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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책위 논평]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61등록일 2018.11.12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난 9일 한유총은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방문하여 한유총 유아교육법 개정요구안 박용진 3법 관련 법률의견서 박용진 3법 관련 요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장의 핵심은 사유 재산을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된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부정사용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수용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하였고, ‘급식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정부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유총의 입장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정부의 지원은 받아도 감사는 못 받겠다는 것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지금의 방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입장이며 국민적 공분이 있음에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한유총의 공세 앞에 또다시 국회가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교육부에서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당론으로 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9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의원들의 참석이 저조한 탓에 3법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만약 오늘 12일 다시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3법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면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이를 두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국민들의 분노는 사립유치원의 비리 자체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그동안 교육부와 국회가 한유총의 로비와 협박에 두 손 놓고 있었다는 사실에도 크게 실망하였다. 민중당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교육부와 국회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에 꺼내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배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문제지만 당론으로 3법을 발의한 민주당도 무능함도 비판을 면치는 못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20181112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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