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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146등록일 2018.09.17


 

 

민중당 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917() 오전 8

장소: 민중당사 대회의실

 

이상규 상임대표

“3차 정상회담, 민족 앞에 뜻 깊은 한가위 선물 내놓길

“정치권 금리인상 발언 어설픈 경제운영

 

김종훈 원내대표

투기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법제화 운동 벌이자

 

홍성규 사무총장

사법적폐와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

 

최나영 공동대표

“3차 정상회담, 4.27 선언 이행의 활로 되어야

정부 부동산 정책, 집없는 서민의 시선에서 보완 되어야

고용노동부, CJ대한통운-노조 단체교섭 성실히 이뤄지도록 조처해야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추석연휴, ‘독박 명절노동없는 평등 명절 되어야

“3차 정상회담 방북단에 민중당대표 제외 안타깝지만 성공적 개최 바라

 

이상규 상임대표 모두발언 전문

 

<3차 정상회담 관련>

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번 주 평양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일방적 비핵화 요구와 대북제재를 앞세운 방해책동에 흔들리지 말고, 남북이 주도하여 군사분야 긴장완화와 군비축소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좋은 결실을 맺어 민족 앞에 뜻깊은 한가위 선물을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정치권 금리인상 발언 관련>

이낙연 총리를 비롯하여 정치권에서 금리인상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금융통화정책의 독립성 보장에도 맞지 않고, 주거양극화 소득양극화 해결에도 적합하지 않은 어설픈 경제운영입니다. 서민경제 살리려는 의지와 실력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김종훈 원내대표 모두발언 전문

 

<‘투기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법제화 운동제안>


"국민들과 함께 '투기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법제화'운동을 벌입시다" 

지난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집권 2년차에 벌써 8번째입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사업이나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책의 기조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토지공개념 언급이 현상황에 대한 책임회피용 발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토지나 주택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고가의 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의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등 정책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 활성화 정책으로 부동산 취득자에게 오히려 세금과 금융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주택시장에 몰린 자산가들에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줍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정부 시절을 떠올립니다. 부동산을 잡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평화를 위한 노력이나 적폐청산의 노력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통한 민중들의 박탈감과 실망감 앞에 희화화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일부 아파트 값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억이 올랐다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우리사회를 향한 사람들의 조롱을 재미난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 현실화 정책, 세입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못 한다면 국회차원의 과감한 부동산 정책의 입법화가 요구됩니다.

 

의원실에서는 작년부터 현재의 부동산 폭등을 우려하면서 <투기적 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하고자 했습니다. 1가구 1주택 법제화로 가는 디딤돌 격의 법안으로 1가구 2주택자들에게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해 주택을 투기적 자산으로 불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10명의 동의 의원을 찾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차원의 발의가 힘들다면 국민들과 함께 투기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을 법제화 하는 운동을 민중당이 벌여나갔으면 합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모두발언 전문

 

<사법적폐 청산 투쟁 관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민중당 정당연설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4일 저녁 7,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빗방울이 흩날리는 날씨에도 50여 명의 당원들이 모여 정당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양승태 잡는 민중당", "양승태 구속! 이석기 석방!" 이것이 당분간 우리 민중당의 구호입니다.

민주주의를 근간에서 뒤흔들고 헌정질서를 짓밟았던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단죄 없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촛불혁명 또한 단 한발자욱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사법적폐와 진보정당은, 사법적폐와 민중당은 절대로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민중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최나영 공동대표 모두발언 전문

 

<3차 남북 정상회담 관련>

“3차 남북 정상회담이 4.27 선언 이행을 위한 활로를 열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대북제제로 인한 4.27선언 이행의 장벽이 두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열망은 판문점 선언을 더 힘있게 밀고나가 평화번영의 미래를 열어제끼길 원하고 있습니다.

외세의 압력과 대북제제를 뛰어넘을 더 과감한 단합의 물꼬를 틔우기를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와 민족단합의 힘은 우리 민족 전체가 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정농단의 범죄자 이재용을 비롯한 그룹 총수들이 방북수행단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정부 통일정책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수 없게 합니다. 경제정책 뿐 아니라 평화통일정책을 밀고나가는데서도 재벌의존성이 보인다는 내외의 우려를 넘어서려면, 더 많은 노동자민중이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 없는 서민의 시선에서 보완되기를 촉구합니다.“

최근 미친 집값으로 인한 집없는 서민들의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의 부동산정책 좌충우돌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에 의한 분배독점과 저임금노동이 심각한 문제라면, 부동산문제는 가장 큰 불로소득을 양산하며 소유에서 제외된 서민에게 2중고를 안겨주는 중대문제입니다. 특히 금융자본까지 가세하여 전국민을 평생 빚지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시킨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최저임금 삭감으로 한번 좌절하였는데, 집값폭등으로 더욱 큰 좌절감과 분노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소유자에 대한 과세와 규제 수위 조절이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전월세, 임대료 상한제, 강제 퇴거 제한대책, 계약갱신 기회확대 등 세입자 보호조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통운 단체교섭 관련>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하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택배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교섭 대상은 대리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택배연대노조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들의 70%가 하루 13시간 이상 근무하고 주당 평균 70시간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추석 물류급증시기를 앞두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하는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우리사회의 실태에 고용노동부는 책임의식을 높이기 바랍니다.

cj대한통운은 국내 택배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기업들이 더 높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하도록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모두발언 전문

 

<추석 연휴 독박명절 노동 관련>

이번 주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일상의 시름 놓고 간만에 가족 친지들과 모여 덕담 나누시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보름달이 좋은 것은 누구에게나 한결같이 환하게 비추는 넉넉함과 평등함일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성과 엄마들이 특별히 불편하고 힘들지 않게, ‘독박명절노동이 되지 않게 함께 일하고 함께 즐기는 명절 평등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3차 정상회담 관련>

내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재벌도 가고 문화예술인도 가고 진보, 보수를 넘어 정치인들도 많이 갑니다. 국회에서 맨 처음 종전선언을 외쳤던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이자 자주통일정당을 표방하는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함께 가지 못함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대승적 마음으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바랍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 해결의 실마리, 4.27판문점시대를 만들어 가는 실행 계획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다만 지난 720일 중국 심양에서 민중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민중당 대표단의 평양방문과 공동 토론회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때부터 북한의 조선사회민주당과 정당교류를 진행해 온 민중당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917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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