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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12살 소녀의 죽음에 사회적 부검을 요구한다.
작성자 여성-엄마딩조회수 25등록일 2019.05.14

12살 소녀의 죽음에 사회적 부검을 요구한다.

 

 

 

12살 소녀가 친부의 폭력과 의부의 성폭력 사이를 오가다 급기야 의부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유기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동안 소녀는 친부와 친모의 집, 보호시설을 오가며, 경찰에 도움을 5차례나 요청했지만 법과 사회는 소녀를 죽음으로부터 지켜내지 못했다.

 

생물학적 부모이고, 법적으로 부모였지만, 아이는 그들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왔다. 하지만 법·제도적으로 사회는 소녀의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다시 피해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졌다.

 

다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되돌아 본다.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여야 하는가. 법과 제도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제도로 다시 재구성 하여야 한다. 

 

2019.5.3.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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