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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오제세의원은 지금 당장 이른바 ‘오제세법’ 발의를 철회하라!
작성자 여성-엄마딩조회수 5등록일 2018.12.04

오제세의원은 지금 당장 이른바 오제세법’ 발의를 철회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하노조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이른바 오제세법’ 철회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 간지 오늘로 5일째다.

오제세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시설 관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재가기관 관련)’으로 오 의원이 712일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요양기관의 운영에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무·회계 규칙을 무력화 하여 요양기관에 상법에 따른 회계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 적극적인 영리 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과 정부지원금으로 대부분 충당되어 운영되는 요양원의 재무회계의 투명한 공개 대신에 적극적인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오제세의원의 정신상태가 궁금하다국민의 세금을 지원해 줄테니 맘껏 영리를 추구하라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아연실색할 뿐이다.

 

현재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사중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게 임금을 받는 요양사는 한명도 없다또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요양원은 전국에 한 두 곳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이 모두가 다 요양원 원장들의 영리 추구에 비롯된 노동자의 착취 결과이다상황이 이러한데도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는 고사하고상법에 따른 회계원칙 이라니?

 

오제세의원은 지금 당장 법안을 철회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이 더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운영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라나아가 요양원의 국공립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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