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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 22차 민중당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262등록일 2019.03.04


 

 

[보도자료] 22차 민중당 대표단 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934() 오전 8

장소: 민중당사

 

이상규

북미회담 결렬, 문재인 대통령 중재 역할 잘 해주길

 

김종훈

문재인 정부 한반도 운전자론 진정성 보여줄 때

 

홍성규

민중당, 오늘 한반도 평화협정안확정외국군대 철수 명시 등 자주적인 국가 상 제시

 

김선경

일자리 정책 혜택 받은 청년 17.3%, 청년일자리해결법 제정운동 나서겠다

 

김은진

이름만 바꾼 한미합동군사훈련, 남북-북미대화에 악영향 미칠 것

 

안주용

대법원의 농지 처분의무 방침 제동 판결, 정부와 와 국회는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법 개정에 나서야

 

장지화

한유총 아이들이 학습권 볼모 개학 연기, 교육기관 본분 망각, 자한당은 학부모 요구 받아들여야

버닝썬 마약유통, 불법약물 판매유통구매자 모두 강력처벌해야

 

최나영

북미회담 결과 관련,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로 나아가야

정부의 세입자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 금지제도 도입 환영

 

이상규 상임대표

 

안타깝게도 하노이 북미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황전개가 흥미롭습니다.

첫째, 워낙 세기의 핵담판이었기에 결렬도 세계적 뉴스가 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가 세계지도를 움직이는 형국입니다.

둘째,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 반열에 들어섰고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모험을 강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미가 독수리 훈련, 키리졸브 훈련을 전격 중단한 조치가 단적인 예입니다.

셋째, 따라서 미국은 협상결렬 선언도, 북에 대한 비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이 제시한 영변핵 전면 폐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지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넷째, 회담 이후 빈손으로 돌아간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여론에 휩쌓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베트남의 환대를 받으며 위풍당당 귀국길에 올라 북 인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를 헐뜯고 짓밟는게 일상화된 자본주의 패권국 미합중국과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한 사회주의 강국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확연한 차이가 전 세계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중재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랍니다.

 

김종훈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한반도 운전자론 진정성 보여줄때

 

지난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회담을 지켜봤습니다. 비록 합의문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평화와 한반도 비핵화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합의문 작성이 실패한 이유가 사전실무 협의를 넘어선 트럼프의 추가 요구 때문이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을 지켜보는 내내 당사자인 우리가 미국에게 협상을 내맡겨 둘 수밖에 없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1절 축사에서 신한반도 체제를 이야기하며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하노이 회담 이후 대책수립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다고도 합니다. 정부는 그간 한반도 평화의 이해당사자로서 운전자론을 이야기해왔습니다. 진심이라면 지금이 남북 우리민족이 한반도 문제를 풀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미국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하노이 회담이 열리는 순간에도 수구냉전세력의 냉소와 훼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평화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자주통일 정치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정치세력 누구나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통일을 이야기하는 정치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민중당의 역할입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민중당은 오늘 대표단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논의하고 확정합니다.

'민중당 평화협정안'의 특징은 첫째, 외국군대의 철수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반도 내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는 주한미군이 유일합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철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전협정체제 종식 후 새로운 체제를 관리하고 감시하는 국제기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영향에 따라 좌지우지될 것이 아니라 우리 남북이 직접 관리하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셋째, 전쟁을 빌미로 유지되어 온 상호 적대적인 쌍무적 군사동맹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화협정 이후의 한반도는 비동맹 중립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엄혹했던 박근혜 독재정권 시절에도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당당하게 국회에서 제기했던 진보정당의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유일한 자주통일정당이라는 사명감으로, 그 어느 정당보다도 먼저 제출합니다.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께서 함께 논의하고 확정해주십시오. 계절의 봄은 저절로 오나, 한반도의 봄, 우리 사회의 봄은 오직 우리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국민일보와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지난달 11~14일 전국 20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여론조사에서 일자리 정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17.3%로 나타났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더 많은 세금을 쓰고 있지만 정작 청년들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잘 모르는 실정입니다.

 

정부 예산이 청년 실업난 해결을 위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20대는 10명 중 1명 뿐이었습니다. 청년들은 단기간 일자리 창출이 아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해답은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방안 이전에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로 현재 9%에서 oecd국가 평균 21%로 일자리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부터 청년의무고용할당을 3에서 5%로 확대 함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청년민중당은 청년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해결법 제정을 위한 제정운동을 이번주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김은진 공동대표

 

오늘부터 동맹연습이라고 이름만 바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12일까지 진행됩니다.

규모가 크건 작건, 기간이 길건 짧건, 군사훈련은 군사훈련일 뿐 다른 무엇으로도 미화할 수 없습니다.

판문점선언과 이를 확인한 북미공동성명, 그리고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라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이미 중단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중단을 선언한 뒤에도 훈련이 중단된 적은 없으며 한국정부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군사훈련을 포기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비용까지 또 청구할 의도까지 내비쳤습니다.

기만적인 훈련중단 놀음에 비용갈취까지,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긴장을 지속하려는 미국의 행패를 용납했다가는 평화도 파괴되고 민생도 거덜나게 됩니다.

 

오늘 간판을 바꾸어 달고 시작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남북, 북미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뻔한 일입니다.

한미양국은 약속 파기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똑똑히 알고 얄팍한 눈속임을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분야합의서 비준까지 마친 정부는 북을 적대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것이 얼마나 낯부끄러운 짓인가를 알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민중당은 모든 형태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주용 농민민중당대표

 

대법원은 지난 2141미만의 상속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을 의무화 방침을 뒤집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미만 상속 농지의 경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행 농지 처분의무 방침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대법원은 현행 법리 해석에만 치우쳐 경자유전의 원칙 및 자경의무 원칙 등 헌법정신을 훼손하였습니다.

 

경자유전 원칙이 훼손되면서 정작 농사 짓는 농민은 임차농으로 현대판 소작농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온전히 담아낸 농지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와 국회는 즉각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한 농지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1. 이번주 금요일 111주년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여성-엄마민중당은 한국여성국민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며 아이들 개학을 연기한 한유총을 규탄합니다. 아이들 학습권을 볼모로 한다는 것은 교육기관으로서 이미 본분을 잊은 것입니다. 국민의 81%가 유치원3법 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색깔론 부추기며 한유총을 조종하지 말고 학부모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개학연기 철회를 선언한 한유총 광주지회를 지지합니다.

 

3. 클럽 버닝썬마약유통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이른바 물뽕이 거래되고 성범죄 의혹이 있습니다. 경찰 유착관계등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불법 강간 약물을 유통한 판매자, 구매자 또 이를 이용한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최나영 공동대표(주거권위원장)

 

1.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 -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나라로 나아갑시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평화를 바라는 인류와 우리겨레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빅딜을 제시하며 역사적인 회담을 깰 작정으로 임했고, 인류와 우리민족의 노력을 농락하려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3.1운동 100주년이었는데요, 일본과 미국이라는 두 개의 난폭하고 예의없는 국가에 민족의 운명이 시달려 왔던 100년 넘는 역사를 반드시 끊어야한다는 절박함이 더 커집니다.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했던 우리민족의 3.1운동 정신은 자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 손으로라는 철학을 제시하였습니다. 더 이상 우리 민족의 운명을 외세가 좌지우지 하도록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족의 평안한 미래를 우리만큼 귀하게 여기는 외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3.1운동 선열들의 자주정신, 그리고 사상과 정견을 넘어 민족대단합을 위해 노력했던 백범김구의 단결정신으로 외세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읍시다. 믿을 것은 한반도평화통일의 이해당사자인 우리 민족의 단결된 힘 입니다.

 

2. 정부의 세입자 동의 없는 전월세 전환 금지제도 도입을 환영하며, 더욱 과감하게 세입자 보호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달부터 임대사업자가 세입자 동의 없이 전월세 전환을 하지 못하게 금지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전월세 전환에 무방비로 당해야만 했던 세입자들에게 작은 장치가 생겼습니다.

청와대 직속 소득주도성장특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천국인 서울에서 임대소득 파악이 가능한 임대주택은 41.7%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방은 80%입니다. 당연히 세금 못 걷습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다면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임대시장이 투명해 질 것입니다.

당연히도 임대인 즉, 다주택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요.

정부는 부자눈치 보지 말고,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보호정책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미 서민들은 한참 참았고, 지겹도록 당했고, 많이 빼앗겼습니다. 이제 세입자의 주거권 확대에 집중할 때도 되었습니다.

 

201934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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