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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 오세정 총장의 징계무효소송 항소 취하 결정을 환영한다
작성자 청년민중당조회수 12등록일 2019.03.04


 

[논평오세정 총장의 징계무효소송 항소 취하 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21일 오세정 신임 서울대 총장이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이 제기한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부당징계 철회!시흥캠퍼스 강행 중단투쟁위원회 측은 학생들을 끝장 소송으로 내몰며 괴롭혔던 서울대 본부가 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 하였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사업은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과의 대화 한 번 없이 비민주적이고 무계획적일방적으로 추진됐다이에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한 수많은 학생들은 학생총회를 두 번 성사시키고 228일간 서울대 본부를 점거하는 등 학교 측에 강력한 반발을 제기하면서 너무나도 정당한 투쟁을 벌여왔다.

 

하지만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이 학생들을 소송으로 내몰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마저 여러 차례 어겨가며 학교는 학생들을 향해 징계라는 칼날을 들이밀었다. 2017년 7월 서울대학교 본부가 시흥캠퍼스 반대 농성 등에 참여한 이유로 학생 12명에게 무기정학 등의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오늘 서울대학교 본부의 항소 취하 결정 발표를 환영한다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재징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오세정 총장이 언급한 학내 구성원간 화합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이미 성낙인 전 총장은 학생 징계를 취소하면 소송물이 없어져 소송 자체가 없어진다며 끝장 소송을 추진해온 전례 때문이다지난 총장이 신뢰를 깨어 오점을 남겼기 때문에 신임 총장은 학생들에게 먼저 신뢰를 보여야 한다.

 

서울대학교의 불의한 역사를 씻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지지하고 응원한다아울러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부당징계 철회시흥캠퍼스 강행 중단투쟁위원회와 함께할 것임을 약속한다.

 

2019년 2월 21

청년민중당 (대표 :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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