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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실효적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필요하다!
작성자 여성-엄마딩조회수 12등록일 2019.05.14

 

실효적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가 필요하다!

 

5월 2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들이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 주간활동서비스를 요구하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발달장애인들의 의미 있는 낮 활동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등 ‘국가책임제’를 요구해 왔다. 마침내 서비스가 시행되었지만 현재 ‘단축형 하루2시간’ ‘기본형 하루4시간’ 등 실질적 활동서비스가 되고 있지 못하다. 

 

발달장애인도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가 내놓은 ‘발달장애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의 일환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실질적인 낮 활동지원이 되지 못하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실효적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2019.5.3.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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