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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3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80등록일 2018.12.03


 

[보도자료]

13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8년 12월 3일 오전 8

장소민중당사 대회의실

 

이상규 계급질재벌비호특혜민중당은 가진 자들의 부패비리 척결해나가겠다

김종훈 자유한국당 예산안 삭감주장에는 한반도 평화국민의 삶 없어

홍성규 “12월 8일 이석기의원 석방대회이석기 나오고 양승태 들어가야

손석형 후보 내일 예비후보 등록민중당 당력 총동원해 창원성산의 기적 만들 것

정희성 민주당은 제 2의 비리유치원 사태를 만들 오제세법 철회해야

장지화 성폭력범죄자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당장 징계해야

“12월 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당원국민여러분 참여와 관심 부탁

김선경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를 촉구

최나영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 기준 변경은 세입자가 피해 보게 돼… 전월세 상환제투기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법 속히 도입해야

김은진 김정은 위원장 서울방문 뜨겁게 환영

 

 

이상규 상임대표

 

<사회 부패비리 관련>

조선일보 10살 된 손녀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폭언반말에 폭행까지 하여 양진호 사태에 이어 가진 자들의 계급질이 사회문제로 커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하여 삼성은 사과는커녕 행정소송으로 맞서며 이재용 비호에 나섰고삼성전자 노조와해 책동 관련하여 분명한 혐의문건에도 불구하고 삼성 임직원들은 법정에서 완강하게 혐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센터를 짓겠다며 경기도로부터 헐값에 매입한 공공 부지를 삼성SDS에 75억 원 차익을 남기고 팔아넘긴 특혜의혹에 대해 뒤늦었지만 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의 저항에서 보듯 가진 자들의 동맹이 기득권 확보를 위해 공세에 나선 형국입니다.

민중당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은 물론 모든 양심세력의 힘을 모아 가진 자들의 부패비리를 묵과하지 않고 하나하나씩 척결해가겠습니다.

 

■ 김종훈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예산삭감 주장 관련>

지난 11월 30일 국회 예산 소위의 공식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오늘 본회의에서도 처리되기 힘든 상황입니다언론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번 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남북협력 관련 예산일자리 예산 대한 발목 잡기 때문입니다자유한국당은 예결 소위 구성에서부터 이 예산을 문제 삼아왔고관련 예산 삭감을 공언해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예산 삭감 주장에는 한반도 평화가 없습니다.

어제는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1, 2월중에 개최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이 있었습니다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방문이 예고되기도 합니다누가 보더라도 2019년은 북미남북 간 관계개선의 해가 될 것입니다한반도 평화의 해가 될 것입니다이런 때에 남북협력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 드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뻔합니다한반도의 평화에 으름장을 놓겠다는 속셈입니다.

 

자유한국당 예산 삭감 주장에는 국민의 삶도 없습니다.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의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관련 정부 예산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어려워진 경제문제로 정부를 공격하면서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은 국민의 삶이야 어떻게 되든 정치적 이해만 챙기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미 자유한국당은 한 부모 지원 예산 삭감을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자유한국당의 평화예산일자리 예산 삭감 주장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자유한국당은 평화일자리 예산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 홍성규 사무총장

 

<12월 8일 '사법적폐청산·종전선언촉구 이석기의원 석방대회관련>

엊그제 12월 1일 국회 앞에서 '2018 전국민중대회'가 있었습니다. 10대 요구 중 하나로 '사법적폐청산적폐법관 당장탄핵'을 외쳤습니다.

오는 12월 8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사법적폐청산·종전선언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가 열립니다전국 각지에서 모두 2만여 명의 시민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90분 강연에 9년형을 선고받고 6년이 넘게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은 사법농단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이석기 의원이 갇혀 있는 그 자리에는 사법농단의 주범 양승태가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민중당은 우리 국민들과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12월 4일 창원성산 손석형예비후보 등록 관련>

2019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민중당은 이미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전 정당들 중 유일하게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권영길노회찬두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한 손석형 후보는이미 지역에서 두 차례나 도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는 검증된 일꾼입니다.

내일 오전 9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누구보다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민중당은 모든 당력을 총동원하여 창원성산에서 '진보정치노동자 직접정치'의 자존심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2019년 4월 한마음으로, '창원성산의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 정희성 노동자민중당대표

 

<오제세 법 및 요양서비스 노동자 민주당사 단식농성 관련>

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사무국장이 더불어 민주당사에서 들어가 단식에 돌입한지 5일이 지났습니다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요양기관의 공공성을 무력화하고 비리요양원을 양산하겠다고 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80%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요양기관은 재무회계규칙적용을 받아 투명한 운영을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민평당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센터장들이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은 재무회계규칙적용에서 제외하고 일반상법을 따라야 하니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답니다민주당에 묻겠습니다요양기관이 돈벌이 수단입니까?

노동자들의 처우개선비노인들의 간식 등에 제대로 사용되어야 할 운영비를 센터장 맘대로 해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선택해야 합니다2의 비리유치원사태를 만들 것인지요양기관의 공공성을 높일 것인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요양서비스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관련법안 개정안을 철회해야합니다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질 높은 복지혜택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제주 양용창 조합장 징계촉구>

지난 주 농협중앙회 앞에서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주최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성폭력범죄자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에 대한 이사직박탈과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양용창 조합장은 2013년부터 피해자 A씨를 성추행해왔고 2017년 작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업무상추행혐의로 구속되어 감옥에 있던 사람입니다그런 사람을 농협중앙회는 다시 조합장으로 복귀시키고 어떤 징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의 진정한 대변자로 역할을 하고 싶다면 농협중앙회는 성폭력범죄자 제주시농협 양용창조합장을 당장 징계해야할 것입니다.

 

<12월 8일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 참가 호소>

사법적폐판관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습니다아울러 무소불위의 김앤장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재판개입증거를 확보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사법적폐청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지속적으로 모아진 결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사법농단 피해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과 양승태 구속을 바라는 대회가 광화문에서 열립니다. 6년째 감옥에 있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시키고 그 자리에 사법적폐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내야겠습니다. 12월 8일 대회에 당원님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통과 촉구>

올해 수많은 대학에서 미투운동이 있었습니다피해자들의 권력형 성폭력 공론화도 이어졌습니다.

대학생들의 노력으로 대학 내에 성폭력문제 등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요구가 법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인권센터와 관련된 법안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12월 중에 진행될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상정되고 대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대학 총학생회와 대학단체들의 기자회견에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 최나영 공동대표(주거권위원장)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기준 변경 관련>

서울보증보험은 깡통전세를 우려하며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상품의 가입 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등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액이 해당주택 추정시가보다 많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추정시가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도 달라지는 것인데오피스텔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추정시가 산정방식을 이전보다 강화했으며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동일 임대인에 대해 2건까지만 보증서 발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세입자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과 높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속 집을 사들이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과 부동산시장 변동 상황에서도 전세보증금 못 받고 떼이는 세입자가 없도록 세입자 보호정책을 시급히 강화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하며민중당이 이미 제출한대로 투기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법을 제정하여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주택구입을 막아야 합니다.

 

■ 김은진 공동대표

 

<김정은 위원장 서울답방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일정이 며칠 안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73년 분단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변이 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정견과 이념을 떠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따뜻하고 열렬히 맞이합시다

국회.정당.지자체.종단.기업.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환영기구를 구성하고 범국민적인 환영열기를 만들어갑시다.

태극기부대나 일부 냉전정치인과 언론은 민족사에 길이 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에 흠집을 내려는 사소한 시도도 꿈꾸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2018년 12월 3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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