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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7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작성자 대변인실조회수 449등록일 2020.04.27




[보도자료] 67차 민중당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427() 오전 8

장소: 민중당 중앙당사 대회의실

 

홍성규

한미연합공중훈련 속에 맞는 4.27 2주년 참담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정부의 구체적 실행 촉구

오거돈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충격차별금지법제정으로 각종 성범죄 막아야

 

김선경

민중당 청년들은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진보정치를 일궈갈 것

 

 

김은진

“21대 국회가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고 검찰 민주화과제 집행할 것 강력 촉구

 

소순관

빈민 당원들의 총의를 모은 선거평가로 3기 민중당 건설에 이바지할 것

용산 참사를 연상시킨 대구 동인동 강제철거 규탄받아야 마땅

 

장지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범죄 철저한 진상조사에 따른 강력한 처벌 있어야

민주당은 그를 위한 당헌·당규 지켜야

 

최나영

“4.27선언 2주년, 미국의 대북제재로부터 벗어날 결단 해야

민중당은 5월부터 경제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제도,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에 나설 것

 

홍성규 사무총장

 

역사적인 4.27선언 2주년을 맞습니다.

2년 전 그 날의 감동은 여전히 생생하나, 과연 한반도는 근본적 변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방향은 예산에서 확인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이전 정부보다 더 큰 폭으로 국방비를 매해 증액하여 올해는 사상 최초로 50조원이 넘었습니다. 이에 비해 남북협력기금은 12203억 원에 불과합니다.

'변화와 전환'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북한 지휘부 제거와 선제공격 전략'에 바탕을 둔 한미연합공중훈련 속에서 오늘 2주년을 맞는 심경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각성과 결단을, 무엇보다 말뿐만이 아닌 구체적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온 사회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촛불혁명을 계승한 것은 미투혁명이었다'는 세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사회는 어느 만큼 바뀌어왔는지 탄식이 뒤따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전국 각지의 후보들이 여전히 직면해야 했던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는 시대착오적인, 퇴행적이고 악의적인 질문에 갇혀 있는 동안, 지구 반대편 독일에서는 트랜스젠더 사령관이 군부대를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충격과 경악'만으로는,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각종 성범죄'들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제도적 보완과 정비, 그 첫걸음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김선경 공동대표 (청년민중당)

 

늘 어려운 사람들 곁에 있겠습니다.

sbs 4부작 <정치를 한다면> 방송 이후 실시간 검색어에 민중당과 민중당 최서현 검색이 1위에 올랐었습니다.

지옥고 현실을 고발하며 2030 청년의 목소리를 전한 민중당 최서현 후보의 진정성 있는 활동에 대해 많은 분이 공감하셨습니다.

선거가 끝나도 민중당 청년 후보들은 늘 어려운 사람들 곁에서 진보정치를 일궈 가는 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은진 공동대표

 

국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21대 총선이 끝나자 윤석열 체제의 검찰이 다시 분주합니다.

검찰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5일 기준으로 당선자 90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으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 24, 황운하 당선인 선거사무소를 전격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총선민의를 왜곡하기 위한 검찰의 반격이 시작된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석열 체제의 검찰은 이미 법을 집행할 자격을 상실한 집단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선택적 기소와 수사로 법의 형평성을 파괴했으며 채널A와 정치공작까지 벌인 범죄집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 자신이 가족 비리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이 법과 원칙을 앞세워 정의를 세울 리 만무하고 그 과정과 결과가 공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현 윤석열 검찰체제를 전면 해체해야 합니다.

현 검찰체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21대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가 훼손되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고 검찰 민주화라는 역사적 과제를 집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순​관 공동대표 (빈민민중당)

 

총선이 마무리 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빈민민중당도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 아래로부터 평가를 진행하려 합니다. 평가를 통해 3기 민중당 건설에 이바지하겠습니다.

 

 

424일부터 대구 동인동 3-1지구에서 폭력적인 강제대집행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날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는 현장에 철거 용역반 백여 명과 경찰 버스 8대를 동원하여 크레인을 철거 현장에 배치해 주변을 철통같이 에워싸고, 건물의 수도와 전기를 끊고 진입해 강제철거를 시도하였습니다.

 

25일에도 강제철거는 이어져 오전 830분경 철거 용역반의 크레인에 철제 H빔을 연결해 재개발사업 건물 옥상 가건물 주변을 공격하며 과거 용산 참사를 연상시켰습니다. 다행히 철거민들의 강한 저항으로 지금은 소강상태입니다.

 

과거 용산 참사를 떠올리게 하는 대구 동인동 3-1지구 강제철거는 실제 사람이 건물 안에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집행으로 국민의 안전과 주거권을 철저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선이 끝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고 코로나 정국임에도 진행되는 강제철거는 규탄받아야 합니다. 빈민민중당은 강제철거에 맞서 도시 빈민들과 싸우겠습니다!

 

장지화 공동대표 (여성-엄마민중당)

 

오랜만에 뵙습니다. 출근길에 이태원클라쓰 드라마 OST '시작'이라는 노래를 듣고 왔는데요, 민주노동당 처음 만들 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폭력범죄 철저한 진상조사,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지켜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범죄는 사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진상조사에 따른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당내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12장 제96조 재보궐선거 특례 2항에 의하면 당소속 선출직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내연녀 감금 폭행건으로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 또 민주당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당헌·당규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공당의 규칙이며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따른 당내 재발방지대책 마련, 입으로만 하는 국민 앞에 사죄가 아니라 행동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최나영 공동대표

 

오늘은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국의 대북제재에 갖혀 남북관계는 정상적 발전의 걸음마다 장애물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 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주신 국민들의 민심은 자주와 평화,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중단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부 여당과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발전의 책임을 대화상대방에게 묻거나, 반통일 적폐세력의 방해에 돌리는 일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북제재로부터 벗어 날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민중당은 5월 중순부터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운동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고용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 상태의 경제적 위기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국민이 많습니다.

바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플랫폼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이 그렇습니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생계가 막막한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조건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다 실직한 가정, 장사가 안되어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가 나가지도 않아 생돈으로 임대료를 수백만 원씩 물고 있는 가정 등 위기의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칫 IMF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이 취약한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무방비상태로 위태로운지 확인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이제 전 국민이 생계위기로부터 보호되는 고용보험, 노동보험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두 다 살기 위한 제도, 경제위기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제도,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에 이제 민중당이 5월 중순부터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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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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