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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엄마민중당-한국한부모연합 공동주최 '양육비 대지급제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잘 하였습니다!
작성자 여성-엄마딩조회수 26등록일 2019.05.14

2019년 5월11일은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입니다.

한부모 가족이 현재 140만 가정, 전체가정의 10%에 달하고, 양육가정중에  20%가 한부모가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한부모에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고, 무엇보다 한부모가정의 양육환경 마련을 위한 사회제도적 준비가 미비 합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양육자의 양육비지급에 관한 부분입니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도 특별히 법제도상 불이익이 없을뿐 아니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만든 '양육비이행관리원'또한 법적 권한과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비양육자의 결정에 따라 자율입니다.

 

양육비 이행율 30% 미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여성-엄마민중당과 한국한부모연합은 5월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양육비이행의 강제력을 높이고, 양육비문제가 개인 사적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공공성의 문제로 접근하여,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의 양육비 대지급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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