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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회장 사이버성폭력혐의 기소촉구 민중당 기자회견_2019년 4월 18일
작성자 여성-엄마딩조회수 49등록일 2019.04.18

<양진호 전 회장 사이버성폭력혐의 기소촉구 민중당 기자회견>

 

일 시 : 2019418() 오전1140

장 소 : 국회 정론관

사 회 : 이은혜 민중당대변인

 

참가자 : 장지화 민중당 공동대표/여성-엄마민중당대표,

             손 솔 민중당 인권위원장

 

순 서 1. 취지발언 :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

             2. 기자회견문 낭독 : 손 솔 민중당 인권위원장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 모두발언>

 

기자님들이 뜬금없이 웬 양진호냐 그러실 수 있을텐데 민중당은 사이버성폭력범죄 근절될때까지 법적 대응과 행동할 계획입니다. 끔찍한 동물학대와 갑질폭행으로 국민들을 분노케했던 양진호 전 회장은 현재 6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데 사이버성폭력범죄혐의는 기소에서 빠져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이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5월이면 법정구속만료시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중당은 양진호 전 회장에 대한 사이버성폭력범죄혐의 기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통해 추경예산을 논의해

25일쯤 국회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강원 산불, 미세먼지 대책은 물론

작년 12월말 국회 소소위에서 삭감된 디지털성범죄대응예산 26억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양진호를 사이버성폭력범죄혐의로 반드시 추가 기소하라!

 

 

갑질폭행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4차 공판이 29일 열릴 예정이다. 현재 양진호 전 회장은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는 빠져 있다. 검찰은 불법 음란물 유통 주도 혐의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한 뒤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디지털 포렌식하느라 시간이 걸린다고 하지만 언제 기소할 지 알 수가 없다. 5월이면 양회장의 법정 구속 만료 시한이다.

이미 양 씨의 지시로 성범죄 동영상을 대량으로 유통했다는 회사 직원의 증언이 있었고, 비밀리에 영상업로드 전문 업체를 운영하면서 성범죄 영상 삭제 요청을 받은 후 오히려 영상을 더 올렸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양진호 회장은 불법촬영물을 유통하여 돈을 벌고, 불법촬영물을 필터링한다며 필터링업체를 통해 또 돈을 벌고,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한손에 주무르며 막대한 부를 쌓았다. 사이버성범죄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팔아 막대한 부를 쌓아온 양진호 회장을 향한 국민적 공분은 식지 않았다. 검찰은 양진호 회장을 반드시 사이버성폭력범죄혐의로 추가 기소하라.

 

 

2019418일 여성-엄마민중당(대표: 장지화 대표) 인권위원회(위원장: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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