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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7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238등록일 2019.06.24

 


 

[보도자료] 37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9624() 오전 8

장소: 민중당 중앙당사 대회의실

 

이상규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은 장시간 죽음의 노동을 막으려는 민주노총에 대한 구속

문재인 정권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열어 한반도 정세 교착 풀어야

 

김종훈

노동자를 버리고 성공한 정부는 없어김명환위원장 구속 정부의 책임 물을 것

말뿐인 공약, 조삼모사 노동 정책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를 뿐

 

홍성규

“'혐오차별' 황교안 발언, 그 자체로 '사회악'”

“ '1만킬로 최저임금대장정', 민주노총에 대한 강력한 연대

“ '민중당 4차 중앙위원회' 개최, 총선승리 발걸음 본격화

 

김선경

오늘 채용비리 의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고발, 법정에서 취업성공 비결 밝히길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강력처벌 요구

 

김은진

정부는 한미동맹 청산, 한중관계의 대등한 발전을 추구하는 새로운 길로 가야

 

장지화

“kt는 자유한국당의 취업전용기업인가, 황교안 대표 의혹 밝혀야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 적어도 1년은 육아급여 지급해야

 

정희성

김명환 위원장은 무죄, 국회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죽이려는 시도 막은 정당방위

국립생태원 노동자들 단식투쟁 매우 심각한 상태, 정부는 잘못된 정규직전환 즉각 바로 잡아야

 

이상규 상임대표

 

1.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놀고 먹으며 국민세금 축내는 도적놈들은 건드리지조차 못하고, 빠루까지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찍소리 못하다가 노동법 개악을 막으려는, 장시간 죽음의 노동을 막으려는 민주노총을 구속했습니다.

민족을 무시하고 반북대결을 부추기는 자 반드시 미국의 앞잡이가 되고, 노동을 무시하고 가진 자에게 아부굴종하는 자 반드시 변절합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냅니다.

 

2. 고 이희호 여사 장례식에 조문단을 파견할 것이라는 수많은 남측 통일전문가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북은 국면 돌파카드로 문재인 정권 대신에 시진핑 주석을 선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알려면 트럼프 친서를 엿보거나 시진핑 주석에게 달려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모든 접촉을 끊은 북은 4.27 전농 통일행사에 축전을 보냈고, 5.1절 민주노총-한국노총 행사에 공동결의문을 보냈으며, 민중당과의 정당교류를 이어가자는 전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북이 남측 투쟁대오와는 지속적인 연대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점,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족자주의 입장으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용기가 없으면 최소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여는 성의라도 보이길 권고합니다.

시간은 민족의 편이지, 문재인의 편이 아닙니다.

 

김종훈 원내대표

 

1.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에 대해 한마디 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노정관계의 파탄뿐 아니라 노동정책의 파탄입니다.

노동존중이 노동자들의 표를 구하기 위한 감언이설이었습니까?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구속도 모자라 위원장을 구속시켰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에 대해 자택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불법 주총과 사측 폭력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노동자들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길들이기, 신 공안정국이라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를 버리고 성공한 정부는 없습니다.

민중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2. 비정규직들의 투쟁도 끊이질 않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오히려 임금이 줄었다며 국립생태원 노동자가 청와대 앞에서 34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난주 도로공사의 직고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집배원 노동자들은 토요배송 철회와 2000명 인력증원 약속을 이행하라며 오늘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 합니다.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는 정부에 맞서 학비노동자들은 7월 총파업투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은 없고, 자회사, 무기계약직 등을 강요하는 반쪽자리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ILO 협약비준,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정부의 반쪽짜리 노동정책들이 한계를 다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공약, 조삼모사 노동 정책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를 뿐임을 알아야합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1. 자유한국당이 외국인노동자, 성소수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연일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혐오를 부추기고 차별을 조장하는 황교안 대표의 발언들은 그 자체로 '사회악'입니다.

법무부장관까지 지냈으니 본인의 발언이, '균등한 처우'를 명시한 현행 근로기준법 제6, 그리고 '차별과 배제를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제111호를 위반하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 더 이상 '공안검사'가 아니라 '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미스터 국가보안법'이 하루아침에 '미스터 노동법'이 될 수야 없겠으나, 최소한의 인권의식은 갖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황교안 대표 등의 발언들은 사회적으로 엄격하게 단속되고 응당한 책임 또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중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론으로 삼고 있는 이유입니다.

 

2. 민중당의 '1만킬로 최저임금대장정'은 이번 주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경남-대전-울산-대구-서울'을 순차적으로 방문합니다.

촛불혁명의 명령이었던, 1,800만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가장 앞장서 요구하다 구속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가장 뜨거운 응원과 연대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말로만 외쳤던 '노동존중'마저 스스로 내팽개친 문재인 정권에게는, 전국 곳곳을 누비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이 될 것입니다.

 

3. 630일 이번 주 일요일에 대전에서 '민중당 2기 제4차 중앙위원회'가 열립니다. '총선전략'을 함께 결의하고 '9월 정책당대회'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사회를 위한 민중당의 발걸음은 더 빨라집니다. 더 본격화됩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1. 오늘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고발합니다. 자신의 아들은 학점이 3점도 안되고 토익은 800점 정도 되고 다른 스펙이 없다고 아들의 KT입사 배경을 밝힌바 있습니다. 스펙없이 871의 경쟁률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그 비결이 무엇인지 진정 궁금할 뿐입니다. 법정에서 그 비결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자유한국당 권성동의원은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1심선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재판을 방청하러 갑니다. 청년들의 꿈과 목숨을 앗아간 희대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청년민중당은 주말 양 이틀 사법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행동전을 당원 70명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염동열의원 그리고 kt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의원까지. 채용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해체돼야 합니다.

 

김은진 공동대표

 

오는 2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미정상회담의 목적과 내용은 아직 이렇다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만 한반도 문제가 가장 큰 주제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소위 빅딜론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미국의 태도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화웨이 사태에 더해 자신들의 대중국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합세하라고 문재인정부를 더 포악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의 외교, 무역관계도 무시할 수 없는 한국정부가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자신의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대외행보는 더 거칠어질 것이고 국익과 주권을 지키려는 세계와의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갈 것인가가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야말로 새로운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한미동맹이라는 냉전의 유물을 청산하고 한중관계의 대등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길은 남북관계발전에서 시작되고 남북공조와 통일이 새로운 길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변덕이 죽 끓듯 하는 미국과 휩쓸리지 말고 중요한 시기에 접어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남북공조의 주동자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1. 학점이 3점도 안되고 토익은 800점 정도. 다른 스펙도 없는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어떻게 임원면접 올A를 맞아 87: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는지 의아합니다. ·적성검사에서 상위권(20%)에 들지도 못했다는 데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라는 스펙없이 가능했을지 궁금합니다. kt는 자유한국당의 취업전용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의혹을 밝혀야 합니다.

 

2. 우리당의 육아보험법이 벌써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도 월 50만원씩 총 3개월 150만원을 지급하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것은 진전이지만 민중당의 육아보험법의 정신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에게 출산 후 3개월간은 월250만원의 유급출산휴가를, 그 후 1년간은 월150만원의 육아급여를 지급해 생활 걱정없이 아이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민중당의 육아보험법과 바로복직법으로 차별없는 육아를 보장해야겠습니다.

 

정희성 노동자민중당대표

 

1.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무죄입니다. 국회 앞에서 벌였던 행위가 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그 행위는 충분히 인정되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방위입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과로사를 부추기는 탄력근로제 기간확대를 시도했습니다. 17년 한해에만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가 354명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노동자를 과로사로 죽이려는 시도를 막은 것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구속된 민주노총 모들 간부는 즉각 석방되어야 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국회의 시도 즉, 탄력근로제기간 확대 법개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2. 국립생태원 노동자들이 64일이 넘도록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후 임금이 오르는 것은 고사하고 30여만 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임금, 불안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고자 비정규직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오간데 없고 오히려 임금이 삭감되다니 말이 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원장는 33일동안 단식을 벌이고 조합원들도 청와대 앞에서 집단 단식중입니다.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잘못된 정규직전환을 즉각 바로 잡아야합니다.

 

2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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