남북정상회담 및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남북 사이에는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되었으며, 북미 사이에는 6.12 북미공동선언이 채택되기도 하였음. 바야흐로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고 남북관계도 발전하여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의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것으로 여겨졌음.   

 

- 그러나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졌음.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에 매달린다면 부득불 ‘새로운 길’을 갈 수 밖에 없다고 천명함. 그 후 우여곡절 끝에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외려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됨. 그 뒤 북한은 2019년 4월 10일 제4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자력갱생’을 27차례나 언급하며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며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함. 연이어 4월 12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2019년)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연말’ 시한을 설정하였음. ‘새로운 길’은 2019년 신년사와 함께 ‘연말’시한 설정으로 ‘미국이 새로운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2020년부터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음.

 

- 비록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세기적 장면이 연출되는 등 북미 양 정상의 회동이 있고, 서로 워싱턴과 평양으로 초대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협상을 하기로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교착 상태는 타개되지 않았음. 미국은 한미합동훈련 재개, 미국산 첨단무기 반입, 제재 조치를 강화하였음. 맞대응으로 북한은 5월부터 신형무기를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10월 2일에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도 발사하였음. 마침내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이 열렸으나 미국이 ‘빈손’으로 온 것에 격분한 북한 협상 대표가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북 적대 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번과 같은 역겨운 협상을 할 의욕이 없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하였음. 그 후 10월 말과 11월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 발사 시험을 하였고, 12월 7일에는 ‘고체’ 로켓엔진으로 추정되는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하였다고 발표함. ‘연말’ 시한을 앞두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선물’로 북한의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인 비건이 12월 15일 서울을 방문하여 북한에 판문점 실무협상을 공개적으로 제안하였으나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음. 이상의 경과를 살펴보면, 2019년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제재와 압박 일변도 정책에 북한이 군사적 공세를 강화하며 ‘강대강 대결’이 심화되어 왔고 그에 따라 2020년에는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갈 것인지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음.  

 

3. ‘새로운 길’의 배경 : ‘장기전’

 

- 북한은 현 정세를 ‘장기전’으로 인식하고 있음.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세기를 이어온 조미 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핵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 들것이고 미국의 군사 정치적 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 (이하 생략)” 라고 언급하며, 현 정세의 성격을 ‘장기전’으로 명백히 하였음. 

 

- 이와 같은 ‘장기전’이라는 정세인식은 북미협상을 방해하는 미국의 태도 때문임.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될 때까지도 북미간의 단계적 상응조치에 따른 70년 적대 관계가 변화될 여지가 있었으나, 2018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북미 관계가 진전하려고 할 때마다 트럼프의 발목을 잡았음.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될 때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코헨 청문회’를 진행하였고, 2019년 9월 북한이 실무협상에 응하겠다고 발표할 때 펠로시 하원의장이 트럼프 탄핵 절차를 개시하였음. 2018년 12월 아시아 안심법안으로 ‘기존 동맹체제 및 북한 제재 유지’를 규정하고, 국방수권법을 통해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못하도록 규정하였음.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 자체임. 트럼프 행정부는 아시아 안심법안 및 국방수권법에 동조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 6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 봉쇄할 목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미일 동맹을 강화하며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임. 향후 미국이 사드에 이어 중거리미사일 배치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현 상황은 결국 민주당이든 트럼프 행정부든 미국이 중·러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틀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 북미 협상의 공간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임.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이 예고’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음. 

 

4. ‘새로운 길’의 기조 : ‘정면돌파’ + 2대 방도  

 

- 북한이 공개한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내용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1) 조성된 대내외 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방향 (2) 조직문제 (3) 당중앙위 구호집 수정보충 (4) 당창건 75돌 기념 등 총 4개의 의제가 상정되었고, 그 중 첫 번째 의제인 조성된 대내외 형세 하에서 우리의 당면한 투쟁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보고 토론하여 총 8개의 결정문이 채택되었음. 이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했던 ‘새로운 길’의 윤곽이 드러났음. 

 

-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과의 치렬한 대결은 항상 자체의 력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동반하며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주동에 서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고 언급하고 또한 “고생과 투쟁이 없이는 위대한 승리를 가질 수 없으며 혁명의 승리는 필연적이지만 그 어떤 장애도 곤란도 없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열기 위한 정면돌파전을 강행해야 합니다.”고 언급하며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고 투쟁구호를 제시하였음.

 

- 결국 ‘새로운 길’은 ‘정면돌파’라고 할 수 있음. 북한은 ‘미국과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현 정세’를 ‘정면돌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기본전선인 경제전선에서 자력강화 및 자력갱생과 함께 강력한 정치외교적 및 군사적 공세를 펼쳐 정면돌파의 승리를 담보하겠는 것임. ‘자력갱생+정치외교·군사적 공세’를 ‘정면돌파’의 2대 방도라 할 수 있음. (맨하단 5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표] 참조) 이것은 2013년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2018년 4월 3차에서 ‘경제건설 총력집중의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전환된 후,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2019년 4월 4차에서 ‘자력갱생 대진군’이 2019년 12월 5차에서 ‘정면돌파전’으로 정식화된 것임.      

 

5. ‘새로운 길’의 내용 : 4가지 내용   

 

- 모든 당 중앙위원회 공통사항이 ‘경제건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새로운 길’의 주요 내용은 ‘정치외교·군사적 공세’ 부분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이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① 핵실험·ICBM 발사 실험 중지 사실상 폐기

 

-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지난 70여년간 우리 국가를 적으로,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규정하고 가장 야만적이며 비인간적인 제재와 지속적인 핵위협을 가해왔으며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가 조미사이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케트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 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 차례나 벌려놓고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으며 십여 차례의 단독 제재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써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 앞에 증명해 보였다”고 현재의 정세를 진단하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상)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매여 있을 근거가 없어졌으며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이로써 지난 2년 간 미국의 적대 정책이 변함이 없고,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실험 중단에 따라 미국 대통령 이 약속한 한미합동훈련도 계속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중지 약속에 매여 있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2018년 4월 제7기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핵실험·ICBM 발사실험 중지’ 약속을 사실상 폐기하였음. 이것은 역으로 북한은 필요한 경우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핵실험·ICBM 발사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②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만큼 키워 우리자신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가 힘겨워도 중단 없이 그리고 주저 없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실증하여주고 있다.”며 미국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천명하였음.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 나가는 것”과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나가야 한다.”며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에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 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북한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함. 

 

- 이것은 제재 해제에만 매달려 안전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2019년 4월 제4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입장을 견지함과 동시에 5월 이후부터 13차례에 걸친 진행했던 신형무기 발사 실험과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그리고 12월 7일의 고체로켓엔진 추정 시험 등을 더욱 발전시켜 미국의 핵위협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에 적극 나설 것으로 추정됨. 지상에서 요격이 어려우며 목표지점 상공에서 탄두가 분리되며 여러 목표지점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수중전략탄도탄’이라 부르는 향상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그리고 SLBM을 탑재한 핵잠수함, 미국의 군사위성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그리고 2017년 제임스 울시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미국 하원에서 언급하여 유명해진(한 순간에 미국 전역의 모든 전자 통산 군사무기를 마비시킬 수 있는) 핵EMP(전자기펄스)탄 등이 개발되었거나 개발될 것으로 예측되며, 더욱 중요한 것은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북한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줄 것이라는 점임. 이는 앞의 ‘핵실험·ICBM 발사 실험 중지 폐기’와 함께  행동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임. 

 

③ 핵억제력 강화 

 

- 김정은 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 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을 단호히 선언했으며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함. 

 

- ‘새로운 전략무기’의 개발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정책에 따라 핵억제력이 상향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이것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2018년 4월 제7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노선’을 채택하면서 미국과 ‘핵군축’ 협상에 나섰던 것을 다시 ‘핵강화’ 노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임.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이후 대북 정책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라고 했으므로, 어디까지나 ‘조건부’ 핵 강화 입장이라 할 수 있음. 

 

④ 선 적대정책 철회, 후 비핵화 

 

-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미국에 제재 해제 따위에 목이 매여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으며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는 것,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는 선언하였음. 

 

-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해제’에 맞서 ‘선 대북적대정책 철회, 후 비핵화’로 미국에 대한 협상전략의 변화를 명확히 한 것임. 지난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보였던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 동시 교환’이 아니라 ‘비핵화 대 안전보장(군사위협제거·대북제재 해제)’ 교환구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안전보장 요구는 한국에 제공되는 핵억제력(미국의 핵우산) 제거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핵군축’을 의미하며, 사실상 비핵화의 범위를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제거를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로 명확히 하는 것임.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비확산)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언급도 그런 차원에서 읽을 수 있음. 

 

6. 향후 전망 

 

-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실제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라고 언급하고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였음. 1차 고비는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3월 이전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지와 한미연합훈련 중지는 ‘쌍중단’ 사항임. 따라서 한미가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한다면, 이번에는 북한도 핵·미사일 실험 중지를 폐기하고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됨. 통상 3월 한미연합훈련 일정이 1~2월에 확정되어 온 전례에 비춰볼 때, 한미연합훈련 발표 즉시 북한의 군사적 공세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정면돌파’의 방도로서 ‘군사적 공세’뿐만이 아니라 ‘정치외교·군사적 공세’라고 명시한 만큼, ‘정치외교적 공세’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2019년 12월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을 제출한 것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의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마지막 시한인 12월 22일을 5일 남겨두고 12월 17일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대북 제재 이탈 선언‘을 한 것은 미국에 큰 타격이 되었음. 따라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돌파하는 정치외교 공세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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