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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4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88등록일 2019.06.03


 

 

 

[보도자료] 34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963() 오전 8

장소: 민중당 중앙당사 대회의실

 

이상규

오직 이성애만 인정하고 남녀 부부만 가족으로 규정하는 낡은 제도는 철폐되어야

자본의 일방적 운영은 반드시 노동자 피해 불러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반대

 

홍성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접수 예정

양승태 모두발언, 정확하게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설명하고 있어

 

김선경

“6.15 19주년 기념, 미국규탄 청년학생행진 진행할 것

 

김은진

문재인 정부는 글로벌 선더 2019’ 한국군 참가에 대해 해명해야

 

소순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조사결과, 수사 권고가 내려지지 않은 점 실망”.

 

장지화

헝가리 유람선 사고 엿새째, 온 국민의 마음처럼 함께 생사확인 기다릴 것

 

정희성

한국도로공사는 당장 해고자 정규직 전환하고 당사자들에게 사죄해야

 

최나영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투쟁, 역사의 주인은 노동자 민중이라는 것을 보여준 투쟁

다주택 투기꾼들은 고위공직자 문턱 넘을 수 없는 사회 향해 민중당 주거권운동 전진할 것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들에게 집중된 경제구조

 

이상규 상임대표

 

우리는 베트남 전쟁이라 하는데, 베트남 주민들은 미국전쟁이라 부릅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을 여전히 폭동이라 부르는 자들도 있습니다.

민중당은 어떤 형태든 모든 폭력 억압 혐오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퀴어문화 축제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남성 그 중에도 맏아들을 우대하는 전통, 오직 이성애만 인정하고 남녀 부부만 가족으로 규정하는 낡은 제도는 철폐되어야 합니다.

자본의 일방적 운영은 반드시 노동자의 피해를 불러옵니다. 민중당이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저지하는 투쟁에 적극 나선 이유입니다.

민중당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투쟁 일선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65일 수요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서가 접수될 예정입니다.

내란음모사건 변호인단은 최병모 변호사 등과 함께 새롭게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재심청구의 핵심사유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애시당초 제대로 된 재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던 '국가정보원의 언론공작', 끔찍한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이어갔던 '수사기관의 공무상 비밀누설행위, 피의사실 공표행위' 등입니다.

 

'소설가가 미숙한 법률자문을 받아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 '공소장 맨 첫머리에 흡사 피고인들이 엄청난 반역죄나 행한 듯이 아주 거창한 거대담론으로 시작한다', '태산명동에 서일필, 용을 그리려다 뱀도 제대로 그리지 못했다', '마치 권투할 때 상대방 눈 가리며 이쪽에서는 두 사람 세 사람이 그 사람을 때리는 경우', '금을 그어놓지 않고 골대를 세워놓지도 않고 축구 경기를 하자는 것',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처벌 거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그런 수사는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수사,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수사야말로 권력의 남용이다' .

지난 529일 첫 재판에 나선 사법농단의 몸통인 전 대법원장 양승태 피고인의 모두발언입니다.

자신의 범죄행위에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그 뻔뻔함에 한 번, 그리고 그의 모든 진술과 항변이 이석기 내란음모조작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두 번 놀랐습니다.

무려 6년만입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제 자리를 찾게 마련입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6.15 19주년을 기념하며 용산 미군기지에서부터 광화문 미대사관까지 미국규탄청년학생행진을 오후2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6.15공동선언 1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입니다. 남북철도연결 방해,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가로 막는 세력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청년대학생단체들과 연대하여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미국의 한미방위비인상 강요에 맞서 부산 미군8부두 세균무기 실험실 폐쇄 투쟁에 민중당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615일 오후2시 용산 국방부 앞에 많은 당원들의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김은진 공동대표

 

작년 11, 미국 전략사령부가 실시하는 연례 핵타격 훈련인 글로벌 선더 2019’에 한국군 고위 장성을 포함한 연락장교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처음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훈련은 2017년에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한다는 이른바 킬체인을 훈련했던 대북 핵공격 훈련입니다.

적대적이고 위험천만한 대북선제 핵공격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했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시기가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1차 북미회담이 개최되어 적대행위 중지와 관계계선을 합의한 이후였다는 것이 더 경악할 일입니다.

앞에서는 사람 좋은 얼굴로 합의이행을 강조하더니 뒤로는 극악한 핵공격훈련을 벌이고 있었다니 도대체 미국과 문재인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밀 군사훈련을 벌이고 그것을 버젓이 공개하는 미국의 행태야 국제깡패의 본색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불장난에 끼어들었는지 해명해야합니다.

요즘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합의서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도 모르쇠로 눙치고 있는 군 당국이 청와대도 모르게 저지른 짓이라면 국기문란의 책임을 물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만약 청와대도 알고 있었던 것이라면 식량지원이라는 기만적인 놀음을 집어치우고 공개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다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커녕 중재자도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입니다.

 

소순관 빈민민중당대표

 

지난 31일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과와 제도개선만 권고되고, 수사 권고가 내려지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당시 경찰진압이 긴박한 진압작전 개시의 필요성이 없었고,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철거민 체포에만 집중한 무리한 진압이었고, 이는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무리한 진압작전의 결정과 졸속으로 작전을 변경, 실행의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했음에도, 김석기 등 경찰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는 의지가 없거나, 부실했다는 점 역시 밝혀졌습니다.

또한 화재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당시 특공대의 망루 내부 촬영 원본 동영상의 존재 여부도 당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의 부실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 용역과 경찰의 유착에 대한 수사도 부실했고, 영장 없는 강제부검도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유가족 동의 없이 진행해, 결국 의혹을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 모두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총장의 철거민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 권고도, 검찰의 편파, 부실 수사에 대해서가 아닌, 동의 없는 강제부검과 수사기록 미공개에 대해서만 사과할 것이 권고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고도 없습니다.

이에, 경찰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드러난 경찰 과잉진압과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그리고 경찰, 검찰 위원회가 조사할 수 없었던, 청와대와 국정원 등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권한을 갖고 제대로 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특검이나 독립적인 국가차원의 조사 기구를 통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와 문재인 정부가 나설 때입니다. 여섯 명의 국민이 하루아침에 사망한 용산참사에 대해 한 경찰 면죄부가, 또 다른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의 명분이 되어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빈민민중당은 국회와 정부는 이명박 정권에서 일어난 용산참사에 대해,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검을 비롯한 수사·기소의 권한이 있는 특별조사 기구를 통해, 제대로 된 재조사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헝가리 유람선 사고 엿새째입니다. 실종자 19명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안타깝고 힘든 날들입니다. 현지 추모의 촛불과 꽃들 사이로 포기하지 말고 올라와주세요라는 서툰 한국어 글씨가 보입니다.

온 국민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정희성 노동자민중당대표

 

한국도로공사는 6천명중 자회사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2천여명을 해고시키겠다고합니다. 100여명은 61일자 해고를 시켰으며 나머지 1800여명은 71일자로 해고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 제로" 실체가 이런것입니까?

2천여명의 노동자가 자회사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원래 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법원 1심과 2심에서 고속도로요금소 수납업무는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대법판결전에 자회사 전환 동의서를 전부 받아내려고 회유와 압력등 온갖 방법을 동원 하더니 결국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2천여명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도로공사는 당장 해고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당사자들에게 사죄해야 합니다. 상고를 포기하고 1,2심을 받아들여야합니다.

정부도 자회사전환 방식은 정규직전환과 거리가 멀다고 인정하고 제대로된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해야합니다.

 

최나영 공동대표 (주거권위원장)

 

민중당 공동대표 최나영입니다. 6월이 시작되고 3일째입니다.

이달이 지나고 나면 벌써 올해의 절반을 보내게 됩니다.

2019년 상반기 목표하던 바를 꼭 이루는 6월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한 의미입니다.

지난주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대한 울산노동자시민의 투쟁소식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번 법인분할 문제의 초점은 단순히 한 지역의 산업이익문제가 아니라, “재벌의 경영승계를 위한 사기행각에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인 울산시민들의 권리가 철저히 짓밟힌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민중당이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재벌에 맞선 대공장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원청과 하청노동자들의 단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하나가된 행동이며 여기서 보여준 민중당 울산 당원들의 헌신과 투지입니다.

민주노조운동이 사그라지고 체제에 순응하기만을 바라는 보수권력과 재벌은 대공장 금속현장의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회유하며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을 끊임없이 이간질해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노동자 민중이라는 것을 울산노동자와 시민들은 이번 투쟁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민중당의 존재이유는 투쟁하는 민중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아낌없이 바쳐 싸우는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국민여러분 노동자의 도시 울산에서 민중당이 새 노동운동, 새 진보정치의 역사를 국민과 손잡고 써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63일인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1992년 선포된 이후 27년째나 되었지만, 그사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들의 권리는 신장되지 못했습니다. 1989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30년째 멈춰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스캔들은 근절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세입자들을 2년마다 쫒겨나는 불안에 떨게하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일수 없습니다.

민중당은 더 이상 두고볼수 없다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로 주거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61일 세입자권리찾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계속거주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다주택 투기꾼들은 고위공직자 문턱도 넘어설 수 없는 사회를 향해 민중당의 주거권운동은 전진해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대한 지적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여당의 인사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재벌들에게 집중된 경제구조입니다. 재벌들의 공격에 무력하게 주저앉은 정부여당은 멀어져가는 서민의 민심을 똑바로 보고, 지금이라도 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963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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