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로고

소식 민중당의 새로운 소식입니다.

대표메세지

[보도자료] 16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87등록일 2018.12.24


 

 

16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81224() 오전 8

장소: 민중당 중앙당사 회의실

 

이상규 말 아닌 행동으로 죽음의 외주화 저지할 것” “삼성 비호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 추적해 책임 묻겠다” “남북, 평화군축과 군비통제에 적극 나서야

김종훈 민중당, 2019년 재벌·여성·부동산 등 핵심 정책의제로 새로운 사회상 제시 하자

홍성규 손석형 창원성산 후보,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 통일산업경제특별위원회, 죽지않고일할권리 특별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안주용 유엔 농민권리 선언 채택 환영” “해남군 농민수당 조례안 통과 환영

장지화 한국 성평등격차 여전히 심각, 여성 정치 참여비율 높여야”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데 분투하겠다

김선경 월례 정당 청년대표자회의 제안, 죽음의 외주화 문제 공동대응, 남북 청년학생대회 함께 준비하자

최나영 기업 부동산임대시장 진입 규제 못한 채 공급정책 남발하는 정부정책 규탄

김은진 한미워킹그룹은 내정간섭기구, 해체해야

 


이상규 상임대표

 

1.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청년민중당이 청년단체들과 연대하여 태안화력 컨베이어벨트 1-8호기 중단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였습니다. 민중당은 앞으로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죽음의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2. 45천억원 분식회계로 80억원 과징금 징계를 받아 주식거래가 중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는 기업계속성과 재무안정성을 내세워 상장적격-거래계속이라는 파격적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바이오 분식규모의 1/100050억 분식회계에 4천만원 과징금 징계를 받은 경남제약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결정을 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분식회계에 따라 재무재표를 수정해도 자본잠식 상태가 되지 않는다.’며 상장폐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심지어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예가 없었다.’며 노골적인 삼성봐주기 발언을 했습니다.

민중당은 삼성비호에 나선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기업심사위원들을 하나씩 추적하겠습니다.

1차 확인한 명단은 법무법인 한결 박상융 변호사, 김앤장 정명재 변호사, 율우 전우정 변호사, 바른 박제형 변호사입니다.

 

3. 국방부는 내년 업무보고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적극 이행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겠다며 구체적으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군사합의서 제11항대로 쌍방은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항행방해, 상대방 정찰행위 중지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평화군축, 군비통제에 적극 나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자주통일정당으로서 민중당은 국방부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평화군축에 남북은 물론 미군사당국도 주한미군철수를 포함하여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김종훈 원내대표

 

오늘은 당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해가 끝나고 있습니다.

산적한 사회문제와 여러 죽음 앞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촛불정부를 자임하면서 개혁에 후퇴하는 정부나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한국사회에는 힘 있는 진보정당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2019년 민중당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민중당의 현실은 녹녹치 않습니다.

중앙정치에서 언론 노출도, 영향력도 적은데 해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족한 역량에 각종 현안에 대응하며 따라가기 바쁘고,

사업은 백화점식으로 진행됩니다.

오직 당원과 간부들의 헌신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2019년에는 정책정당의 면모를 갖추어가야 합니다.

이번 중앙위에서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민중당이 진보의 대안이 되려면 정치현안에 대응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대표 의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당의 현 상황에 비추어 재벌문제, 여성문제, 부동산문제 등에서 몇 가지 정책현안에 집중해 당의 대표정책을 만들고, 기층 당원들과의 대중운동을 벌여 전국적 이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형편을 고려할 때 부문과 계층, 지역이 따로 놀아서는 전국적 이슈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따지고 보면 당 중앙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벌써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중앙당의 준비가 많이 늦었습니다.

남은 기간에 관련한 토론을 정확히 하고 중앙위가 결심을 세우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오늘로 정확하게 100일 앞입니다.

현재 후보가 확정된 곳은 민중당이 유일합니다. 일찌감치 창원 당원들의 직접 투표로, '권영길 전 의원 공동선거대책본부장, 노회찬 전 의원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손석형 후보를 선출했습니다. 지난 124일 가장 먼저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새벽부터 다시 새벽까지 창원성산 곳곳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민중당은 대표단회의를 통해 '제조업발전특별위원회, 통일산업경제특별위원회, 죽지않고일할권리 특별위원회' 3개의 특위를 설치하고 공동 특위장으로 손석형 후보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고용위기 그리고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이기도 한 창원에, 동시에 대한민국 국회에 손석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10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창원성산보궐선거, 민중당과 손석형을 주목해주십시오! 거대한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진보정치의 멋진 승리, 반드시 일구어내겠습니다.

 

안주용 농민민중당대표

 

1.20181217일 유엔 총회에서는 유엔농민권리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정책도 생산해야 하는 근거가 국제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문재인정부는 유엔농민인권선언을 최종 결정하는 유엔총회자리에서 기권표를 던졌다.‘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농업홀대, 농민무시가 국제무대로 이어져 국제적 웃음꺼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가 농민의 기대를 배신하지 말고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의의를 받아들여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2.1221일 해남군의회는 전국최초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제정 통과하였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직접 만들어 낸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농업을 챙겨주지 않는 환경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농민수당이라는 정책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민중당은 해남군의 농민수당조례안 통과를 열렬히 환영하며 전국적인 전파와 중앙정부의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농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1. 지난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보고서에서 한국이 149개 나라에서 115위로 여전히 성평등하지 않는 나라로 기록되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 분야 점수가 더욱 낮은데요! 성평등 한 나라일수록 노조조직율과 여성의 정치참여비율이 높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지역구여성할당강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여성후보추천금 개편, 남녀동수법 제정등 민중당이 모두를 위한 성평등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우정 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 세 명이 숨졌습니다. 가스보일러를 무자격자가 시공했고, 6개월에 1회 이상 안전관리 규정도 어겼습니다. 더욱이 가스안전공사는 수차례에 걸친 정기검사에서 해당 펜션에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된 점검만 있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인재이고 사회적 참사입니다. 천호동 성매매집결지 화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지 50년 된 건물은 스프링클러도 없고 화재취약지역으로 관리까지 하던 곳입니다. 세월호 이후 달라지자고 약속했는데 무엇을 바꾸고 있는 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민중당이 더욱 분투하겠습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오늘이 2018년 마지막 대표단회의입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9년에는

국회 잡으러가는 민중당!’ 여기 당원들의 힘을 모아 갔으면 합니다.

 

지난주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청년추모행동이 구성되었습니다.

16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고 26일 수요일에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2차 청년추모행동의 날을 진행합니다. 지난 주 수요일 전국에서 청년추모행동의 날을 진행한 우리 당원들이

이번에도 함께 전국에서 추모의 촛불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다가올 2019년에는 원내외 정당의 청년위원회 및 청년정당이 참여하는 월례 정당 청년대표자회의를 제안합니다.

 

고 김용균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 함께 이야기 한 바 이 문제 해결에 끝까지 함께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다가올 2019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남북 청년학생대회를 정당 청년대표자들의 힘으로 성사시킵시다.

청년문제 해결과 남북교류 사업의 활로를 정당의 청년대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나섭시다.

 

최나영 공동대표 (주거권위원회 준비위원장)

 

기업들의 부동산임대시장 진입도 규제하지 못하면서, 공급정책 남발하는 정부정책을 규탄합니다.

 

자산운용사, 제조업, 서비스업계 여러 기업들이 부동산 임대업, 개발업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트러스톤자산운용,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파인트리자산운용이 부동산 임대업무에 대한 부수업무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재벌그룹의 계열사나 대기업 건설사 등이 지분을 보유한 자산운용사들입니다.

이들이 부동산 임대업이나 개발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시장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입원 외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부동산시장이 보유자산을 바탕으로 시장진입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업들의 부동산시장진입 장벽이 허술하니, 자산이 없는 상가세입자와 주택세입자들의 부담만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도권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신도시건설계획안에는 투기를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원주민정착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것인지, 공급물량이 무주택자들에게 정확히 공급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이미 해당지역 부동산가격은 춤을 춥니다.

 

다주택자, 부동산자산가들에 대한 막강한 투기규제 없는 주택공급정책은 건설자본, 금융자본, 그리고 임대장사에 뛰어든 기업들의 이익만 창출할 뿐입니다.

자산불평등이 곧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양극화를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촛불혁명을 거치며 약속한 대국민메시지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기업에 집중되고, 결과는 서민의 죽음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2018년 이 시점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김은진 공동대표

 

한미워킹그룹은 해체해야 합니다.

 

한미워킹그룹은 9월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이를 통제, 관리하기 위해 미국이 다급하게 만들어낸 내정간섭기구입니다.

한미동맹이라는 불평등 구조 아래에서 남북관계 발전의 제약을 당해온 우리 정부가 한미워킹그룹 설치 이후 일거수일투족까지 보고, 승인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북간 합의도 미국의 검토, 승인 절차를 거쳐야 실행가능하게 만들고 이를 구조화, 일상화시키고 있는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지지한다는 입바른 소리를 달고 사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남북관계발전의 유일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깨닫고 한미워킹그룹을 거두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입장에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과 간섭이 아무리 거세도 이 합의정신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주권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이 아무런 입장도, 대응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 앞에 그 흔한 논평하나 내지 못하는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민중당은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정신으로 나라의 주권을 지켜 싸울 것입니다.

 

20181224

민중당 대변인실 

1 2 3 4
1 / 4
민중연합당 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7길 11 한국잡지협회 빌딩 5층T. 02.6933.0012 | F. 02.6442.8441 | E. theminjungparty@gmail.com Copyright © 2017 민중당.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