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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중당 21대 여성정책 발표기자회견 하였습니다!!
작성자 여성-엄마딩조회수 201등록일 2020.03.18

정당역사상 최초로 성평등강령을 제정하고 남녀동수 후보를 이룬 민.중.당!!

21대 국회에서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겠다는 약속으로 21대 여성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이상규 상임대표, 장지화 여성-엄마민중당 대표, 손 솔, 윤희숙, 김재용 비례대표 후보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민중당이 제시한 21대 정책이 국회에서 실현될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성평등 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중당 21대 정책 발표 기자회견문>

 

 

차별과 혐오 없는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향해!

 

 

20대 국회는 남성, 50, 20억 자산가의 국회였습니다. 여성과 청년, 서민이 없습니다. 오늘 민중당은 아직도 철지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로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여성집중 일자리의 비정규직화 · 시간제화 · 저임금화로 여성의 빈곤화를 지속시키는 국회를 바꾸겠습니다. 또한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사이버 성폭력등 젠더폭력으로 삶이 불안한 여성을 방관하는 국회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안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로 탈바꿈할 민중당 21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오늘 성평등국회를 만들기 위한 민중당 21대 정책은 크게 여섯가지 분야 21대 정책입니다.

 

1. 사회전분야 남녀동수제로 유리천정 ‘0’ 사회 만들기 

민중당 여성공약 1호는 사회 전분야 남녀동수제입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 비례후보 뿐만 아니라 지역구 후보자도 남녀동수제법을 제정하여 여성 정치대표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민중당은 성평등강령을 별도로 제정하여 이번 총선에서부터 지역구 후보도 남녀동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내각,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 대학등 공공부문에서부터 남녀동수제를 시행하여 사회전분야 남녀동수를 이루겠습니다.

 

2. 엄마가 행복한 사회 만들기 

모든 여성이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를 선택한 여성들의 삶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독박육아’ ‘맘충이라는 단어로 얼룩진 엄마들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민중당은 일명 <82년생김지영법>을 입법청원했습니다. <82년생김지영법>은 전업주부, 비정규직에게도 출산, 육아휴직급여를 주는 육아보험법과 육아휴직후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의 복직을 보장하는 바로복직법으로 여성고용단절을 막겠습니다.

또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임금노동자가 아닌 무급가사노동자라도 그 노동의 가치를 국가에서 인정하여 주부국민연금 가입금액중 50%를 국가가 지급하여 전업주부의 노후보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형마더센터법을 제정하여 읍··동 마다 마더센터를 설치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을 지원하겠습니다.

 

3. 성평등한 일자리 문화 만들기 

지금의 여성노동정책은 여성의 출산 육아후 경력단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 노동시장이 주로 단기간·비정규직·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 전 세대에 걸쳐 비정규직화·시간제화·저임금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고용단절이 문제입니다. 민중당에서는 여성의 고용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여성의 고용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여성의 불안정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또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임금격차 해소 (기본)을 제정하고, 채용단계별 성비공개제도 등을 도입하여 채용성차별을 뿌리 뽑겠습니다.

 

성희롱 성폭력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 피해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피해자 산업재해 용이한 적용,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불이행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을 뿌리 뽑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심화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꾸밈노동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4.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및 성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분야 

지난 20184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낙태죄를 폐지하였습니다. 민중당은 헌법에 보장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임신중단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아야 하며 전면 비범죄화 되어야 합니다. 또 임신중단을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미프진 등 약물 도입, 임신중단과 관련한 처방, 시술 의료보험 보장으로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결정하는데 사회·경제적 장애가 없도록 재생산권리를 보장하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그루밍 성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로 인한 여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 사이버성범죄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하겠습니다. 불법 웹하드, 필터링, 헤비 업로더, 디지털 장의업체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의 유포뿐 아니라 피해자 동의여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소지, 협박도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루밍성범죄 처벌법을 신설하겠습니다.

 

5. 소수자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성평등 사회 만들기

성소수자 권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어떤 이유에서건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하여 이성애 중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깨고 원하는 동반자와의 삶을 인정함으로써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법을 제정하여 양육비 때문에 고통 받는 한부모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목적조항부터 개정하여 가정보호가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인권중심의 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반의사 불벌죄 폐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를 도입하여 가정폭력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장애인의 양육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양육자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제를 폐기하겠습니다. 24시간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양육자의 양육권을 국가에서 보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민이 농민으로써 당당히 설수 있고 인정받는 제도로 농민수당제를 도입하여 여성농민도 농민수당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미래를 준비하는 성평등 사회문화 만들기

민중당은 미래를 <성평등 통일국가> <안전한 기후환경> <성평등한 AI시대>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머지 않은 미래로 다가온 통일사회에서는 여성혐오와 성불평등이 답습되지 않도록 통일의 과정에서부터 여성이 직접 참여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남북여성교류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의 여성이 직접 만나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젠더관점의 기후위기대응 정책을 마련하여 핵발전소, 석탄발전소 폐쇄, 온실가스 배출목표 설정, 대기환경오염 국민감시법 제정, 남북한 에너지협력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 구성등 미래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뛰겠습니다.

 

이미 도래한 인공지능시대이지만, 아직 아무런 대비 없이 시장경제에 맡겨둔 AI가 더 이상 과거의 혐오와 성불평등을 답습하지 않게 AI윤리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첨부)

민중당 21대 정책 공약

 

공 약명

주요 내용

1

여성대표성

남녀동수

지역구후보도

남녀동수로!

비례대표 후보뿐 아니라 지역구 후보도 남녀동수제 강제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보

2

사회 전분야 남녀동수로!

유리천장OUT!

사회 전 분야 남녀동수 실현 : 공공기관부터 남녀동수 목표

: 성평등내각 및 성평등 지자체/ 공기업, 공공기관, 국립대학교수/ 국내500대기업 임원/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경찰 고위직/ 국가대표감독, 코치

유리천장지수 제로! 여성도 똑같은 승진기회 부여.

3

엄마가 행복한

82년생 김지영법

82년생 김지영법육아보험법

모든 여성에게 유급출산휴가, 육아급여 제공

비정규직, 단시간노동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모든 여성에게 차별 없는 육아보장제도

육아보험법 제정

-모든 여성에게 출산 후3개월 동안 월250만원 출산급여 지급

-모든 여성에게 출산 후3개월~15개월 1년 동안 월150만원 육아급여 지급

-아빠 육아할당제 포함

4

82년생 김지영법 바로복직법

출산,육아후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 복직보장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37조 위반시 기업총매출액의 1% 벌금 부과

-위반 기업 정보공개 및 관리 (특별근로감독관 권한 강화)

-바로복직 우수기업 세제혜택 및 지원금 확대

5

다양한 환경의 여성 권리신장()’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전업주부 노동의 가치 인정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9만원 중 50% 국가 지원

6

,,동 마다

마더센터설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일명 한국형 마더센터법발의(민중당 김종훈의원)

마더센터 설립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읍.,동 단위 1개소 설치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마을내 공동공간

7

양육비 선지급법

제정

국가에서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구상권 청구

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가정폭력 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

반의사 불벌죄 폐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우선주의 도입

9

여성장애인

아이돌봄 서비스 자부담 폐지

여성 장애인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제

여성 장애인도 출산 육아 할 수 있는 인권 보장

10

다양한 형태 가족보장

생활동반자법

제정

이성애 중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벗어난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인정하는 법.제도 보장

11

사이버 성범죄 아웃!

사이버 성범죄

처벌강화

디지털성범죄 카르텔 해체

사이버 성범죄 요건 강화 : 소지, 협박도 처벌가능

사이버 성범죄자 법정 최고형 처벌 가능

12

민중당

미투

위드유

성폭력out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out!

위력에 의한 성범죄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 부여

법인대표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로, 사업주 벌칙조항 확대적용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의 용이한 적용

직장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불이행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

꾸밈노동 강제 못하도록 법제화

13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제정

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19세 이상 성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선물이나 돈을주는 행위 및 부모동의 없이 만나는 행위 처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성적행위를 요구하거나이를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처벌

14

여성

건강권 보장

여성건강기본법

제정

여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지원

보건복지부 여성건강과 신설

보건소마다 여성건강지원센터 설립

15

성과 재생산권리

보장 강화

임신중단 요건 폐지

임신중단 약물도입

임신중단 관련 처방, 시술 등 의료보험 적용

정부차원 남성피임약 개발과 피임접근성 확대

16

젠더관점의

기후위기대응

 

지속가능한 삶과

생태환경 안전

2030년까지 핵발전소 전체 폐쇄, 향후 5년내 석탄발전소 전체 폐쇄->에너지전환 정책 추진<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목표 설정, 위반시 생태세부과

대기환경오염 국민감시법 제정

· 환경부 내 대기환경오염 국민감시 부서 신설

· 각 지자체별 대기환경오염 시민감시 기본조례 제정

지자체의 재해영향 평가 실시

남북한 에너지협력위원회 구성, 재생에너지 협력체계 구축

남북한 및 주변국 참여 동아시아 지속가능전환 포럼구성

17

성평등 노동실현

여성의 고용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촉진법 으로 전면개정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직법여성의 고용단절 방지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전면개정

불안정 여성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경력단절이 아닌 고용단절로 프레임 전환

18

채용성차별 근절

채용시 단계별 성비 공개제도 도입(공기업, 공공기관 우선도입)

채용성차별시 해당 기관/기업에 대한 벌칙조항 상향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성차별 의심기업 조사 및 근로감독 의무화

면접위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

면접위원 성비를 한쪽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

19

성평등한 AI시대

AI 윤리가이드라인 제정 및 법.제도정비

AI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EU AI윤리가이드라인 참고)

안전하고 성평등한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법. 제도적 정비

20

성평등한 통일국가 만들기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 설치

통일의 과정부터 성평등한 통일사회 비전 수립,

첫 공정인 남북교류의 여성분야 특화로 여성참여 주체적.제도적 보장

21

농업경영자 모두에게

농민수당을

여성농민도 당당한 농민으로 농민수당 수급을!

농민수당 지급 대상 농가당이 아닌 농업경영체 등록인으로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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