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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3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154등록일 2019.08.19


 

 

[보도자료] 43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9819() 오전 8

장소: 민중당 중앙당사 대회의실

 

이상규

전 민족적 반일 운동에 미국외세 끌어들이거나 재벌이익 앞세우는 방식은 안 돼

 

김종훈

황교안 대표, 누구를 위한 장외투쟁인가국민’, ‘구국희화화하는 자아도취 정세인식 놀라울 따름

촛불정부라면 당당한 대한민국 선언해야

 

홍성규

“20일부터 청년 예비후보자 17돌진!국회로코칭수업 시작,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멘토로 나서

엘리스 수녀님 선종차별받고 핍박받아온 모든 이들과 고인을 추모하고 그 뜻 기릴 것

 

김선경

자유한국당은 선거논리에 빠져 고교무상교육 바라는 국민 기대 꺾지 말아야

“20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사전논의 예정, 더 이상 굴욕적 협상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응하길

 

김은진

북에 대한 문 정부의 공동선언 합의정신운운은 적반하장, 문 정부 먼저 이행해야

 

소순관

북한이주민 아사, 정부는 똑같은 변명 반복 말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공약 이행해야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정책당대회 <성평등 겨루기대회>개최, 많은 참여 독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해도 추가보복조치 없다는 확신 없어폐기 촉구

 

정희성

생명과 안전 다루는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전환률 0%, 정부는 즉각 자회사정책을 폐기하고 직접고용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해야

 

최나영

분양가 상한제 확대적용에 대한 위헌논란은 적절치 않아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참으로 궁색

 

이상규 상임대표

 

광복 74주년 8.15 자주통일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아베규탄 목소리는 더욱 커가고, 민족자주의식 또한 놀랍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전 민족적 분노가 끓어오를 때 남--해외 3자연대, 또는 민족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면 좋으련만 한미군사훈련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권이 안타깝습니다.

일본을 극복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이 운동을 미국이라는 또 다른 외세를 끌어들이는 방식, 노동자를 핍박하고 재벌이익을 앞세우는 방식으로는 성공은커녕 반민족-반노동 집단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점, 엄중 경고합니다.

 

김종훈 원내대표

 

1. 누구를 위한 장외투쟁인가?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3개월 만에 다시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국민의 경고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겠다.’, 24일 광화문에서 구국집회를 개최하겠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 ‘구국이라는 단어마저 희화화 해버리는 황교안대표의 자아도취 정세인식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국민들은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이고, 황교안 대표가 구하고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묻고 싶습니다.

 

 

2. 촛불정부라면 당당한 대한민국 선언해야

81510만 명의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아베를 규탄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 24, 자주를 바라는 국민들의 눈과 귀가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촛불정부라면 당당한 대한민국을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민중당은 24일 마지막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홍성규 사무총장

 

1. '민중당 정치신인 발굴프로젝트' <돌진! 국회로!>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제주에서까지, 애초 예상을 뛰어넘어 모두 17명의 청년 예비후보자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내일 20일에는 첫번째 코칭수업이 진행됩니다.

'진보정책을 실제로 입안하기, 대중에게 자신을 알리기, 청년의 현실과 정책현황' 등 실제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특히,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직접 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진보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앞으로 2차례에 걸쳐 직접 청년정치인들의 멘토로 나섭니다.

민중당이 청년들과 함께 열어가는 '진보정치 시즌2', 기대해 주십시오!

 

2. '에이즈 환자의 대모'라고 불렸고, 지난 1997년 국내 처음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 감염인 지원시설인 '작은빛 공동체'를 설립했던 '앨리스 수녀님'이 선종하셨습니다.

한국식 이름으로 '고 미리암 수녀님'으로도 잘 알려진 고인은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1971년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핍박받는 사람들의 곁에서 늘 함께 하였으며, 1989년 성매매, 성폭력 피해여성들의 쉼터인 '사마리아의 집'을 서울 성북구에 처음 열었던 것도 바로 수녀님이셨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현재 '차별금지법'의 정신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그리고 소수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받고 핍박받아온 모든 이들과 함께 고인을 추모하며, 그 뜻을 기립니다.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1. 이번 2학기부터 고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고교생이 2021년에는 이뤄지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자유한국당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3부터 하는 것은 내년도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나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고교무상교육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꺾지 말아주십시오.

 

2. 지난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담당한 수석대표들이 20일에 만나 11차 협상에 대한 논의를 서울에서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방위비분담금을 결정을 위한 사전만남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대응하길 촉구합니다.

 

김은진 공동대표

 

문재인정부의 적반하장, 공동선언 정신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의지도 없는 공허한 8.15기념사에 대한 북측의 격한 반응에 대해 정부당국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통일부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북측도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의 입장이 남북정상 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착각에 빠져있는 것인가 오만에 빠져있는 것입니까?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이후 미국의 승인에 매여 한발짝도 제 발로 떼지 못한 문재인정부가 공동선언 이행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게다가 중단하기로 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버젓이 벌여놓고 290조에 달하는 대북 적대적 국방계획을 잔뜩 늘어놓은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도 적반하장 격으로 북한에게 공동선언 합의정신 운운하니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우리가 문재인정부에 요구해온 것은 별다른 게 아닙니다.

남북 정상이 8천만 겨레와 세계 앞에 선언하고 확약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유엔제재와 한미동맹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를 얽어매고 사사건건 통제,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판문점 분리선을 독자적인 판단으로 건너갔던 그때처럼 단지 한발짝이라도 스스로 나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이번 8.15기념사를 통해 또다시 북미회담과 한미동맹의 뒷자리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도 국민이 못미덥고 미국이 두렵습니까?

그런 태세로 어떻게 평화경제를 이루겠다는 것이며 어떻게 일본을 이기겠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우물쭈물 시간만 보내다가 말의 성찬으로 채워진 연설문만 남기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소순관 빈민민중당대표

 

지난 731일 북한이주민 한 모 씨와 그의 여섯 살 아들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들의 사인을 아사라고 밝혔습니다.

 

세계경제11위 나라라고 자평하는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참사임에도 정부는 지원할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빈곤으로 인한 사고가 있을때마다 똑같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씨는 수급신청을 했으나 전 남편은 중국에 거주 중이기때문에 조사가 필요한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씨는 수급신청을 했으나 이혼확인서를 떼어오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결국 한씨는 수급신청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재차, 삼차 약속했지만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이후 빈곤층의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모 씨는 북한 이주민입니다. 분단된 나라가 빈곤한 민중들의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례입니다.

2의 한 모 씨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부양의무자제도 폐지와 함께 근본적으로는 분단된 한반도가 하루빨리 하나가 될 때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

 

1. 여성-엄마민중당은 9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책당대회 프로그램으로 <<성평등 겨루기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도전 골든벨 형식인데 개인 참가가 아니라 분회별, 팀별 출전할 수 있습니다. 퀴즈는 <우리에게도 계보가 있다>라는 책 한권과 올해 3.8 세계여성의 날 발표한 <여성주권선언 11대 요구안> 해설자료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퀴즈 예상문제를 92일과 23,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퀴즈를 가장 많이 맞춘 팀을 가려 상장과 팀별 단합에 도움되실 적지 않은 상금을 드립니다. 당원여러분 많이 많이 도전하세요!

 

2. 오는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일 지소미아 만료시점입니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군사정보관련 우리가 특별히 더 얻을 것이 없다는 효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지금, 연장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폐기를 촉구합니다.

 

정희성 노동자민중당대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2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으로 인한 업무 차질은 불가피합니다. 그 책임은 정규직전환을 거부하는 교육부와 병원측에 있습니다. 정부는 사건사고가 벌어질때 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업무는 즉시 정규직전환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정규직전환률은 0%에 가깝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병원에서 행해진 모든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입니다.이 사실을 병원측과 교육부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회사를 통한 전환 방식을 추진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자회사정책을 폐기하고 직접고용 방식으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정규직전환해야 합니다.

비용 때문에, 적은 예산때문에 직고용이 어렵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평화번영의 시대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다. 대당1천억에 달하는 전투기를 포함한 미국무기 수입을 중단하면 됩니다. 1조가 넘는 미군주둔비를 낼게 아니라 필리핀 처럼 받으면 됩니다.

정규직전환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정부는 요란한 말만 앞세우지 말고 정규직전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최나영 공동대표

 

1. 분양가 상한제 확대적용에 대한 위헌논란은 적절치 않습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까지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선언하자, 분양직전까지 사업이 진행된 재건축 단지들에게 위헌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주택소유자들의 기대수익(즉 시세차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애초에 집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권리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 보다 더욱 확대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 적용해야 하며, 더 나아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까지 추진해야 합니다.

 

2.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참으로 궁색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가 3개월만에 다시 광화문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경제, 안보가 위기에 빠졌다는게 명분이지만, 황교안대표 본인과 당지지율 하락에 대한 급처방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37%를 차지하고서 3개월 가까이 국회 등원을 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은 민생위기를 다잡기 위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무노동 식물국회였던 20대 국회 법안 70% 이상인 14941건이 계류중입니다.

헌법 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며, 이는 국회의 존재이유를 밝힌 조문입니다.

자유한국당 궁색한 변명 하지 말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하십시오.

 

2019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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