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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대표단회의]대표단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83등록일 2018.10.01


 

[5차 대표단회의]대표단 모두발언

 

일시 : 101() 오전 8

장소 : 민중당 중앙당사 대회의실

 

 

이상규 상임대표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아 평화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는 군대로 환골탈태 해야

사법적폐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적폐판사도 청산해야

 

홍성규 사무총장

사법농단 대법관 압수수색, 시민들이 끝내 사법적폐 청산할 것

 

최나영 공동대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청년과 비정규직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로막는 낙태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해야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

일본의 침략전쟁을 상징하는 욱일기를 단 일본 군함 제주 방문 절대 반대

 

이상규 상임대표 발언 전문

 

1. 오늘은 70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해방직후 38이남을 점령한 미군정의 주도로 일본군, 만주군에 복무했던 친일파 군벌들이 대거 창군에 합류했습니다. 이 역사적 치욕을 청산하지 못한 결과, 한국군은 자국민을 적으로 간주하는 촛불계엄령을 계획할 정도로 반민족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평양선언에서 천명했듯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들이 이행되어 실질적인 전쟁위험이 제거되고 근본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길에 한국군도 나서야 합니다. 평화를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는 군대로 환골탈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사법농단 조직적 범죄의 수괴인 양승태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되고, 승용차만 발부되었습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사유가 증거자료가 없을 것이라는 예단인데, 집에는 없는 증거자료가 승용차에는 있다는 것인지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김명수 체제 사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체포영장부터 발부하십시오.

 

3. 615남측위원회가 이번 10.4공동행사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방북단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노무현재단측 인사의 전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주통일의 큰길에 졸장부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충고합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발언 전문

 

엊그제 929, 연휴 끝자락 주말임에도 700여 명의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사법적폐 청산, 양승태 구속'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30일 검찰은 수사착수 100여일 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자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증거자료가 자택에 있을 개연성이 낮아 차량수색만 허용했다는 법원의 설명은 다시금 실소와 분노를 자아내지만, 중요한 것은 영장기각이라는 철벽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끈질기게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힘입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대문구 홍제역, 내일 노원구 롯데백화점, 3일 영등포역, 5일 금천구청역 앞에서, '사법적폐청산, 양승태 구속, 이석기 석방'을 요구하는 민중당의 정당연설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최나영 공동대표 발언 전문

 

10월 첫째주 월요일인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주거가 모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인권임을 널리 인식시키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랜 국민들의 주거불안요소를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의 당을 표방하고 있는 민중당은 비정규직과 청년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뿌리깊은 요소인 주거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당사자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와 투기자본 및 대규모 임대소득자들의 행위를 제대로 틀어막지 못하면서 시민사회의 지적과 서민의 울음소리에 민감하지 않은 어정쩡한 정부정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민중당은 이번에 발의하려는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확대하자는 입법안이 온 국민의 힘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주거권 실현과 주거기득권층의 횡포에 제동을 걸기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 발언 전문

 

지난 주말 모두를 위한 낙폐죄폐지공동행동 주최 형법269조 낙태죄폐지를 위한 퍼포먼스에 동행했습니다. 낙태죄는 6년전 가부동수로 합헌판결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릅니다.

 

낙태죄 폐지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국가 인구정책에 의해 통제되는 상황(강제낙태를 허용하거나 낙태죄 처벌 강화하거나)에 대한 문제제기이고 낙태죄로 인해 독박처벌 독박책임을 지는 여성의 현실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기도합니다. 65년 전 피임법도 없던 시절에 부녀자를 명시해서 만들어진 낙태죄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 대표 발언 전문

 

이번 달 10~14일 제주 해군기지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 자위대 군함이 욱일기를 달고 옵니다.

 

욱일기는 일본제국주의 시절 일본군이 군기로 사용하던 깃발입니다. 일본의 침략전쟁을 상징하는 전범기로 국민들은 이에 대한 분노가 큽니다.

 

일본은 욱일기 대신 공식 국기를 달아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도 비상식적이고 예의 없는 요구라며 욱일기를 달고 참가할 것이란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해상 자위대 군함기가 욱일기인 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예의 없는 것임을 먼저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일본 자위대 군함기가 욱일기를 달고 입항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8101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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