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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정책위 논평]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작성자 민중당조회수 33등록일 2019.01.02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마지막까지 간호사 동료를 피신시키며 생을 달리한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

 

2018년 마지막 날 신경정신과에서 상담 중이던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의료진에 대한 폭행 사건이 많아지면서 지난 1227일 국회에서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최소 3, 최대 무기 징역까지 처해진다.’는 내용의 의료진 폭행 처벌 강화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과 4일 만에 살인사건이 발생하여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예견된 비극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의료진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에 성심을 다하려는 의사를 폭행하고 위협하고, 살인하는 것은 안타까운 한 의사의 목숨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므로 병원에서의 폭력과 폭행 행위 및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의사와 환자 모두 절박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다루는 공간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만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도 필요 하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인 신경정신과만 보더라도 그렇다. 환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은 정신과 의사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을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2016년 기준, 전체 중증 정신질환자 수(추정) 209793명 중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등록되지 않은 환자가 146855명으로 무려 70%나 된다. 또한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중증 정신질환자 54152명 중 퇴원한 이후 한 달 안에 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환자는 19848(36.7%)에 달한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역시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환자였다. 이처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은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문제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우울증, 자살 위험 상담을 받은 성인이 206307명인데 이 중 진료를 받지 않은 사람이 196344명으로 95.2%나 된다. 정신질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의료 이용의 문턱이 더 낮아져야 함에도, 이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 인식과 불합리한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바뀌도록 하는 것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이다.

 

고인의 유족들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처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912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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