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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85등록일 2018.11.19




[보도자료] 1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1월 19일 (오전 8

장소민중당 중앙당사

 

 

이상규

 창원성산 보궐 손석형 후보 당선으로 입법부 적폐청산의 신호탄 쏘아 올릴 것” 

불교인권상에 이석기 의원 선정종교계의 자비와 사랑에 감명

 

홍성규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출두 예정혐의 중 하나만 사실이어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정희성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하고 응원” “공무원교사특고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지켜져야

 

소순관 수협은 단전 즉각 중단하고 서울시는 즉각 해결에 나서라

 

장지화 

죽어야만 인정되는 가정폭력가정폭력처벌법을 강화해야

인천 중학생 집단폭력 추락사학교폭력 긴급대책 마련과 다문화가정 자녀 생활점검 시급

 

김선경 이민호 님 1주기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당사자 의견 반영된 현장실습제도 마련되어야

 

최나영

삼바 분식회계 죄질 매우 나빠금융당국 특별감리 들어가야” 

경총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건의꼼수 중단하라”  

민중당 주거권위원회는 집 아닌 집에 사는 이들의 처지와 집을 재산 증식 수단으로 삼는 사태에 대한 대안 모색할 것

 

 

■ 이상규 상임대표



내년 4월 창원성상 보궐선거에 출마할 민중당 후보로 손석형 창원시당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손석형 후보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을 역임한 노동대표이자 고 노회찬 의원과 진보단일화를 성사하고 기꺼이 선대본부장을 맡아 당선시킨 진보통합의 화신입니다.

민중당은 손석형 후보의 당선으로 박근혜-최순실 적폐사법적폐에 이어 입법부 적폐 청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습니다.

 

올해 불교인권상에 이석기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의 자비와 사랑에 커다란 감명을 받습니다.

아울러 늦봄 통일상 수상자로 심사단 결정이 이루어진 점도 감사드립니다.

 

■ 홍성규 사무총장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9시 30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합니다.

차한성민일영에 이어 세 번째 전직 대법관 조사로공개 소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건전교조 법외노조 건이석기 전 국회의원 내란음모사건 기일 조율 건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건비선 진료진 특허소송 등 박근혜 관심사건 재판정보 유출 건’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향하는 수많은무시무시한 혐의들입니다.

이들 중 단 하나만 사실이어도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입니다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존립 근거이기도 합니다.

출두 30분 후인 오전 10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 정희성 노동자민중당대표



민중당은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번주 21일 적폐청산노조할 권리보장사회대개혁의 요구 실현을 위해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양승태를 포함한 사회곳곳의 적폐가 청산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교사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가로 막을 권리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반드시 바로 잡아야합니다민중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 소순관 빈민민중당대표


 

지난번 반인권적인 수협의 집단적인 폭행사태를 국민 앞에 고발합니다.

수협은 단전을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지난 4일 노량진 수산시장은 3년 가까이 사태 해결을

마지막에 단전·단수의 살인 같은 조치로 시장은 암흑과 같게 만들었습니다.

수산물 수천만 원어치가 폐사하여 죽어 나갔고,

그 이후 5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에너지 상권을 상인들의 재산권 짓밟는 것도 모자라 무자비한 폭행으로 상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수협은 상인들을 불법 점거세력으로 낙인찍고 용역 깡패를 동원욕설과 성추행 발언으로 상인들을 자극해왔습니다대다수 여성 상인들은 정강이가 온전한 사람이 드물 정도입니다.

용역 깡패와 수협 직원이 직접 나와 보이지 않는 조인트를 까는 이러한 부분만 노려 폭행하는 비열한 수법으로 진행했습니다.

5일 밤 단전단수 중단 촉구하는 집회를 마무리하고 정리 중 수협 직원과 용역 깡패는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더니 이에 항의하는 상인들을 남성 여성 가릴 것 없이 20명 이상의 집단 폭행 상해를 입혔습니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찰 병력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민중의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경찰입니까.

해가지고 밤이 되면 암흑 같아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수협의 이 사태에 대해 서울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 사태를 박원순 시장이 즉각 나서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빈민 민중당은 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입니다.

 

■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오늘이 제주에서 현장실습도중 사망한 고 이민호님의 1주기입니다.

국회는 재발방지대책을 이야기했습니다하지만 현장실습관련 의무 위반 시 사업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개정한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엄정한 처벌을 묻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나아가 민중당 김종훈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노동보호법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부와 시민사회단체는 현장실습제 폐지를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의 요구는 그와는 다릅니다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현장실습 제도가 마련되길 촉구합니다.

 

■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가정폭력처벌법을 강화해야겠습니다지난 금요일 민중당 긴급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법이 만들어 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축소 은폐되기 쉽습니다결국 강서구 피해자처럼 죽어야만 폭력을 인정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현행 가해자와의 가정보호에 초점을 둔 가정폭력처벌법을 피해자 및 나머지 구성원의 안전과 인권 중심으로 개정해야겠습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이 있었습니다현재 가해 중학생 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죽은 A군은 국적이 러시아인 어머니가 홀로 키우던 자녀로 따돌림이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감지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깝게 합니다.

2018년 현재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12만 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 생각됩니다.

 

■ 최나영 공동대표


 

1. 금융당국 발표로 4조 5천억원에 이르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죄상이 드러났습니다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그룹지분율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금융당국은 즉시 삼성바이오 뿐 아니라 "삼성물산의 장부까지 샅샅이 파헤치는 특별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검찰은 과연 현재의 수사가 어느선까지 칼을 겨눌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2. 경총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건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경총은 저임금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누릴 수 없도록 하는 꼼수를 중단하고소득양극화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3. 7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는 집 아닌 집에 사는 이들의 처지를 다시 세상의 눈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가난을 없애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치우는 도시 개발'은 주거 빈민들을 고시원과 비닐하우스쪽방과 옥탑방 같은 집 아닌 집’, 즉 비주택으로 밀어냈습니다.

국일고시원 생존자가 다시 그 날부터 옆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긴 사실에 대해 정치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민중당 주거권위원회는 집이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되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현 사태에 대한 대안모색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2018년 11월 19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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