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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9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310등록일 2019.04.29


 

[보도자료] 29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9429() 오전 8

장소: 민중당사 대회의실

 

이상규 상임대표

“129주년 세계노동절, 한국노동자가 착취와 패권에 맞서는 투쟁에 앞장설 것

 

김종훈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정부의 노동정책후퇴에 맞서 진행되는 전국 노동절 행사에 민중당도 함께하겠다

 

홍성규 사무총장

“‘조선일보방씨 일가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는 즉각 이루어져야, 민중당 1인 시위 예정

 

김은진 공동대표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주술에서 깨어나 당사자노릇을 제대로 해야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요구는 깡패 행위,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운동 벌일 것

 

소순관 빈민민중당대표

“27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집단 폭행 벌어져, 서울시와 국회는 갈등해결에 나서야

 

안주용 농민민중당대표

유엔사 해체하고 통일품앗이를 보장하라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양진호 회장을 사이버성폭력범죄혐의로 반드시 추가 기소해야

자유한국당의 독재타도 구호 역겨워지금이라도 협상테이블로 나가야

 

최나영 공동대표 (주거권위원장)

국토교통부 2019년 주거종합계획, 공급확대와 지원책 중심으로 한계점 분명

서울시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법 개정 없는 시 차원의 조치는 1차적인 임시방편

 

이상규 상임대표

 

129주년 세계노동절이 다가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단결하여 투쟁하라!

전 세계 곳곳에서 자본의 착취를 끝장내고 미국의 패권에 맞서는 투쟁에 한국 노동자들이 앞장 서겠습니다.

 

김종훈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국회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국민적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투쟁이 민주 수호와 독재 타도 구호로 포장되는 것은 참으로 웃픈 일입니다. 국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합니다.

 

언론에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법 위반을 마치 절차의 문제, 법 해석의 문제, 입장의 차이로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아닌 법률적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초법적 정당이 아닙니다.

 

51일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를 외치는 축제의 날입니다.

노동자들에겐 투쟁이 곧 축제입니다.

정부의 노동정책후퇴에 맞서 진행되는 전국 노동절 행사에 민중당도 함께하겠습니다.

노동절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조선일보일가에 대한 성상납 의혹은 여전히 짙게 존재하고, 지난 2009년 조선일보 일가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로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상훈 사장에 대한 조사는 2009년 단 한 차례, 방용훈, 방정오에 대한 수사 역시 2018년에 단 한 차례만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나, 고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방씨 일가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는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422일 고 장자연씨 특수강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여부 판단을 검찰 과거사위에 요청하였고, 과거사위의 활동은 오는 5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끔찍한 범죄행각에도, 무소불위의 검은 권력으로 버티고 있는 조선일보 방씨일가, 민중당이 정면으로 맞서 그 죄를 묻겠습니다.

오는 52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조선일보사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거사위의 활동이 종료되는 5월 말까지 조선일보 앞에서는 민중당의 1인 시위가 이어집니다.

 

김은진 공동대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전략적인 협동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강화는 동북아 정세안정과 경제협력사업에 좋은 작용을 할 것이며 이는 환영할만합니다.

미국의 패권적인 빅딜론도 점점 더 고립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입니다.

자주통일의 보검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해 놓고도 1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4.27 1주년조차 공동으로 기념하지 못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남북이 마주 앉아 해법을 찾을 것이고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로 대화하고 의논하며 믿음을 키워 나갈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가 엉뚱하게도 미국과 마주앉아 우리민족문제를 청탁,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대미의존행보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방위비분담금을 또 올려받겠다는 트럼프와 남북문제를 백날 논의해봐야 돌아오는 것은 무기구매요구서와 분단의 연장과 민족적 수치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주술에서 깨어나 국익과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당사자노릇을 제대로 하십시오.

같은 민족이자 통일의 당사자인 우리가 러시아보다 뒤쳐져서야 되겠습니까?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트럼프가 한국을 겨냥하여 방위비분담금을 내년에 늘릴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발언을 일본 아베총리와 만난 자리이후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계속되는 방위비분담금인상 요구에 누리꾼들은 '완전 깡패다' '미국이 남북대결구도로 안보장사,무기장사를 한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에 인상한 금액이 무려 787억원이며 인상한 금액이 무려 1389억원입니다.

 

청년민중당은 지난주 금요일 자주평화한반도만들기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한미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민중당이 자주평화 한반도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소순관 빈민민중당대표

 

지난 427일 오전 820분 노량진 수산시장에 20톤 콘크리트 구조물이 등장했습니다.

25일 명도집행이 뜻대로 되지않자, 구시장 출입구를 폐쇄하기 위해 150여 명의 수협직원들이 동원되어 설치한 것입니다. 수협직원들은 이에 항의하는 상인들에게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집단 폭행을 가했습니다.

폭력 충돌사태를 멈추기 위해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연락을 하였으나 그 누구도 나서서 중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수협과 상인이라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넘어섭니다.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서 수산시장 유통선진화를 추진된 사업으로 2143억원의 국고가 투입되었습니다.

25일 김종훈의원 주최로 개최된 노량진수산시장 3년평가 및 대안마련을위한 국회공청회를 통해 밝혀지었듯 수협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정황만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서울시와 국회는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시장 개설자로서, 공적자금 투입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주용 농민민중당대표

 

유엔사 해체하고 통일품앗이를 보장하라!

 

4.27 통일대교 앞에서는 대북제재 해제! 통일품앗이 실현! 전국농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농민들이 앞장서 마련한 통일트랙터 27대가 통일대교 앞에 도열했습니다.

그러나 통일품앗이를 위한 트랙터는 북으로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대북제제 때문입니다.

자기 식구 집에 품앗이 하러 가는데 외지 사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기가 막힌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유엔사를 내세워 평화와 통일의 물줄기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엔사라는 냉전시대 유물을 동원해 평화와 통일을 향한 철도길을 가로막고 남북간 자유로운 교류협력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물줄기를 가로막고 냉전의 역사를 되살리려는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합니다.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오늘은 양진호회장의 4차공판이 있는 날입니다. 사이버성폭력범죄혐의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양진호 회장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여 돈을 벌고, 불법촬영물을 필터링한다며 또 돈을 벌고,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팔아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사이버성폭력범죄피해를 호소하며 목숨을 달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양진호회장을 사이버성폭력범죄혐의로 반드시 추가 기소해야합니다.

 

막말 욕설에 쇠망치 빠루 등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가 전쟁터가 됐습니다. 민생현안이었으면 이 정도였을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밥그릇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독재로 권력을 누리며 공작정치,밀실야합에 달인이었던 자유한국당이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는데 정말 역겹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유한국당 해산청원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협상의 테이블로 나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최나영 공동대표 (주거권위원장)

 

국토교통부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적 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 혜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당 주거권위원회는 현행정책이 여전히 공급확대와 지원책 중심으로서 임대료 자체를 규제하지 못하고 국민의 세금을 결국 다주택자의 불로소득 확대로 귀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등록제가 의무화 되지 않고 여전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유인책으로 유지되는 문제,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료상한제 등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점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도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현동에서 철거민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속에 시행된 늑장대응이지만 세입자보호를 위한 작은 방편이 마련되어 다행입니다.

그러나 법개정 없는 시 차원의 조치는 1차적인 임시방편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위태로운 세입자들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등 입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 의무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절실합니다.

또한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시세차익을 노리고 멀쩡한 집 무너뜨리고 비싼 새 아파트 지어대는 건설사와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무분별한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201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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