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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책위 논평] 기재부는 ‘근로참관제’가 아니라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작성자 정책연구원조회수 54등록일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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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논평] 기재부는 근로참관제가 아니라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7일 기재부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과 관련하여 올해 안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작년 7월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 노동이사제 2018년까지 공공기관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기재부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일부 야당과 재계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반대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이미 알려진 것이었다진짜 문제는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개정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노력해왔느냐 하는 점이다지금까지 정부는 따로 법안을 낸 적도 없고국회 법안 소위 등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법안을 논의하자고 움직인 적도 없다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제와 올해 안에 법 개정 추진 않겠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처사다기재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또한기재부는 법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우선 공공기관 10곳 정도를 대상으로 근로참관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참관제는 말 그대로 참관이라 의결권이 없어 무의미하다이를 모를 리 없는 기재부가 근로참관제를 시범운영하겠다는 것은 노동이사제를 장기적인 과제로 돌리기 위한 저의가 아닌지 의심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대통령 위촉 권한을 이용하여 노조 대표를 참여하도록 할 수 있고관계부처의 장관의 임명으로 노동자들이 선출한 노동자 대표 이사 후보들을 비상임 노동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않고, ‘근로참관제를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은 근로이사제’ 무력화 발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경기도광주 등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었거나 올해 시행을 위한 조례가 통과된 바 있다.그에 비해 중앙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제대로 노력도 해 보지 않고,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을 포기한 기재부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노동이사제 연내 도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10.8

민중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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