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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책위 논평] 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 초과 사용(10% 이상) 때 법인세 매겨야.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27등록일 2018.11.05


 

 

[정책위 논평] 300인 이상 기업 비정규직 초과 사용(10% 이상) 때 법인세 매겨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37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 9천 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2만 9천 명에 그쳤다. 비정규직 증가수가 정규직을 역전한 것은 7년 만의 일이다. 또한 중소사업장이나 영세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이 오히려 줄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재정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4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 중 10.7%만이 대기업 정규직(1차 노동시장 종사자)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거나 비정규직인 근로자(2차 노동시장 종사자)가 89.3%에 달한다.


문제는 두 노동시장 사이의 노동조건의 격차가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이다. 1차 노동시장 종사자의 월평균 임금은 398만 원으로 2차 시장 종사자의 1.8배에 달한다. 상여금 수혜율도 1차 노동시장 종사자는 95% 이상인데 2차 시장 종사자는 70%도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율도 22%에 그쳐 OECD조사 대상 국가 중 최하위다.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시장으로 이원화되고 양 시장 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이동 가능성이 제약되는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간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 가능한 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300인 이상 기업부터 비정규직 초과사용 손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기업이 10% 이상의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을 채용했을 때, 그 초과분 비정규직에게 지급한 임금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법인세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018.11.05

민중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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