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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어야만 폭력임을 인정해 줄건가요?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중심의 실효성있는 대책마련 국회토론회 잘 했습니다!
작성자 여성-엄마딩조회수 20등록일 2018.11.20

20181116() 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실에서 민중당 주최 긴급토론내가죽어야 폭력임을 인정해 줄 건가요? 가정폭력피해자 인권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 전경

 

발제를 맡은 강은숙(, 한국여성의전화공동대표)대표는 가정폭력이 아니라 아내폭력이라며 용어의 재정립의 필요부터 강조하였다. 이어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과제라는 주 발제를 통하여 가정폭력의 기소율이 매우 낮고, 그 처벌 수위 또한 매우 낮아 실제로 법이 가정폭력을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며 그 해결법으로, 우선 가정폭력처벌법의 목적조항의 개정부터 꼽았다. 현행 법 건강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조항을 가정구성원의 안전과 인권보장으로 개정하여 가정보호가 아닌 피해자 인권중심으로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92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폐지할 것과, ‘반의사불벌죄 적용폐지하여 피해자에게 처벌의사를 묻지 말고 확실한 가해자 처벌과, 가정폭력 피해자 이혼사건처리 과정에서 부부상담 명령’, ‘가해자 자녀면접교섭권’ ‘금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법처리 절차를 위해 가정폭력사건 전담법원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가정폭력범죄의 발생원인과 처리현황을 제대로 파악할수 있는 성인지 통계등의 내용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중심의 대책을 발표하였다.

 

 

 

기조발제를 하고 있는 강은숙 전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이어진 토론에서 장현정 (법무법인 예율)변호사는 지금까지 가정폭력이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그 처벌의 수위가 약하고, 법이 있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없었음을 토로하며 법개정과 아울러, 현장에서 직접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의 역량강화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등의 조치의 위반의 경우를 현행 과태료 부과 방식이 아닌 피해자 보호명령의 경우와 같이 징역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 임시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특정사람으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정순옥(시흥여성의전화)대표는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를 직접 운영하며 20여년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 벽을 많이 느낀다며, 피해자에게 피해의 사슬을 끊을 수 있다.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보장해주겠다.’는 자신의 말이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피해자 지원제도의 보강을 요청하였다.

 

정대표가 대안으로 제시한 정책은 두 가지인데, 그 중 첫 번째는 피해자 자활을 위한 주거권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신청 제도 완화이고, 두 번째는 쉼터와 같은 기관 퇴소 후에서 지속적으로 자립자활을 돕고, 임파워먼트 할수 있는 공간인 여성 자활지원 센터(인권 센터)’의 건립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토론자로 나선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조사관은 미국에서 가정폭력사건의 강제체포 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정폭력범에 대한 체포와 기소율이 높아짐으로써 가정폭력이 저하된 사례를 이야기하며, 여전히 낮은 우리나라 가정폭력범에 대한 체포율과 기소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가정폭력범죄 근절의 기준은 피해자가 더 이상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살수 있는 환경마련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체포와 기소를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 17개의 가정폭력관련 법률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과연 제대로 통과될지 의문이다민중당은 우선 가정폭력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고, 결국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 가정폭력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마무리하였다.



좌장을 맡은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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