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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책위 논평]약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으로 타미플루 부작용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70등록일 2018.12.27

 

 

약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으로 타미플루 부작용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지난 22일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13세 중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중학생은 타미플루 복용자로 환각 증상으로 인한 자살로 추정된다. 그리고 오늘도 타미플루 유사 독감 주사를 맞은 고등학생이 7층에서 떨어져 중태에 빠지는 등 타미플루 부작용으로 발생한 사건들이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타미플루의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약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타미플루 부작용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2007년 사이 일본에서 10명의 청소년들이 환각증상을 보이고 일부 자살한 사건이 있었으며, 한국에서도 2009년 중학생이 환청이 들린다며 아파트에서 뛰어 내려 다쳤고 2011년엔 초등학생이 추락사했다. 이후 타미플루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타미플루에 의한 신경증상인지 인플루엔자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결론 나지 않다 보니 책임이 불분명한 상태이다. 정부와 병원(의사), 약사, 그리고 제약회사 간의 책임 떠넘기기도 매번 반복적이다. 이번에도 약사의 과태료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작용 피해를 막을 수는 없다.

 

  우선, 처방의 주체인 의사로 하여금 타미플루 처방의 오남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H1N1)를 겪으면서 인지도가 높아진 타미플루는 현재는 대중적인 약이 됐다. 그러다 보니 독감으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들 조차 문제인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의사들이 남용하여 처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약회사의 피해구제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법 상 1차적인 책임은 제약회사에 있다. 약사법 제861항은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는 약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피해구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피해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2009년 정책적으로 타미플루를 복용하도록 조성하였다는 점과 현재 네 번째 부작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약품 부작용의 피해 구제방법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지금의 법제도를 손보는 것부터 의약사의 역할에 대한 관리감독까지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은 많다.

 

2018. 12.27.

정책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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