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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대표단회의] 대표단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58등록일 2018.10.08


 

 

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8108() 오전 8

장소: 민중당사 대회의실

 

이상규 재벌은 호황, 노동자는 고통문재인 정권은 고통에 답해야

디지털 성범죄, 검경의 신속한 수사,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 촉구

 

김종훈 잇따른 사고정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공약 책임있게 다뤄야

폼페이오 방북 성과 환영, 대북제제 하루빨리 해제하길

 

홍성규 “14일 첫 중앙위원회, 2기 민중당의 사업 방향과 과제 논의하는 자리

 

정희성 최저임금 지역 차별화 방안은 속도 조절의 명분 얻기위함

 

장지화 미혼모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 덴마크독일처럼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어야

 

김선경 정부정책, 청년 주거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강력한 노력 촉구

 

최나영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재벌개혁 의지 보여줘야

 

이상규 상임대표


 

10.4선언 기념행사, 폼페이오 방북이 다 잘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 번영의 벅찬 노정을 환영합니다.

 

<재벌적폐 관련>

삼성전자가 3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대인 175천억 원을 달성했고, 현대상선이 신규발주하는 20척 대형 컨테이너선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에 평균 1조원 규모로 균등배분 했습니다.

재벌들은 언제나 호황기이고, 시중에는 천조 원이 넘는 돈이 흘러넘쳐 수도권 집값을 고공행진으로 끌어갔습니다.

가진 자들의 초호화 파티를 위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14년째 비정규직 착취를 당하고 있고, 삼성 무노조 신화에 짓밟힌 삼성 노동자들은 백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이재용을 뒷받침하는 문재인 정권에 경고합니다.

농민에겐 저곡가 폭탄, 자영업자에겐 고액 임대료 카드수수료 폭탄, 노점에겐 철거 폭탄, 서민에겐 세금폭탄... 문재인 정권은 민중의 고통에 답하십시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최근 한 연예인의 전 남친이 성관계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엄연한 성폭력 범죄행위입니다.

문제는 유명연예인이어도 당한 건 여성쪽이고 남성 가해자는 예외없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입니다.

검경의 신속한 수사,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촉구합니다.

 

김종훈 원내대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사건사고가 많았던 지난주 고생하셨을 소방공무원을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태풍이 다녀갔고 지역에서도 피해가 많았습니다. 가을철 태풍이 오면 농민들이 제일 걱정입니다. 피해가 크지 않았기를 않기를 바랍니다.

4일에는 여수화력발전소에서 불이 나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경기도 고양에서 큰 불이 나서 하루 종일 검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난주 사건 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면 소방대원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공약한바 있습니다. 열악한 소방대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공언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국회의원들과 연예인들의 버킷리스트 참여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 1년간 법 개정 방향마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국민들이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책임 있는 논의를 촉구합니다.

 

 

<폼페이오 방북 성과 환영, 대북제제 하루빨리 해제하길>

 

폼페이오가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상하던 회담 결과였습니다. 북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은 종전선언과 대북제제 완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제제의 완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북제제는 현재 남북의 문화경제 교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우리나라의 방북대표단이 군용비행기를 타고 북에 가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대북제제 때문이며, 남과 북의 정상이 약속한 평화와 번영의 조치들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북미 2차 회담 조기개최 합의를 환영하며,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함께 응당하게 대북제제 해제가 함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141차 중앙위원회 관련>

민중당은 오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기 첫 중앙위원회를 갖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300여 명의 중앙위원들이 모여, 2020년까지 이어질 민중당 2기의 주요 사업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진보집권의 토대를 쌓고 통일시대를 준비하자'는 목표를 제시하고, '자주통일정당으로서의 임무와 역할, 민중진영 강화와 연대연합 실현, 1천 간부 양성' 등 주요 7대 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면하여 올 하반기에는 전 당력을 총집중하여 반드시 양승태를 구속시키고 사법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결심도 함께 나눕니다.

 

 

정희성 노동자민중당대표



<최저임금 지역 차별화 방안 관련>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동연부총리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를 국회에서 버젓이 하는 뻔뻔함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최저임금이 곧 본인의 임금이 되는 노동자는 277만에 달합니다. 최임산입범위 확대로 300만에 달하는 노동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이제는 업종별 차등적용, 지역별 차등 적용까지 꺼내들어 말려죽일 기세입니다.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은 최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안이고 여당에서도 부정적이며 이낙연 총리도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한 사안입니다.

되지도 않을 차등적용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속도조절에 명분을 얻기 위함이고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사전 포석입니다.

가구평균 생계비 296만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최저임금을 많다고 호들갑 떠는 김동연부총리가 이전 정부 부총리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양육비 보장제도 관련>

아이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덴마크나 독일처럼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어 미혼모(비혼모) 양육비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선지급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계좌 압류 운전면허 취소까지 압력을 가해 반드시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미혼모(비혼모)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높이고 지원대상도 확대해야겠습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청년 주거빈곤 관련>

지옥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거주하는 주거형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을 일컬어하는 말입니다.

6jtbc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청년 가구 중 주거빈곤상태에 있는 가구는 17.6%45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전체 주거 빈곤가구 비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청년의 경우는 최근 5년 새 꾸준히 늘어 10명 중 4명꼴에 이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이 저출산, 결혼 정책으로 진행되다 보니 청년의 주거 그 자체로 접근하고 있지 못한 결과입니다.

홀로 사는 청년들의 수가 늘어가지만 그에 따른 주거빈곤에 대한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합니다. 청년 주거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정책의 강력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최나영 공동대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입법예고안을 내 놓았는데, 이에 대해 경총이 지난 4일 의견서를 제출하며 집단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이 경성담합(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입찰담합)에 한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누구나 고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전속고발제는 법정으로 넘어가는 사건수를 공정거래위가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전속고발권은 경성담함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전면폐지 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은 불법편법 없이 공정하게 기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국회는 변죽만 울리다가 재벌개혁 시작도 못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개정안의 향방을 주시하며 정부와 입법부가 재벌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선명한지, 그리고 개혁을 과감하게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2018108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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