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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8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273등록일 2019.01.21


 

 

[보도자료] 18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9121() 오전 8

장소: 민중당 중앙당사

 

 

이상규 정부 수소경제 청사진, 노동자 관점으로 재구성해야

 

김종훈 설 전에 김용균 장례 치르도록 정부가 답해야

 

홍성규

양승태 구속될 때까지 민중당 전국에서 1인시위

한국진보연대, 창원성산 민중당 손석형 후보 공식지지 결정

 

장지화

케어 박소연대표 물러나야유기학대동물문제 근본 대책 마련 시급

양진호 재판, 디지털성범죄 혐의 추가 기소해야

 

김선경

청년민중당, 615남측위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

“210일 청년민중당-재일동포청년 교류 차 일본 방문

 

최나영

투기꾼들, 건물주들 그만큼 벌었으면 충분집소유자 중심의 주거정책과 부동산시장 질서 민중당이 바꾸겠다.”

 

이상규 상임대표

 

1. 문재인 정부가 수소경제를 천명했습니다. 수소는 지구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무한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 생산 및 전달체계와 산업구조의 혁명적 전환은 물론 일자리 창출, 연관 산업 유발효과까지 야심찬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동관점을 찾아볼 수 없어서 심히 우려됩니다.

보육노동자 관점이 없는 무상보육은 보육의 질이 현저히 악화되어 결국 실패하게 되고, 노동자-서민 삶을 도외시한 통일은 재벌의 돈벌이로, 흡수통일로 전락하기 마련이듯 신 성장사업, 차세대 경제구상 역시 노동착취, 노동배제를 강화시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수소경제 전체를 노동자 관점에서 재구성하기를 촉구합니다.

 

2. 부동산 투기로 볼 수 없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지역 건물구입 관련해서 연일 보수야당들의 정치공세가 거칠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손혜원 의원은 민주당 당적 포기,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고발을 포함하여 배수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의혹의 최종결론이 밝혀지지 않았고, 국회의원으로서 처신에 여러 문제제기가 가능하지만 민주당 태도가 어정쩡합니다.

보수세력은 언론, 정당, SNS을 총동원하여 마녀사냥에 나서는데, 민주당의 단호한 대응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손혜원 의원 홀홀단신으로 대응하는 게 만에 하나 사태악화 시 위기관리 차원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당의 정치의리에도 어긋나고, 효율적 전면적 대응에도 한참 거리가 멉니다.

보이는 모습으로는 마치 지난 연말 예산안 통과처럼 집권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뒷손을 잡고 있는 형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의도 정치할 때가 아니라 촛불을 일으킨 다수 국민과 굳게 연대하여 사법적폐, 국회적폐와 빡세게 한판 붙어야 할 때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김종훈 원내대표

 

설전에 고 김용균님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재발방지·비정규직 정규직화 답해야합니다.

 

지난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님의 다섯 번째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대책위는 22일부터 태안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분향소를 옮길 것을 결정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노상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49제가 되는 27일에는 6차 범국민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4살의 청년 비정규직이 사고를 당한지 오늘 벌써 43일째입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는 태안발전소 특별감독을 실시해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67천 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태안화력본부장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발표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이미 201711월 서부발전에 유사한 사고가 났을 때와 다를 바 없는 조치들입니다. 또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고 김용균님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책위와 가족들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재발방지도 대책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멈추고,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해야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설날입니다.

설 전에는 24살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의 장례를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은 정부가 한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설전에는 장례도 치루고, 어머님도 편히 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민중당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1. 지난 18,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드디어 청구되었습니다.

작년 91일 대법원 앞에서 5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1차 국민대회'를 연 지 넉달 반, 정확하게 140일 만의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탄핵'보다 더 어렵다고도 했던 '사법적폐청산' 투쟁에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촛불시민들의 승리입니다.

곧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기각에 대한 우려는 조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모두 밝혀진 헌정유린사태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한다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스스로 공범이 되겠다고 선언할 리야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양승태가 구속되는 그 순간까지, 민중당은 전국 곳곳에서 집중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실질심사 기간에는 법원 앞에서 농성과 촛불문화제도 열 예정입니다. 어느 곳을 가나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는 민중당 당원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따뜻하게 손이라도 꼭 잡아주십시오!

 

2. 엊그제 19, 한국진보연대 7기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상임대표단, 공동대표단 등을 선출하고 2019년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공식 안건으로 이번 창원 보궐선거를 다루면서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를 지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국진보연대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등 민주와 개혁,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제계급계층세력이 함께 모인 대표적인 연대단체입니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중한 결정 함께 이끌어주신, 전농과 전여농,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노점상연합 등 진보연대의 모든 단체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촛불혁명에서 모두가 함께 외쳤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진보정치가 다시 우뚝 서야 한다는 무거운 명령으로 받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1.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왔던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대표는 물러나야 합니다. 간판을 걸지나 않았으면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습사기 및 동물학대 후원자 기망행위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검토하여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기나 학대받는 동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2. 이번 주 양진호 재판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 디지털성범죄 혐의는 빠져있습니다.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관련 혐의(‘음란물 유포·방조’)를 뺀 채 양진호를 기소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 뒤 별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추가 기소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여성-엄마 민중당은 이번 주 목요일 전국의 법원 및 검찰청 앞에서 양진호 디지털성범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끝까지 근절하는 민중당이 되겠습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1. 지난 주 목요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남측위 청학본부) 총회에서 청년민중당이 운영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615남측위 강화를 위해 청년민중당은 청학본부 강화에 힘써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올해 청학본부에서 진행할 남북 청년학생 교류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나가겠습니다.

 

2. 210-11일 우리민족의 말과 정신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재일동포 청년들이 교토에서 모입니다.

 

민족의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온 재일동포 청년들과의 뜻깊은 교류 및 민중당을 소개하는 간담회 또한 진행합니다.

또한 강제징용피해자의 아픈 역사가 있는 교토 우토로 마을과 오사카에 우리학교도 방문합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정당은 민중당임을 알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나영 공동대표 (주거권위원회 위원장)

 

집소유자 중심의 주거정책과 부동산시장 질서 민중당이 바꾸겠습니다.

 

김수현 정책실장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와대가 추가 주거안정대책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우선 여전히 서민들에게 집값이 소득에 비해 높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점에 대해 환영합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언급한 추가대책은 여전히 집값을 낮출 때 발생하는 집 소유자의 세금과 부담 충격을 완화하는데 더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집을 소유하기 전 세입자상태의 임대료 부담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절망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주거안정대책이 더욱 더 낮은곳, 즉 세입자들의 절박함에 답하기를 촉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청년주거 안정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역세권 청년주택이 높은 임대료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전용면적 32제곱미터에 불과한 좁은 주택의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최대 9천만원, 60만원 이상이나 됩니다. 이유는 민간임대에 물량 90~75%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임대업자들을 규제하지 못하고, 건물이나 주택소유주를 중심으로 한 규칙을 전면 바꾸지 않으면 국민의 주거안정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투기군들, 건물주들 그만큼 벌었으면 되었습니다.

민중당은 곧 주거권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드리지 못하는 부동산시장 질서.

노동자서민과 영세상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주택시장 임대료질서.

 

민중당이 국민과 손잡고 직접 바꾸겠습니다.

 

2019121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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