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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논평] 예비군훈련, 개선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작성자 청년민중당조회수 73등록일 2019.03.04


 

[민중당 논평] 예비군훈련, 개선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3월 4일 오늘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019년 예비군훈련'이 시작되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유사시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임무 수행 능력 배양할 것" 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며 보상비 1만 6천원을 2배 인상한 3만 2천원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및 핸드폰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선안이 발표되었다.

이런 개선안은 예비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예비군 제도는 냉전시대 적대적 대결정책의 대표적 산물이다. 또한 실효성, 예산낭비, 시간낭비, 형평성의 문제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그래서 예비군 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예비군훈련이 폐지되면 1320억 원(2018년 기준)에 달하는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취업준비생이 훈련 참가 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소집훈련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는 청년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정했다. 이런 시기에 북의 대남도발에 대비하여 예비군 훈련을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거듭 말하지만 예비군 제도는 개선이 아닌 단계적 폐지가 가장 올바른 해결책이다.

2019년 3월 4일

청년민중당 평화군축위원회 (위원장 : 박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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