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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중당 대전시당 한국타이어 산재분회 분회원(피해자) 일동
작성자 아침해조회수 85등록일 2019.06.14

 

[성명서]

 

명줄이 짧은 고용노동부 장관, 문제의 본질은

노동자 목숨을 개, 돼지만치도 여기지 않는 친일 재벌 한국타이어,

이른바 노무관리에 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죽음의 행렬, 이젠 멈추어야 한다.

 

지난 527일 미디어 대전의 한국타이어, 근로자 건강검진 유성S병원 바꾸지 않는 진짜이유는?”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타이어 사측이 또 다시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오류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속에서도 대전 유성S병원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친일 재벌기업,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기업 한국타이어가 17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도 현장 안에서는 HV-250이라는 물질의 안정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7천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목숨을 담보로 매일매일 생사의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개, 돼지만도 여기치 않고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합리적인 사고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또한 어떻게 그 많은 문제제기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특수건강검진기관을 또 다시 동일한 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정치적 배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타이어측은 유해물질과 관련하여서 아무런 문제도 책임도 없다는 기업의 이윤 앞에서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 하지 않는 최소한의 양심도 작동하지 않는 살인기업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모습은 또 201710월 컨베이어벨트 협착사고로 사망한 32세의 한창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던 청년의 생명,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안전성보다 생산효율성을 중시하는 이윤과 생산성을 쫒는 야만적인 친일 재벌 기업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사고 당시 이례적으로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대전지방노동청의 철저한 조사를 진행을 약속했으나 그 약속의 책임있는 이행이 되었을지 의심스럽다.

 

이는 이번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대전지역에 특수건강검진이 가능한 기관이 존재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검진을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노동자들에게 특수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짓으로 노동자들을 기만하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또 다시 죽음의 도박을 하려 한다.

 

한국타이어산재협의회 측은 201810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 특수건강검진기관 교체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2007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작업환경기관과 특수건강검진기관과의 유착으로 인한 은폐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은폐에 대한 의혹은 지난 해 추척 60분의 취재내용 중에서도 이미 암투병 진행 중인 환자 등에 대해 특수건강검진결과에서는 이상없음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를 제출한 것 등 수많은 오류와 은폐의 의혹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과 질병 속에서 죽어가야 하는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는 야만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

 

추적 60분의 취재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특수건강검진기관은 법적으로 기업측이 고용노동부가 지정해둔 특수건강검진기관 중에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갑을관계의 구조로 되어 있어, 사람의 생명보다 생산성과 이윤이 먼저인 살인 친일 기업에게 노동자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말도 안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은 중단되어야 한다.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명은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 지켜져야 하는 가치이다. 한국타이어에서 스러져간 170명의 노동자들, 아직도 현장에서 질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들 중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가야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것인가.

 

한국타이어의 이 야만적인 노무관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특수건강검진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전면교체하여 오류와 의혹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17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국제기구에서도 1급 유해산업으로 분류되는 고무산업인 한국타이어, 친일 재벌 이명박 사돈기업, 산재 적폐 기업의 현장을 책임있게 관리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범죄기업에 대한 사법권을 발동하여 강제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특수건강검진기관을 교체하고, 특수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고 한국타이어와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전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중증질환자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감독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재벌과의 유착의혹을 해소하고 공적인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자세일 것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나아가서는 지역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재난사태이며, 이는 현재 대덕구 국회의원인 정용기의원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 물론이고 구청장 재직시절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불과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금강000타워를 환경영향평가의 2차례의 부동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인허가하면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새누리당 시절 가장 우선적으로 전략공천을 통해 당선된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한 적폐 중의 적폐이자 가장 먼저 처벌되어야 할 책임자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를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카르텔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특수건강검진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전면교체되어야 하며, 중증질환자에 대한 관리와 건강검진을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더 이상의 노동자의 사망은 막아야 한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후보시절 약속한 책임자 처벌, 제도개선, 포괄적 보상, 해고자 복직의 약속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며, 노동존중사회를 말한다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사태 해결을 위한 선행조치로 책임자 구속 처벌, 역학조사 자료 공개, 유해화학물질 중심의 객관적인 역학조사 실시, 새로운 역학조사를 위한 역학조사위원회 배심원제 구성, 해고자 복직을 통해 300만 중화학 공업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책임있는 조치가 단 1초도 지체되지 않고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해, 추적 60분의 방송 마지막 장면에서 제작진은 말하고 있다. 10년 전에도 약속했듯이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노라고. 민중당 한국타이어산재분회도 이 약속을 함께하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한국타이어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중단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 재산권을 우롱하는 적폐권력을 다가오는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하고 각계 각층 양심세력과 국민주권시대를 함께 하는 세력들과 연대하여 총력을 기울여 책임자를 처벌하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19614

 

 

민중당 대전시당 한국타이어 산재분회 분회원(피해자) 일동

(010-575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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