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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책위 논평] 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 반대' 주민 뜻을 수용해야 한다.
작성자 정책위원회조회수 27등록일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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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논평] 원희룡 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 반대' 주민 뜻을 수용해야 한다. 

 

지난 4일 제주도민들로 구성된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숙의공론화조사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개원불가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에 의해 승인되었다당시 의료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높았으나 박근혜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미용성형건강검진 등 시술을 할 것이므로 병상규모지리적 제한(제주도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승인을 강행하였다그러나 현재까지 수차례 개악된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자본금 50% 이상만 외국인이 투자하면 내국인 의사의 진료와 내국인 환자의 진료도 가능하다따라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근거는 맞지 않다.

 

무엇보다 영리병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과 그로 인한 의료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공론화위도 개원불허의 가장 큰 이유로 다른 영리병원들의 개원으로 이어져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66%)을 꼽았다또한 녹지국제병원을 허용하는 순간 우후죽순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따라서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여부는 제주도민을 넘어 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화위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높다.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역시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겠다는 기본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위의 결정을 수용하고녹지국제병원이 제주시민을 위한 공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8.10.5

민중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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