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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대표단회의] 대표단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60등록일 2018.11.05


 

일시: 2018115() 오전 8

장소: 민중당사 대회의실

 

이상규 한미 안보협의회 전작권 환수 논의 등 환영

김종훈 “정부예산안, 실망스러운 부분 많아

안주용 정부는 쌀 목표가격 밥 한 공기 300원으로 하고 기초농산물 공공수급제도입해야

정희성 민주노총 총파업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헌법 부정행위

장지화 공공기관, 금융기관 채용비리 근절이 저출산 대책 시작” “아동수당 확대지급 환영, 보편적 복지 더 확대되어야” “양진호 회장,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반드시 구속 처벌해야

김선경 스쿨미투, 학생들 요구안 즉각 실현되어야

  

 

이상규 상임대표 모두발언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미국은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공식지지를 확인하고,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에이스 훈련을 최종 유예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함으로써 전작권 환수 논의도 공식화되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나 한반도 전쟁위기에 근본책임이 있는 미군사당국의 실질적 공식적 조치를 환영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김종훈 원내대표


 

예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470.5조원의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작년대비 9.7%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의 고용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각종 경제지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요구되어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정부는 현 경제사정을 고려한 적극적 재정편성이라고 하고, 보수언론 일각에서는 슈퍼정부 예산안이라며 10년만의 최고 증가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10.5% 이후 최대 증가율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총지출 인상폭만으로 단순 비교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2019년 총수입을 올해보다 7.6%늘어난 48110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이 470.5조원이니 2019년 예산은 108천억 원의 흑자 예산입니다. 늘어난 세수만큼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2009, 2010, 2015년에는 적자를 예상하고 적극적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수입부분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예산안을 현 경제위기 상황을 100% 반영한 적극적 재정정책으로만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느끼는 실물경제는 적어도 정부의 인식보다는 더 심각합니다.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도 국방예산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군사작전지휘권을 가져오고자하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지만, 군사작전지휘권을 무기구매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예산, 일자리 예산, 고용위기 지역 지원 예산 등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기준으로 가려내는데 시간과 돈을 낭비 하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줄 돈 당사자에게 필요한 시기에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수당 등으로 단순화 시켜야 합니다.

 

민중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과 고용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요구, 국방비 증액 문제, 부동산 등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점검 할 것입니다.

 

안주용 농민민중당대표


 

문재인 정부는 수확기 쌀 방출 계획을 철회하고 쌀 목표가격 밥 한 공기 300을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쌀값은 2016년과 비교하여 오름세를 보이며 겨우 예년 가격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쌀값 폭등이라고 과장, 왜곡 보도를 떠들어왔습니다. 이에 편승한 정부가 수확기에 재고 쌀을 방출 하겠다는 것은 농민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수확기 쌀 방출 계획을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15년 만에 이루어지는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고작 192원 오른 188,192원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쌀 가격은 농민에게 최저임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5년 만에 192원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안에 물가상승률을 국회에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부가 밥 한 공기 300원도 안 되는 쌀값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함께 쌀 목표가격안을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 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188,192원이라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법률개정안과 밥 한공기 300쌀 목표가격을 다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쌀값을 둘러싼 논쟁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국민의 싸움으로 번져가서는 안됩니다. 주요 양곡인 쌀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싸움으로 잘못 전파되고 있습니다. 민중당은 정부가 기초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초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하여 농민에게 생산비가 보장되고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희성 노동자민중당대표


 

"가뜩이나 경제도 안 좋은데 웬 파업이냐" 노동자가 파업을 할 때마다 들었던 소리입니다.

정권이 바뀐 지금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입니다. 얼마 전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는 우리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데 민주노총이 총파업선언을 해서 국민들 걱정이 크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국민들이 걱정을 한다는 겁니까?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는 사법적폐를 청산 하지 않아 걱정이고, 노조 할 권리를 막아서 걱정입니다.

 

국민들 핑계대면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총파업이 그렇게 걱정되면 노동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청와대주변 천막농성장이 왜 갈수록 늘어나는지 직접 가봐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헌법을 부정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봐야합니까?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저출산극복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관련>

면접점수를 조작하여 여성들을 떨어뜨린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징역 4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박기동 전 사장은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다며 합격권 7명의 여성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죽어라고 취업준비 했고 합격했는데 여자라서 떨어졌다.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이런데 누가 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사사건건 싸움질하는 여야가 지난 2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극복 '여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습니다. TF가 맨 처음 할 일은 공공기관,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부터 나서야 합니다. 국민은행, 하나은행 채용비리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부터 처벌해야 합니다. 저 출산 대책의 시작입니다.

 

<모든 가정 아동수당 지급 관련>

내년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5살 이하의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 등 통과에 여야가 모두 의견일치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보편적 복지 훼손이라는 측면과 소득 상위 10퍼센트를 안 주기 위해 그거 조사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며 현실적 문제로 말들이 많았습니다. 이후에도 보편적 복지정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양진호 회장,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갑질 폭행 양진호 회장을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반드시 구속처벌 해야 합니다.

양진호 회장은 전 직원에 대한 폭행상해, 닭 워크샵 등에서의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죄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입니다. 양 회장이 실소유주인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에는 4만 여개에 달하는 음란물이 있습니다.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다. 또한 위디스크·파일노리는 포르노 외에 불법촬영(일명 몰카) 음란물 또는 리벤지 포르노가 유통되는 창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부럽지 않다던 양 회장의 천 억대 재산은 이런 불법영상물속의 여성피해자들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대가로 형성된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안으로 구속 처벌해야 합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지난주 토요일 11.3 학생의 날을 맞아 500여명의 청소년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처음으로 스쿨미투 집회가 열렸고 청년민중당도 함께 하였습니다. 

스쿨미투운동이 전국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보한 학교 65개의 학교 중에 전수조사를 진행한 학교는 27개 밖에 되지 않으며 일부 사립학교는 성범죄 교사의 징계권고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의 의한 2차 가해 역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학생들이 발표한 5대 요구안은 이렇습니다. 학내구성원의 페미니즘 교육 시행, 2차 가해중단,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 및 규제 처벌 강화, 성별이분법으로 구별 및 차별금지, 사립학교법 개정 및 학생인권법 제정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요구안이 반드시 그리고 즉각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민중당 늘 앞장서 함께 하겠습니다.

 

 

2018115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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