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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1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99등록일 2019.02.25


 

 

[보도자료] 21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9225() 오전 8

장소: 민중당 중앙당사

 

이상규

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제압할 사회적, 정치적, 대중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홍성규

이석기 의원 3.1절 특사 제외는 '정치적 고려'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 대통령의 결단 강력촉구

 

김선경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 후 미취업 청년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김은진

국방부의 무력증강문구 수정시도는 남북합의와 비준안 훼손행위, 정부공식입장인지 청와대 답변필요

 

장지화

정책연수 잘 다녀와, 독일 임신갈등상담소나 가족센터, 프랑스의 미투관련 대응법 등 인상적

한국 여성의 35%는 저임금 노동 시달려, 적극적인 여성 노동 지원 정책 필요

 

최나영

서울연구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임차인 보호 방향성 긍정적

자유한국당의 역사인식과 국회에서의 무책임성은 테러수준촛불이 예의주시함을 알아야

 

 

이상규 상임대표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종전선언, 평화체계구축, 대북제재완화에 일정한 성과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국민들 피부에 와닿을만큼 전면적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새마을중앙회가 615남측위원회에 가입하는 등 보수세력 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존립위기에 처한 사대매국세력의 저항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런 배경에서 자유한국당의 518망언은 불안-초조가 그대로 표출된 필연적 귀결입니다.

민중당은 사대매국세력의 준동을 제압할 사회적, 정치적, 대중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법무부가 4,300여 명의 3.1절 특사 명단을 최종 확정했으나, 이석기 전 의원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률가로서 오랜 기간 인권변호사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그간 수없이 지적되었던 '남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우리 법에 분명히 명시한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행여 있을 수 있는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이미 법적인 결과는 나왔더라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제대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정당하게 행사하라고 보장한 것이 바로 '사면권'입니다.

이미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행태, 추운 겨울 광화문광장을 수없이 가득 메우며 양심수석방을 간곡하게 촉구해온 국민들의 목소리, 근거야말로 벌써 충분하게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미적거린다면, '정치인 배제' 운운하는 청와대와 법무부야말로 '정치적 고려'의 늪 속에서 허우적대는 꼴입니다.

무엇보다 역사적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6년 전 국회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의 목소리를 냈던 이석기 전 의원을 감옥에 두고서 우리들 중 누가 이 시대를 직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양심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요즘 대학의 졸업식 시즌입니다. 요즘 졸업식에는 예년에 비해 졸업 당사자가 참여하는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출해야하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은 문재인정부들어서도 도무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기금으로 실업급여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 등 정부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김은진 공동대표

 

222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9월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 합의서의 11항 중 <무력증강>이라는 문구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정상간 합의문이며 정부비준까지 완료된 합의문을 수정하자고 제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매우 엄중한 문제이고 비상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국방부가 유독 <무력증강>문구를 수정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인지 청와대가 공식적인 답을 내놔야합니다.

 

문구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력증강이라는 표현이 현재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인 모양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궤변일 뿐입니다.

그것은 평화와 군축을 지향하는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해놓고도 5년 간 국방비 270조 원을 쏟아붓는 대북적대적 국방중기계획을 거리낌없이 발표한 군당국이 합의위반의 근거를 지워보려는 가소로운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문구수정 시도가 청와대의 지시와 입장이 아니라면 이를 남북간 합의와 비준안에 대한 자의적 훼손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민중당은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완전하고 철저히 이행해나가겠습니다.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1. 정책연수 잘 다녀왔습니다. 독일의 당원들과 6.15해외본부 선생님들 뵙고, 독일 좌파당 의원들을 통해 대북제재면제승인신청서를 전달했습니다. 가는 곳 마다 모두 민중당의 성공을 확신해주셨습니다. 독일의 임신갈등상담소나 가족센터, 프랑스의 미투관련 대응법 등이 특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연수보고서와 언론사 기고글로 더 풍부한 보고 공유하겠습니다.

 

 

2. 한국 여성의 35%는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은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된 여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최근 개정한 법중에 파트타임직을 5년 이하로 묶는 파트타임전환법은 저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올해 3.8에도 3STOP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여성 노동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나영 공동대표 (주거권위원장)

 

1. 최근 정부정책 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임대인 중심의 제도를 임차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단기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임대차기간 연장, 개양갱신 요구권 도입, 임대료인상률 제한, 표준임대료 도입 지향, 임대료 신고제 등 임대인의 횡포로부터 세입자의 저항권과 보증금 반환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비한 수준에서의 제기이지만, 그동안 임대시장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방향성이 긍정적입니다. 국회는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각계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 자유한국당이 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역사인식과 국회에서의 무책임성은 국민의 민심을 전면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는 테러수준입니다.

5.18망언을 일삼은 자유한국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지난주 광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끝까지 반역사적, 반국민적 망언과 행보를 이어갈지 촛불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2019225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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