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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301등록일 2019.01.28


 

 

[보도자료] 19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월 28(오전 8

장소민중당사

 

이상규

양승태 구속에 국민께 감사… 사법적폐 뿌리 뽑는데 앞장설 것

일본은 총칼로 망했음을 명심해야덩달아 날뛰는 친일파도 뿌리째 뽑을 것

 

홍성규

양승태 다음은 박한철

고 김용균 가족에게도 설이 깃들도록 대통령의 결단 촉구

 

소순관

용산참사 10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로 고인의 넋 위로해야

 

장지화

경찰 웹하드 카르텔 소탕 의지 환영

독일 의회에 <유엔 대북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제출 예정

 

김선경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 엄중 처벌 촉구

 

최나영

자유한국당은 부자들의 방패막이 정치를 멈추어야

당 강령제정위원장 맡게 돼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

김은진

정부에 남북고위급회담 개최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촉구

 

이상규 상임대표

 

1. 양승태가 구속되었습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는 조직적 범죄인 사법농단 가담자 전체를 들어내야 합니다검찰의 기소대상 선정에서도국회의 적폐판사 선정에서도 기준점은 민중당의 적폐판사 전국팔도지도입니다당은 사법적폐를 뿌리째 뽑는데 앞장서겠습니다.

 

2. 일본이 감히 한국을 상대로 군사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군국주의 일본은 언제나 총칼로 망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일본이 날뛰니 친일의 주축 박근혜 정권에서 전횡을 일삼던 황교안이 덩달아 날뛰고 있습니다일본도 친일파도 더 이상 득세할 수 없는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친일파는 뿌리째 뽑아 버리겠습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마침내 구속되었습니다.

사법적폐청산은 비로소 이제 그 역사적인 첫 걸음을 떼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만이 사법부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도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독재정권시절 박한철 체제 하의 헌법재판소는 오히려 대법원보다도 더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정권에 부역해왔습니다.

상식과 정의를 무시하고 원내 제3정당이었던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 선고를 내렸던 곳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직을 강제로 박탈했던 곳도 모두 헌법재판소였습니다.

이제, 양승태 다음은 박한철입니다.

 

2. 민족의 대명절 ''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뻐야 할 명절을 앞두고 누구보다 가슴이 찢어지는 심경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는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49재였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꽁꽁 언 냉동고에 아들을 넣어둔 채로 49재를 맞아야 했습니다.

함께 분노하고 슬퍼했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각지대까지 살피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일분일초가 피말리는 시간들입니다.

시민대책위 대표단 6인의 단식이 오늘로 7일째를 맞고 있고, 민중당 대표단들도 48시간 또는 72시간 릴레이 동조단식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가족에게도 설이 깃들도록, 대통령과 청와대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순관 빈민민중당대표

 

지난 120일은 용산참사가 일어난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전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여 철거민들은 망루를 설치하고 생존권을 지키기위한 몸부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가 지휘한 경찰특공대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철거민 4명과 경찰1명은 목숨를 읽은 것은 우리사회가 자본과 권력의 이익앞에서는 사람의 목숨따위는 중요치않다라는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언론은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철거민들을 도심의 테러리스트라 매도하였으며 사건의 본질은 전혀 조명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10년이 지나서야 용산참사 진상조사의 국민들의 공분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얼마전 다시 용산상황이 온다 해서 같은 결정을 하겠다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의 진실을 밝히는것이 용산참사로 인해 고인의 된 분들의 넋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당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합니다.

빈민민중당은 용산참사 진상규명이 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1. 경찰 웹하드 카르텔 소탕 관련

경찰이 불법 음란물 범죄의 온상지인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소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합니다그 동안은 뭐했나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반가운 소식입니다불법촬영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소탕되길 바랍니다또한 검찰은 양진호씨의 디지털성범죄혐의에 대한 기소를 2월에 한다고 합니다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민중당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2. 독일 의회에 대북 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 전달 예정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협력사업이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전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여성엄마민중당은 2월 정책연수 기간에 <개성공단금강산관광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를 독일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올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위한 1718위원회’ 의장국은 독일입니다우리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작은 밑거름이 되길 희망합니다.

 

■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법원에서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에 큰 멍을 들게 했던 또한 강원랜드 취업을 준비했던 한 청년의 비관자살까지 만들었던 강원랜드 부정채용 및 청탁혐의에 대한 자유한국당 권성동의원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8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돼있는 최홍집 강원랜드 전 사장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지난 재판에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은 권성동으로부터 채용청탁을 의뢰받았다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의 엄중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최나영 공동대표 (주거권위원장)

 

1. 자유한국당은 부자들의 방패막이 정치를 멈추십시오.

 

정부의 주택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세금폭단과 증세라며 서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제기했는데요.

 

우선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내놓고 서민을 걱정하십시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 40명이 강남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나경원 원내대표도박순자 위원장 본인도 다주택자입니다.

진심으로 서민들이 걱정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보유한 주택을 내놓든가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실천적 모범부터 보이시고 걱정을 하셔야 합니다그동안 불로소득 많이 챙기셨습니다.

 

또한 박위원장은 공시가 선정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라고 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시세 그대로 공시가를 책정하라는 법을 어기고 공시가 선정에 매우 강력한 개입을 해왔으며집값이 폭등한 고가주택과 저렴한 주택의 세금인상률을 비슷하게 하여 비상식적으로 낮은 공시가 책정에 개입해왔습니다박순자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개입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인지아니면 공시가 개입 말고 시세대로 세금100%를 다 내자는 말인지 입장을 밝히십시요.

 

이미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가 세금할인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보호하고 싶은 것은 상위 5%에 속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납부자들 아닙니까?

부자들의 방패막이 정치부끄러운줄 아십시오.

2. 당원여러분 민중당 강령제정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중당 강령은 민중당의 이념과 노선을 당원의 힘으로 확립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당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바랍니다.

 

■ 김은진 공동대표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십시오.

 

김정은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전제조건 없이대가없이 재개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지 한달 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북측의 제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조건없고 대가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관계가 누구의 승인이나 지시를 받아야할 문제가 아니라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에서 밝혀진 대로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입장과 원칙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오고 촉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7일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라는 것을 열어놓고는 미국의 눈치나 살피다가 말도 꺼내지 못하고 끝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점검 방북조차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주견도 의지도 없이 미국의 승인이나 받아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하세월을 보내다가 여건성숙이라는 궁색한 변명이나 내놓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실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미워킹그룹과 같은 미국의 내정간섭 체계를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고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일이라면 여기저기 눈치 볼 것도 없이 남북이 만나서 풀어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고위급회담을 열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비롯하여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올해 남북당국의 역할과 계획을 협의하기 바랍니다.

 

남과 북의 당국이 만나서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선언의 정신과 문구대로만 일을 추진해나간다면 안될 일도 없고 못할 일도 없습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풀어야 대북제재 문제도 풀 수 있고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수 있으며 한반도 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과 의지대로 풀어갈 힘을 더 크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위한 여건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중당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의 본격화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2019년 1월 28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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