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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청년민중당 논평]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판결 환영, 이제는 모병제로 가야 할 때
작성자 청년민중당조회수 40등록일 2018.11.02


[청년민중당 논평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판결 환영이제는 모병제로 가야 할 때

 

11월 1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지난 2004년 이후 병역거부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두 번째이다대법원은 14년 전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어제는 관련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다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한편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곧 정부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나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정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으로 2배인 3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정부안은 군 복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자에게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니라 모병제 전환에 적극 나서라지난 봄 남북의 두 정상은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약속했고가을 평양공동선언 이후 어제를 시작으로 서로 간 군사 적대행위가 전면금지 되었다또한 상호군축을 이행하는 흐름에 따라서 병역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모병제가 필요한 이유는 최근 대체복무제 판결과도 관련이 있다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역이 아닌 수감을 택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사상 검열군대 내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 등이 왜 끊임없이 나왔겠는가바로 분단의 장벽 때문에 일정 연령이 되면 반드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징병제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더 이상 전쟁도 없고 서로 겨누던 총부리를 내린 정세에서이제는 새 시대에 맞는 복무제도가 절실하다.

 

2018년 11월 2일

청년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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