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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책위 논평]문제는 ‘강사법’이 아니라 강사해고를 시도하는 ‘대학’이다.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346등록일 2019.01.16

 

 

문제는 강사법이 아니라 강사해고를 시도하는 대학이다.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사법 개정안은 그간 유예됐던 강사법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이다.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며,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고, 재임용 심사를 통해 강사직을 3년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시간 강사 해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유는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다. 이에 오늘(16) 민교협과 교수노조, 대학원생노조, 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이 참여하는 강사제도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는 강사 대량 해고 사태 항의 및 행·재정 지원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을 예고하며 강사법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연 대학엔 돈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해고는 불가피하다는 대학의 주장은 한 마디로 엄살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사립대학 지출총액에서 시간강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기준으로 0.5%이다. 강사법이 적용된다 하더라고 대학 예산의 1~2%에 지나지 않는 시간강사 관련 추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의문이다. 실제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평가액은 88,349억원이지만 여기서 발생한 수익은 2,935억원으로 3.3%에 불과하다. 이유는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엄청난 토지를 보유하고선 사실상 지원은 하지 않고 땅 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법인 몫의 법정부담금도 학생들의 등록금인 교비회계에서 연간 2천억원이나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사립대학의 적립금 총액도 무려 8조 가까이 된다. 한 마디로, 대학(법인, 본부)이 법적으로 부여된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등록금 동결이나 정부의 지원 부족을 탓하며 돈 없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며 강사법 시행에 부정적 입장의 기사를 내고 있다. 문제는 강사법이 아니라 강사법을 시간강사 해고의 빌미로 잡은 대학의 횡포가 문제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당초 550억으로 편성된 강사처우를 위한 예산이 228억원으로 절반 정도가 축소됐다. 강사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사법 시행을 방해하는 대학들에 대한 도덕적·교육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강사법을 빌미로 시간강사를 해고하거나 수업학점을 줄이는 등의 꼼수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감독 해야 한다. 그동안 대학 자율성 보장이라는 명목 하에 수많은 면죄부를 받았던 대학들이 때마다 부리는 횡포에 시간강사와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난 14일 성신여대, 상지대, 평택대 총장들은 진리탐구의 실천도량이라는 대학의 이념을 구현하고 학문후속세대의 연구를 위해 강사고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학이 재산을 불리는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다른 대학들도 강사고용 유지 선언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2019. 1. 16.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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