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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2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257등록일 2019.11.04


 

 

[보도자료52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4일 (오전 8

장소민중당 중앙당사 대회의실

 

이상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간부 헬기이용명백한 살인행위… 전면 재조사해야

 

김종훈

이번 주 ‘82년생 김지영’ 영화 볼 생각한국 여성 삶에 공감하는 시간되길

황교안 대표의 인재는 적폐세력인가

 

홍성규

“2019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 오늘 열려… '조국사태'로 드러난 '불평등문제 적극 제기할 것

선거철만 되면 앞 다퉈 '청년'을 내세우는 현 정치풍토 씁쓸… 청년민중당 돌진!국회로!’로 무늬만이 아닌 진짜 '청년정치‘ 보여주겠다

 

김선경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무리한 요구할지 지켜볼 것

 

소순관

정부가 부양의무제 폐지 공약 미루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 죽어가

 

안주용

문재인 정부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를 즉각 철회하라

 

장지화

“‘82년생 김지영법 만들겠다

 

최나영

노동법 개악하려는 정치권국회의 수준과 환경 비통한 수준

무법천지 택배현장택배법 반드시 제정해야

 

■ 이상규 상임대표

 

세월호 참사 당일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하면 살릴 수도 있었던 단원고 학생을 외면한 채 해경간부들이 헬기를 이용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부실구조나 업무상과실치사를 넘어 명백한 살인행위입니다사고당시 해경은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구조에만 치중했고승무원들은 배를 버리고 탈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미리 준비된 매뉴얼대로 세월호와 청해진해운은 국정원에 보고했고 국정원은 제주 강정 미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과적철근 무게를 줄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구조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을 국정원 연계흔적을 지우느라 300명이 넘는 국민생명을 버렸습니다.

 

천인공노할 살해행위전면 재조사해야 합니다그러자면 가족협의회에 조사권수사권기소권을 모두 주어야 합니다. 2014년 새누리당-민주당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오히려 진상을 은폐하는 사기이자 야합이었습니다당시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법무장관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되고탄핵국면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와 자유한국당 대표로 활개치고 있습니다그런 자들을 상대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논의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가소롭습니다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공범입니다.

 

민중당은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양심있는 국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습니다.

 

■ 김종훈 원내대표

 

1. “82년생 김지영” 영화가 200만을 돌파했습니다.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바쁘지만이번 주는 저도 시간을 내서 영화를 볼 생각입니다.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난 장남으로 자라두 딸을 키우는 나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당원 여러분도 함께 보고한국사회의 여성들의 삶에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 황교안 대표의 인재는 적폐세력입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인재영입이 대한민국 보수정치의 수준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1차 영입대상에서 제외된 공관병에게 텃밭관리를 시키고 부정인사청탁의 당사자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시기 언론탄압에 앞장 선 이진숙 전 대전MC사장신보라 청년최고위원의 세습영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청년이 여는 미래대표” 백경훈 등 영입된 인재의 인물됨에 국민들은 황당할 따름입니다.

 

■ 홍성규 사무총장

 

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2019년 제2차 정당정책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개최됩니다.

원내 7개 정당에서 모두 참여하며 민중당에서는 손 솔 '불평등해소기득권카르텔해체특별위원장이 나갑니다.

이번 주제는 '검찰개혁'입니다민중당은 '검찰개혁'을 넘어 이른바 '조국사태'로 날카롭게 드러난 '불평등문제를 적극 제기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이 먼저라며 지난 두 달여 동안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던논의의 장에 오르지도 못했던 청년들의 분노좌절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그리고 진보정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시는 모든 국민 여러분함께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2. 자유한국당의 '청년인재영입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청년을 대표한다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특정 단체의 선후배끼리 돌려 맡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관심도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앞다퉈 '청년'을 내세우는 현 정치풍토의 씁쓸한 단면입니다.

오는 수요일민중당의 '청년돌진국회로특별위원회발족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청년민중당이라는 계급계층조직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정당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 8월부터 '정치신인발굴프로젝트' <돌진국회로!>를 통해 전국적으로 청년정치인이 나서고 있는 정당바로 민중당입니다.

무늬만이 아닌 진짜 '청년정치', 민중당의 이름으로 당당하게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선경 청년민중당대표

 

1.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번주 7일에 열립니다지난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항소심에서 부디 채용청탁혐의가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의 채용비리의혹과 관련된 KT임원들이 최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바 김성태의원의 자녀 채용청탁 혐의 역시도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2.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종료와 한미 방위비 협상 3차 회의를 앞두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3일의 일정으로 바로 내일 5일 방문합니다스틸웰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한국 방문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도록 요청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며 미국의 무리하고 무례한 요구입니다스틸웰 차관보가 어떤 말을 전할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 소순관 빈민민중당대표

 

지난 1018일부터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청와대 앞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2012년 821일부터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외치며 1842일간 농성한 투쟁의 소중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제의 실질적인 폐지는 말뿐이었습니다주거급여에서만 폐지되었을 뿐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이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파기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청와대 농성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는데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현 정부와조국 논쟁에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국민들의 삶을 팽개치고 있는 국회에 기대할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민이 나서야합니다저들로 인해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빈민민중당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입니다!

 

■ 안주용 농민민중당대표

 

문재인정부가 WTO개도국 지위포기를 선언하고 나서 농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올 한해 농산물 가격 폭락에 거듭된 태풍으로 가슴이 쓰린 상태인데 여기에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는 날벼락 같이 일입니다.

농정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농업 포기 선언이라고 농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를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논 갈아엎기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농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의 식량주권과 농업에 대한 작은 애정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WTO 개발도상국 지위포기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대표

 

‘82년생 김지영법을 만들겠습니다이미 민중당에는 독박육아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바로 차별없는 육아보장을 위한 김종훈 의원의 육아보험법과 여성-엄마민중당이 만든 바로복직법입니다. 82년생 김지영뿐만 아니라 영화에 공감하는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최나영 공동대표

 

1. 오늘 첫번째로는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정치권에 대한 경고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사업장내 쟁의행위 금지하겠다는 법이고민주노조 간부의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법이고특수고용노동자들 노조하지 말라는 법이며단체협약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는 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뜨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주휴수당을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했습니다황교안 대표도 지난 봄 주휴수당을 가지고 좌파 사회주의라고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전 국민 임금 후려치기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이 내놓은 법안보다이런 주장을 떳떳하게 내놀수 있는 국회의 수준과 환경이라는게 정말 비통합니다.

민중당은 민주노총그리고 전 국민과 함께 노동법개악을 막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2, 오늘 오후 국회 앞에서는 택배노동자들의 택배법(생활물류서비스법제정 촉구 노동자대회가 열립니다.

 

무법천지 택배현장에 법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매우 소박한 일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은 노예로 살지 않으려고 뭉쳤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산업에서 주인이 되기 위해법적지위를 분명히 하고 산업의 질서 바로세우기를 요구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듣자하니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재벌 택배사들이 반대하고 있답니다.

정부와 국회는 그동안에도 수천억을 벌어주며 재벌에게 택배업 특혜를 쥐어주고아무런 통제도 하고 있지 않았던 현재를 반성하면서 반드시 택배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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