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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책위 논평] 촛불정부를 자처하려면,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주거정책 제시했어야 한다.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57등록일 2018.10.25


 

 

촛불정부를 자처하려면, 보다 과감하고 전면적인 주거정책 제시했어야 한다.

 

24일 국토부는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말 그대로 주거 취약계층과 고령자가 기존의 주거지원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 발표다.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은 우선 주거급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부양의무자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지원대상가구를 50만 가구 이상 확대 공공임대주택보증금 마련이 어려워 입주하지 못하는 가구를 위한 보증금 없는 공공임대주택과 보증금 분할납부제도 신설 주거복지센터 확대와 주거복지통합서비스에 대한 부처 간 협업 등 전달체계 강화개선이다. 그리고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즉각적인 주거프로그램제공과 가정폭력피해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그 외 1주택 고령자 가구의 경우, 노후주택을 매각하면 주택 리모델링과 주거를 보장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지급한다. 해당 매입주택은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부동산 시장관리에만 주력하던 국토부가 주거복지정책을 통한 주거권 강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는 취약계층 주거대책에서 홈리스, 최저주거기준 이하가구에 대한 전면 조사와 대책도 빠짐으로써 정부가 주거 빈곤층 주거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구상과 로드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결정적 아쉬움이다.

 

이번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임대주택공급이 충분하지 못해 이를 보완하는 주거급여지원 대상을 2.6만 명만 확대함으로써 주거복지대상에 들지 못한 다수의 주거 빈곤층은 여전히 정책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81인가구기준 월 78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 2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125만 원이 넘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한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월세 가격을 생각하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은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사각지대에서 계속 생활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홈리스,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등의 주거 빈곤층 전반에 대한 주거지원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노동자가구, 청년 가구, 최저임금 노동자 등 사실상 주거비 부담한계를 넘어선 가구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과 정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폭등으로 인해 고통 받는 전체 세입자 가구를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과 주거대책, 파리시와 같이 주택거래제한을 통한 공공기관의 선매수권 등과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을 검토하고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혜택만 누리고, 세입자 주거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및 지원 제도를 철회하고, 거주하지 않는 모든 임대주택의 등록 의무화하여 임대료를 관리해야 한다.

 

끝으로 국회도 잠자고 있는 전월세 임대료인상율 상한제 및 계약갱신요구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8.10.25.

민중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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