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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논평]부산의 명산 금정산의 일부가 미국인 소유로 바뀐 것에 대한 민중당부산시당 논평
작성자 부산시당조회수 177등록일 2018.12.21

 

 

토지주권 토지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부산을 대표하는 명산인 금정산은 그 수려한 장관에 매료된 부산시민들이 예로부터 즐겨 찾는 명소이다

특히 금정산성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 국방을 지키기 위해 보강된 산성으로 우리나라 산성 중에서 가장 규모가 광대한 성곽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금정산의 고당봉 일대가 지난 5월 미국인 소유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이 넘어간 금정산 땅은 축구장 면적의 120배 크기라고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폭로한 언론에 의하면, 최근 소유권이 바뀐 부지의 원소유자는 에너지업계의 중견기업인 삼천리와 삼탄의 소유이며, 지난 806월에 두 회사 회장 일가가 골프장을 지을 생각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중 3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삼탄의 유모회장이 미국 국적의 아들에게 땅 지분을 모두 넘긴 것이다. 골프장 조성계획이 백지화된 해당 부지가 최근에 미국 국적의 아들에게 넘어간 것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사업이 추진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당국이 해당 부지를 매입할 경우 내국인 소유자는 공시지가 수준의 매입인 반면, 미국인의 경우는 자유무역협정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활용해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행정기관 측은 증여과정은 정상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부산시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무역협정은 경제 주권에 대한 침해 소지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며, 최근 밥 한 공기 300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도 무분별하게 쌀시장을 개방한 자유무역협정이 초래한 것이다. ISD도 마찬가지인데, 한미 FTA 체결 당시 역진 방지조항과 함께 대표적으로 질타를 받은 조항이 바로 ISD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이다.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2012년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 때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됐으며, 무려 17년이 넘게 진행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 문제는 20193월에 최종판정이 예정되어있다. 이 과정에 한국 정부는 ISD 소송비로만 432억가량을 집행했으며, 최근에는 론스타 소송을 포함 ISD 대응과 관련하여 1000억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경제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큰 자유무역협정 중에서도 ISD는 경제 주권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다루는 제도로써 사법 주권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제도이다. 언론의 주장처럼 이러한 ISD 조항을 악용하게 될 경우 부산판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17년 말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39로 전 국토의 0.2%에 달하며 부산 면적의 약 30%, 여의도면적의 약 80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1961년 제정된 외국인토지법이라는 현행법에 따르면 이른바 내외국인 평등 주의원칙에 따라 외국인도 토지에 관한 여러 권리를 가질 수 있으나, 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특히 지정문화제나 생태·경관보전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할 수 있음도 규정되어 있다.

 

 

 부산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여 국립공원 추진사업이 

혈세 낭비와 국부유출로 얼룩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아가 '토지 공공성''토지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2018.12.21.금

민중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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