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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1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89등록일 2019.08.05


 

[보도자료41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9년 8월 5일 (오전 8

장소민중당사 대회의실

 

이상규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호르무즈해협 국군파병 결코 용납할 수 없어

 

김종훈

국회가 나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해야

목동사고도 위험의 외주화 때문원청의 공동사용자책임도입절실

 

홍성규

위안부 할머니 별세 애도 …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 아닌 '현재'”

 

김선경

민중당 정치신인 발굴 프로젝트<돌진 국회로!> 신청자 접수 시작

청년예산 깎고도 새 역사라 자평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한심해

 

김은진

원천기술이나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던 무역구조 깨고 자립경제 기틀 마련해야

장지화

양진호 전회장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 추가기소 환영

한일군사보호협정 폐기해야

 

■ 이상규 상임대표

 

일본의 경제침략에 민심폭발지각변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하지 말고 일본에게 허위정보 넘겨줘라."

"북한도 동해안 미사일 발사로 일본규탄에 동참했다."

온라인에서도오프라인 주말촛불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심지어 양심적 일본시민들이 도쿄에서 아베규탄을 외치는 상황입니다.

임진년 왜구침략에 선조는 도망갔지만 농민들은 의병을 일으켰고구한말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을 때 역시 민초들이 항일의병을 일으켜 독립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격퇴는 역사를 통해 형성된 우리 민중의 DNA입니다평화를 지향하는 한민족의 대응은 늘 승리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경제침략을 감행하는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해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은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기 바랍니다.

나아가 긴장과 충돌을 격화시킬 호르무즈해협 국군파병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한반도는 일본이든미국이든 어떠한 긴장격화 조치에 대해서도 끌려다니지 않는 평화번영지대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확고히 해야 합니다.

 

■ 김종훈 원내대표

 

1. 지난주 금요일에야 국회가 대일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7월 4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제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작 된지 한 달일본의 2차 보복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된 당일에야 겨우 대일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은 하나가 되어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고 있는데 국회는 자유한국당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촛불 민중은 당장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부터 폐기하자 합니다.

지난 주말 일본의 경제침략을 규탄하고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국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외교 적폐의 산물입니다촛불정부가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근거는 안보상의 이유입니다안보상의 이유로 경제 침략을 자행하는 상대국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이 모순을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국회가 나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해야 합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기한은 8월 24일입니다민중당은 원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폐기 촉구안을 발의하고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광장에서는 당원들과 국민들과 촛불을 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끌려가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에게 끌려가는 국회여야 합니다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해 국민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2. 지난 7월 31일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일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펌프장의 수문개방이 예고되었지만 외주업체 노동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그리고 외주업체 노동자에게 위험을 알릴 방도가 없어 직접 현장으로 나간 현대건설 노동자까지 3명이 함께 사고를 당했습니다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온 사고입니다.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는데하청노동자들의 사고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유사한 사고를 막는 핵심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민중당은 이미 원청의 공동사용자책임도입을 법제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부터 울산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과 함께 이 법안의 입법청원운동을 당사자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관련법안의 입법청원운동이 전국화 될 수 있도록 현장곳곳에서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비정규직 노동자 여러분 함께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주십시오.

 

■ 홍성규 사무총장

 

서울에 거주하시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할머니께서 어제 오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일본 최대 국제미술제인 '아이치트리엔날레 2019'에서 전시 중단 결정을 내려 '평화의 소녀상'이 쫓겨난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그리고 그 전날인 8월 2일에는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의결로 한국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우리는 지금지난 70여년 동안 계속되어왔던 이 참담하고 끔찍한 과거를 제대로 끊어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에 임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와는 다른 한일관계그리고 동북아질서를 반드시 만들어내고야 말 것입니다.

일본군 성노예피해자로 정부에 등록된 할머니 중 생존자는 이제 스무 분으로 줄었습니다.

함께 해주셨던 모든 순간평화와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우리에게 큰 기둥이 되어주셨던할머님의 명복을 빕니다.

 

■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1. 민중당 정치신인 발굴 프로젝트<돌격 국회로!> 바로 이번주 일요일 11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8월 20일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으로 사업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코칭단에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님이 참여할 예정입니다본 프로젝트에서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후보들이 자신이 선택한 의제를 정책화하고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청년민중당 당원 21(청년민중당 당원1%) 이상의 추천을 받은 민중당 당원이면 가능합니다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2. 청년일자리 예산을 깎고도 새 역사를 썼다고 자평하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참으로 한심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추경심사가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실질적으로 1조 5천억원 가량을 삭감했으며 이것은 예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고한마디로 새역사를 썼다고 한다"고 자평했다고 합니다삭감된 예산 중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구직급여’, ‘전직 실업자 등 능력개발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등이었습니다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쓰일 예산을 깎고도 새 역사를 썼다고 하는 말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앞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율도 대폭 하락되어 사실상 해체로 나아가는 새 역사가 써지길 바랍니다.

 

■ 김은진 공동대표

 

원천기술이나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던 무역구조를 깰 때입니다.

1967년 GATT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비교우위론에 근거한 무역구조에 편입된 결과가 결국 오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철저히 비용 대비 수익의 관점에서 계산을 해온 기업특히 재벌기업들은 국내 기술개발보다 이미 개발된 것을 수입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기술개발을 등한시했습니다.

이미 과학기술은 전세계에서 그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차이가 있다면 그런 과학기술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저곡가를 바탕으로 비용 대비 수익의 관점을 활용하여 양적 성장에 의존하는 경제정책이 5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결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재벌기업들은 앓는 소리를 하면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요구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에게 거둬들인 세금이 재벌기업으로 들어가면 발등의 불은 꺼지는 듯 보이겠지만 지금까지의 재벌기업의 행태로 미루어보아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입니다.

대외의존적인 경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런 일들은 끊이지 않고 일어날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번 기회를 통해 자립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식의주부터 자립 자급의 원칙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1. 지난 주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기소되었습니다환영합니다여성-엄마민중당은 지난해 11월 양진호 회장이 갑질폭행’ 으로 구속수감된때부터 양전회장의 가장 큰 범죄는 디지털성범죄이며 이를 강력처벌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하지만현장은 아직 웹하드 카르텔이 건재합니다양 전 회장의 추가기소를 시작으로 웹하드 카르텔 해체를 위한 고강도 수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폐기해야 합니다박근혜 정권 때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첨단 정보 자산 수준이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얻을 게 많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근 군사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이미 효용성을 많이 상실했다고 평가합니다자위대를 군사협력 파트너로 일본의 한반도진출의 문을 열어주는 매국협정이라며 체결할 때부터 비난도 컸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해야 합니다.

 

2019년 8월 5

민중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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