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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2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32등록일 2018.11.26


 

제12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1월 26일 (월) 오전 8시

장소: 민중당 중앙당사

 

 

 

이상규 “남북철도 연결 대북제재 예외 인정, 한반도의 평화 번영 훈풍에 전 세계가 함께하길”

 

김종훈 “KT 화재참사는 안전의 외주화가 빚은 인재”

 

최나영 “자한당은 북한 퍼주기 매도말고 사자방 세금, 국정농단세력 은닉재산이나 토해내야”

 

홍성규 “적폐법관 탄핵,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

 

장지화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순환 고리 끊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겠다” “전두환 회고록 배포, 열람 당장 중단해야”

 

김선경 “오늘 서울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 발족, 12월 8일 문화제” “청년 무료 국가건강검진 환영”

 

정희성 “택배노동자 파업, 사측은 교섭에 나서야”

 

 

 


■ 이상규 상임대표


<남북철도 연결 관련>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 사업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되었습니다.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박차를 가하는 문재인 정권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난항에 빠진 듯 현실을 왜곡하고 끊임없이 반목과 불신을 부추기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통렬한 일침이 되었습니다.

 

이미 남북 군사당국은 GP 시범철수 폭파를 완료했고 비무장지대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군사도로도 연결했습니다.

 

미 군사당국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전략자산 전개를 자제하고 비질런트에이스 연합공중훈련도 유예시킨 바 있습니다. 한반도에 불어오는 평화 번영의 훈풍에 온 겨레가, 전 세계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에 역행하는자 누구라도 민중당이 응징하겠습니다.

 

 


■ 김종훈 원내대표

 

 

24일 KT아현지점 통신구 화재로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등 5개 구에서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했습니다. KT자료에 따르면 23만 명이 넘는 이들이 전화사용에 제한을 받았고, 21만6천여명의 시민은 인터넷조차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지만, 은행업무 및 카드 단말기 중지 등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재산손실은 예상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주말에 발생한 사고로 시민불편은 가중됐고, 오늘(26일) 임시복구가 된다지만 완전복구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질은 민영화 이후 안전외주화를 확대해 온 KT에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고 당시 근무자는 2명에 불과했고, 화재 시 통신회선을 우회해 복구 가능한 백업플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결국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외주화하고 투자를 소홀히 했던 명백한 인재인 것입니다.

 

안전 외주화는 노동자들 생명마저 위협합니다. KT서비스 개통과 수리를 맡은 KTS의 경우 올해에만 설치기사 4명이 작업 중 생명을 잃었습니다. 1998년 5만6600명 규모였던 정규직 직원은 2017년 말 2만3420명으로 줄었고 그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워왔습니다.

 

통신은 공공재입니다. 국민재산인 통신을 민영화하고 위험을 외주화한 이번 KT사고를 허투루 넘겨선 안 됩니다. 법제도를 정비해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민생명과 생활에 직결된 통신 분야 외주화를 줄이는 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것입니다.

 

 


■ 최나영 공동대표

 

<자유한국당 남북협력기금 퍼주기 매도 관련>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퍼주기’로 매도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아마도 지난번 “귤”사건처럼, 본인들이 “은밀하게 퍼주기”를 하도 많이 해서 남들도 돈 쓰면 퍼주기라는 생각부터 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으로 국민세금을 탕진했던 사례를 보면 집권했을 때 빼돌려 한탕하던 자유한국당 역대 정권들의 버릇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철도와 도로를 잇는 등 남북협력기금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기금이고, 민족공동의 번영과 이익을 위한 필수기금이며, 온국민이 알도록 그 진전과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매우 투명한 기금입니다.

 

게다가 이번 남북협력 예산은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적은 예년수준의 금액입니다.

남북관계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역대정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기도 한 수준의 사업비가 과하다는 주장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온 세계가 박수치는 남북관계 진전에 본인들 버릇인 ‘퍼주기’단어 갖다붙이지 말고, 한국당 집권시 사자방으로 빼돌린 세금과 국정농단세력이 은닉한 재산들이나 당장 토해내십시오.

 

■ 소순관 빈민민중당대표

 

<노량진 시장 단전단수 가처분신청 기각 관련>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구시장 상인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시장 상인들은 점포 사용이나 수익을 주장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로 인해 상인들이 긴박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고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가처분신청은 기각한다 했습니다.

 

판결을 통해 재판부가 약자보다는 권력과 자본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도 재판부 스스로 상인들이 긴박한상황이며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인정함에도 단전단수 중단 가처분 기각 판결은 상인들의 고통을 오히려 희롱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에서 판결한 구시장 상인들이 건물을 점유해 수협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과 전면 배치되는 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이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살고 생계를 이어가는 곳에 단전단수를 용인한다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은 두고두고 반 인권적이며 결국 가진 자의 편에 서는 사법부라는 것을 확인 시켜준 것입니다.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천부의 인권마저도 농락하는 사법부는 이제 더 이상 정의의 여신이 아닌 권력의 수호신정의의 여신이 아닌 권력의 수호신이라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구시장 상인들은 촛불을 비춰가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들은 구시장 상인들을 집단이기주의라는 매도를 멈추고 상인들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왜 구시장을 떠나고 있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소득격차 확대, 빈곤층 경제 추락 관련>

 

3분기 소득격차가 또 벌어졌습니다. 월 평균 명목 소득은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할 때 4.6% 증가했지만 그 혜택은 고소득층에게만 몰렸습니다. 소득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작년 3분기보다 7% 감소했고, 소득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8.8% 늘어났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있습니다.

 

현재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지난 1분기 1분위의 소득추락 이후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 기준중위소득과 수급선정기준 인상, 빈곤층의 질 좋은 일자리 등을 요구했지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수준에 머물러있고, 기준중위소득은 단 2%인상에 그쳤습니다. 소득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지만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 지원은 한 치도 나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빈곤층 소득하락을 진심으로 염려한다면 공공부조의 전폭적인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폐지하십시오. 지난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의 생사를 가르는 의료급여, 생계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은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언제까지 미루며 빈곤층을 고사시킬 것입니까? 조속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이행을 촉구합니다.

 

 

 

■ 홍성규 사무총장

 

<적폐법관 탄핵 관련>

 

적폐법관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앞 24시간 릴레이 농성이 오늘로 12일째를 맞습니다.

 

기습적인 첫 눈으로 대설주의보까지 발표되기도 했으나, 그 어떤 바람막이도 없이 차가운 길바닥 위에 우뚝 선 '사법적폐청산'의 범국민적 분노와 의지는 조금도 꺽을 수 없습니다.

 

28일 수요일에는 국회 앞에서 '지금당장탄핵 촛불문화제'가 열립니다. '적폐판사 탄핵,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첫 촛불문화제입니다.

 

2년 전 이맘때 독재자 박근혜를 탄핵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촛불이, 이제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은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고 의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 관련>

 

세계를 주황색으로 물들이자.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주황색은 여성폭력없는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색으로 전 세계가 주황색 물결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 개별법과 최근에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들은 가정과 학교, 직장, 지하철역, 길거리, 사이버 상 등 거의 모든 삶의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불법 촬영 등 이제는 일상이 걱정과 두려움이고, 또 폭력은 곧 죽음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세계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민중당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순환 고리가 실질적으로 끊어질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앞장서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전두환 회고록 배포 관련>

 

"북한군의 개입 정황" "헬리콥터 사격은 없었다" 등 전두환 회고록은 거짓 서술이라는 게 확인되면서 법원의 출판 배포금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국립중앙도서관등에서 버젓이 열람되고 있습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그 동안 분단과 독재로 점철된 대한민국 근현대사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여 독재정권을 이롭게 했던 모든 행위가 바로 적폐가 되어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 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 발족’ 관련>

 

오늘 오후 2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방문, 남북정상회담 환영 청년학생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봄에는 4.27판문점선언의 감동이 가을에는 9.19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남과 북은 선언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철거하고 지뢰를 제거하며 남과북을 잇는 전술도로를 연결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9월 약속한 김정은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이 남았습니다. 북측 지도자의 최초의 방문이며 70년간 이어져온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내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입니다.

 

 

청년민중당은 오늘 청년학생 환영위에 발족에 함께하며 다가올 12월8일 2시에 있을 청년학생환영위 문화제 성사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청년 무료 국가건강검진 관련>

 

정부가 내년부터 20-30대 청년 720만 명에 대한 무료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청년층이라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였던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이며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걸음 나아가 청년들의 일자리, 건강, 주거 문제등 청년들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 정희성 노동자민중당대표

 

<택배노동자 파업 관련>

 

21일부터 시작된 택배노동자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공짜노동 근절을 요구하는 노동자의 파업을 정당합니다. 시민들의 응원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측은 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불법적인 대체인력투입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전국곳곳에서 불법적인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지금 사측의 대응 방식은 문제해결이 아니라 상황을 극단으로 물고 갈 뿐입니다.

 

사측은 교섭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착취 수단인 공짜노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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